국토부 “재정부담” 반대… 버스업계 “파업 불사”

국회 국토위 대선 앞두고 선심 법안 잇단 처리… 포퓰리즘 논란
택시도 대중교통 포함… 정부지원-버스전용차로 허용될수도
정부 “인정한 나라 한곳도 없어”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와 버스업계 등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즉각 시행된다.

정부와 버스업계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택시는 특정한 노선 없이 운행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정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처우 개선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6월에 22만 대가 참여한 파업을 벌였고 이달 20일에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택시는 여러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나 지하철과는 엄연히 기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매년 1조 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대안도 없이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택시 경영난 해소에는 택시 감축과 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버스업계는 택시업계가 끼어들면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버스전용차로도 혼잡해질 것으로 보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준공영제 도입을 찬성하는 대선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자 여야가 앞다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