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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13명이 다쳤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경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SUV와 시내버스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20일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올렸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원 내지 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한다.송 원내대표는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별도의 ‘컵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며 “업계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현장을 모르는 이재명 정부식 탁상행정의 민낯”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한편 기후부는 일회용 컵값 등의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23일 발표한 뒤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회원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한다”며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목록, 이메일 주소, 주문 정보 등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최근 쿠팡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확인하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는지 확인되면 피해 회복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관계부처와 찾아보고 그 조치를 쿠팡에 요구한다”며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점유율 1위 업체다. 주 위원장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배경훈 부총링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 논의 상황에 대해 “합동조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선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결혼식 당일인 20일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늘 신민아 김우빈이 결혼식을 올린다”며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민아와 김우빈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소속사는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신민아와 김우빈은 10년간 열애 끝에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김우빈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팬카페에 “저 결혼한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인인 그분과 가정을 이뤄 이제는 같이 걸어가 보려 한다”며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더욱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달라”는 내용을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한편 두 사람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소속사는 같은 날 “신민아와 김우빈이 올 연말에도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기관에 총 3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왔고, 김우빈은 2014년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익명 기부를 시작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심정지에 빠졌다.18일 서울 송파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9분경 잠실대교 남단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전도된 27t(톤) 크레인에 깔렸다. 소방당국은 200t과 70t 크레인 각 1대씩 총 2대를 동원해 A 씨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A 씨는 현재 심정지 상태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사고가 일어난 뒤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공지했다.같은 날 오후 1시 22분경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2명이 깔렸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다른 1명은 발목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부처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잡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웃음을 참지 못해 발언 순서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도리쇼’가 한창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잡…”이라고 말한 뒤 터져나오는 웃음을 숨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는 입을 가렸다. 양 최고위원은 “죄송하다”며 다시 발언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원래 잡…”까지 말한 뒤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양 최고위원은 20초가량 발언을 멈췄다고 다시 입을 열었으나 잡도리의 ‘잡’도 꺼내지 못한 채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아보려 애를 썼다. 옆에 앉은 신동욱 최고위원은 물을 따라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다”며 순서를 바꿔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양 최고위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원래 잡도리란 말은 엄히 꾸짖는 말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권력자의 갑질과 윗사람의 괴롭힘까지 그 뜻에 포함된다”며 “많은 국민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대했던 것은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볼거리보다 대통령이 장관과 고위공무원과 토론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했다.양 최고위원은 “하지만 실상은 취임한지 1년도 안된 대통령이 모든 부처 업무를 다 알고 있는 신이 되어 기관장에 즉석 퀴즈를 내고 못 맞히면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제주4·3사건 진압 책임자 논란이 일었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잘 처리되면 좋겠다“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권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결자해지(結者解之)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올해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사건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에선 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를 비롯해 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자 15일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에 임명된 뒤 제주도로 가 6월 18일 부하에게 암살될 때까지 한 달 남짓 제주4·3사건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박 대령은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으니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 3회 정지명령 불응시 총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는 진술도 있다. 이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6·25때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더라“고 물었다. 박 대령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무공훈장이 수여된 바 있다. 권 장관은 ”전군 2만여 명 훈장을 같이 줬는데 그때 받은 것“이라며 ”공적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공적 조사는 없더라도 6·25 전쟁때 참전해서 공을 세운 걸로 포상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지만 6·25 전쟁 특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잘 처리되면 좋겠다“며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수없이 강조하지만 모를 수 있다”며 “모르는 데 아는 척 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방위사업청·병무청·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전국민이 지켜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텐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있는대로 보고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모른다고 비난하지 않을테니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잠시 우리사회 혼란이 있었지만 군이 대체적으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혼란스러운 점이 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2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18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본형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수직 입구에서 지하까지 70m 구간이고 150m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된 상황”이라며 “이 구간이 아치형으로 돼 있는데 당시 콘크리트 타설 차량 1량이 밖에서 철근 구조 작업 중에 철근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발생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다른 1명은 발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번 사고에는 인력 총 292명과 장비 76대가 동원됐다. 초기 구조대 3개대를 집중 투입해서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그외 추가 매몰된 작업자 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 사고가 잇달았다. 1월에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했고, 4월에는 경기 광명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5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도 1명이 추락해 숨졌다. 7월에는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기계에 끼여 1명이 숨졌다.반복되는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일주일 만인 8월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다. 정희민 당시 대표는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인 8월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서 경선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정 구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얘기를 나눴다”며 “그 얘기(선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따뜻한 말씀해주셨는데 경선 관련 포지티브(Positive)적인 경선해서 후보들끼리 시너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주셨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구청장도 이달 안에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희·서영교 의원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다른 후보군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다른 후보) 얘기는 안 나왔다”며 “대표께선 엄정 중립 입장을 원래부터 밝히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했다. 또 사퇴 시점에 대해선 “폭설과 혹한이 걱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 대표에 면담을 요청한 데 대해선 “여러 상의드리기 위해서 (면담 요청)했고 먼길 가기 위한 채비로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함께 게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른바 ‘명심(明心)’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흘간 2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관련해서 논의는 끝났으나 23일 처리 전에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며 “2차 의총을 통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안한 다음 처리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일정상) 올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법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보면 법원행정처 견제 기능을 해왔다. 이번에 과반을 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성안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를 고집한 데 대해 “국민께 모두 공개하겠다는 의미이자 감시대상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공직자들과의 소통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던 것을 언급하며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권력자인데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첫 번째로 ‘내가 감시 당하겠다’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 등도 전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처음에는 참모들이 말렸다”며 “실수 등이 나갈 수도 있고 타운홀 미팅은 불특정 다수가 오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래된 권력 관계가 있는 곳은 생중계가 어려운데 국무회의는 얼마나 오래된 권력이 쌓여있는 곳이냐”며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공개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시도”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에 의해 감시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언론을 보라. ‘이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가장 많은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국민,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라며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모험을 하신 것이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하신다”며 “성과 보고 자랑하는 대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드는 단계부터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이라고 했다.최근 업무보고에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하는 모습이 실시간 중계됐다. 강 대변인은 이 사장을 겨냥한 듯 “윤 정부에서 알박기한 인사들이 제눈에 보일 때도 있다. (이 대통령은) 내색을 안하고 칭찬도 하는데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계신 것 아닌가 우려될 때도 있다”고 했다.이 사장은 12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말이 참 길다” 등 공개 질타했다. 이 사장이 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서자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환자 미수용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책이 무엇이냐”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가 많죠. 이게 코로나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대한민국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다”며 “코로나 때부터 담당의가 없다고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이송 가능한지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근거는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게 맞느냐”며 “일단 병원이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낫지 않느냐. 응급조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시키는 게 정상 아니냐”고 했다. 정 장관은 “전화를 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가 들어온 것은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지만 그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일선 구급대원이 환자 응급처치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중증인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을 매칭해서 시간 안에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실은 지금도 몇 시간씩 길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정 장관이 “적정 치료 병원을 찾아주는 걸 구급대원이 개별로 하는 게 어렵고”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은 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도 (뺑뺑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니냐. 대책이 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대책은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 단계에서는 이송 전원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과 중증 질환별로 의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매칭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내가 자다가 배가 아픈데 이게 무슨 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병원에 가서 (의사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은 여전히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대책을 세워달라. 뺑뺑이 문제는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답변하며 “주로”라는 표현을 쓴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에게는 “(용어를) 구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기 전 최근 ‘생중계 버럭’ 논란을 의식한 듯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고 분위기를 풀며 다독였지만, 일부 보고에서 답답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약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재활교육 교육 대상자가 마약교육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만 교육한다고 쓰였다. 집행유예나 수감됐던 사람들은 관리 안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관리한다. 우리 재활센터에서 교도소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협력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재소자 교육’에 대해 의무적이냐 선별적이냐고 묻자 서 이사장은 “저희가 각 지역에 17개 센터가 있는데…”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을 자른 뒤 “결론부터”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이사장은 “(재소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약퇴치 운동본부가 다 맡아서 하냐”고 물었고, 서 이사장은 “보호관찰소와 나눠서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관찰소에서는 감시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서 이사장은 “감시도 하고 재소자들 교육도 조금 시킨다. 우리 본부에서 교육도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내가 물어보는 건 재소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냐, 선별적으로 하느냐. 한다면 이 기관 혼자 하느냐, 다른 데 하고 나눠하느냐를 묻는 것”이라며 “뭔 말이냐”고 버럭했다. 서 이사장이 “주로 저희가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또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나.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나눠서 하면 나눠서, 혼자하면 혼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 이사장의 답변을 듣던 중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다.뒤이어 식약처 강백원 마약안전기획관(국장)은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느냐”며 직접 답변에 나섰다. 강 기획관은 “교정시절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교도소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 퇴소 한 달 전에 재활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센터 연계해 케어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방치됐나”라고 묻자 강 기획관은 “선도 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간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집행유예도?”라고 확인하자 강 기획관은 “집행유예는 해당 안 되고 기소유예만 해당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집행유예는 석방되면 방치되냐”고 물어보자 강 기획관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걸리면”이라고 말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뒤, 형 집행만 유예하는 판결이다. 이 대통령은 강 기획관의 답변을 듣자마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 못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것”이라며 답답한 기색을 드러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탈모 문제에 대해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지난(20대) 대선에서 탈모약 지원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이번(21대)에는 안했는데 저한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더라. ‘아 네’라고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비싼 약값 때문에 탈모 치료약과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탈모 치료약 건보 지원, 중증 탈모인의 모발 이식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했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 (탈모약을) 많이 쓴다더라.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에서 ‘원형 탈모’ 등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전적 탈모는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 급여하고 있지 않다”며 “비급여 진료에 탈모, 여드름 등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속된 말로 ‘대머리’니까 안 해준다는 원리”라며 “유전병도 유전인데 병이라고 할 거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급여를 하지 않고 있고 미용적 이유가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용’이라는 이야기에 “옛날에는 이걸 미용으로 봤지만 요즘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지원이) 부담된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만 치료도 보험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고도비만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일부 급여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이 뒤이어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위절제술)는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약제에 대해선 지원이 없어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2019년부터 BMI 35kg/m2 이상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당뇨병 등)을 갖고 있는 경우 치료 목적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대간의 보험료 냈는데 ‘난 혜택이 없다’ ‘난 이게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인 16일 “국민들이 업무보고에 관심이 많다”며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최근 주요 기관장에 대한 ‘생중계 질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계속 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11일부터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보고를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기관장 등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장면이 실시간 송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아는 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관가에서는 이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긴장감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우는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다 안다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모두 외울 수는 없다”며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데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되기 때문에 더 나쁘다. 못된 것”이라며 “왜곡 보고도 하지 말라.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당히 떼우고 이런 것과 허위 보고, 누락 보고 등도 문제”라며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사를 속이는 것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고 보고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긴장한 공직자들에게 “편하게 하라”며 “궁금한 것 몇 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상사가 아니고 국민이다. 상사로 표현되는 국민”이라며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저한테 요새 메시지가 많이 온다”며 “이틀했더니 ‘이것도 물어봐달라’ ‘저것도 물어봐달라’ 엄청 많다.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는 “업무보고 시청률이 높지 않을까 싶다”며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던데”라고 농담하자 장내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은 16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동기 등에 대해 밝혔다.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켰다”며 “법 시행 전 ‘진술 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특검 수사를 “무리한 끼워맞추기”라고도 했다. 앞서 특검은 총 1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건이 기각됐다. 위원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증거와 법리’가 탄탄했다면 왜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줄줄이 막혔겠나. 특검의 과욕과 정치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문을 닫으면서 법원 앞에 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잘못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특검의 ‘플리바게닝’(형량 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특검법 개정 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플리바게닝’ 조항을 언급하면서 회유했다고 공개 비판했다. 특검은 “법 제도와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운다”며 “법 시행 전이라면 위법 소지가 더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수사가 즉각 착수돼야 한다”고 했다.위원회는 특검을 향해 “보은성 인사 혜택이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면 조은석 특검은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은 접고, 정치기소의 책임을 확정판결까지 끝까지 져야 한다”며 “플리바게닝과 관련한 접촉·제안의 경위 일체를 기록과 일정까지 포함해 즉각 전면 공개하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법왜곡을 규탄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정권하수인인 정치특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덮기 위한 ‘2차 특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오찬한 데 대해 “공개 일정이었다”는 입장을 16일 재차 내놨다. 노컷뉴스가 이날 두 사람의 오찬 형식을 두고 공식 일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취지로 후속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식사했다”고 올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와 박 대표 등 3명은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의 5성급 호텔에 위치한 식당 개별 룸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결제된 총금액은 약 7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당 20만 원대의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원내대표는 ‘5명 이상’이 식사했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식사 비용을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앞서 11일에도 김 원내대표와 박 대표가 국감을 앞두고 비밀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에도 즉각 페이스북에 “정보 출처는 알겠는데 잘못 짚었다”며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것이 직업이다.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올렸다. 이어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며 “사장 포함 직원들 4~5명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저는 지난 7월 16일에도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했다.이들이 만난 9월초는 국정감사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다. 당시 쿠팡은 창업주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국감·청문회 불출석,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 및 안전 문제 등 여러 잡음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박 전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일 사임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해당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유리창 등을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경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인근 아파트 6가구의 유리창과 교회 현관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인터넷으로 새총을 구매했다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슬이 어디까지 가는지 재미삼아 발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국민의힘은 16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정 공직자를 공개 석상에 세워 추궁하고 힐난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사실상 ‘본보기식 압박’이자 다음 대상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 대통령은 11일에는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아는 게 없다”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를 향한 반복적인 공개 질타는 업무보고가 정책 점검이 아닌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압박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며 “일반 직장에서도 상급자가 공개석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질책한다면 ‘직장 내 갑질’로 문제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공개 추궁은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과 위축을 넘어 ‘다음 표적은 내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할 공직자들의 판단과 대응을 흐리게 하고 조직 전반의 동요와 눈치 보기만 키울 뿐”이라며 “전 정권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공개 추궁의 대상이 되자 일각에서는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업무보고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사회 안팎에서 ‘다음 찍어내기 대상은 누가 될지 뻔해 보인다’는 현실 자체가 지금의 업무보고가 이미 국정 점검의 본래 취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책임 있게 챙길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