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국회에 발목 잡히나

13일 법안심사소위서 심의… 野 “서울 강남 특혜정책 반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올해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조차 “주택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개정안들은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측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특혜 정책’인 만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이 개정안들로 전체 주택경기를 끌어올리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5차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매번 포함시켰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다시 상정됐다. 보금자리주택, 주택가격 급등지역 등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여름에 만든 옷을 입고 한겨울에 나와 ‘춥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집값 급등기에 만든 정책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