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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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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금강산관광 재개해야 이산상봉”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요구했다. 북한은 또 10월 중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남측에 새로 제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오늘 오전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2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상봉 장소로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의 동결 및 몰수 조치가 풀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남측은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문제는 별개”라며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 장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면회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면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 간 접촉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전체회의 4회, 장소 협의를 위한 별도의 접촉 4회 등 모두 8회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달 1일 같은 장소에서 장소 문제를 논의할 당국자 접촉을 갖기로 하고 헤어졌다. 북측이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남측이 17일 1차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제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를 통해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남측에 금강산관광 재개 결정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상봉 장소 문제 논의를 위한 협의에는 북측의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참사와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왔고, 남측에서는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김의도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이 대표로 나서 사실상 당국 간 회담이 벌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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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감사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0월 감사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감사원이 다문화가족 지원 실태를 감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달 중 예비조사를 거쳐 다음 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최근 베트남 신부 피살사건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며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 가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자의 국적 취득, 긴급 지원 등 인권보호 △한국어 교육 △자활·취업 지원 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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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병역 면제 등에 대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김 내정자는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면제 관련 공세 집중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일 김 내정자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내정자는 1971년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갑상선(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서를 받아 징병을 연기했고, 다음 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체중이 줄고 기억력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사법시험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김 내정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不同視)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세에 가세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가수 MC몽이 최근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가수는 사라지는데 어째서 군대에 안 간 김황식 감사원장은 총리로 승진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수 MC몽이나 군대 안 가는 고위공직자가 뭐가 다른가”라며 “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총리실을 통해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과거 군복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군 면제 건은 당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므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형제 관련 의혹도 한몫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내정자는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을 매개로 광주·전남지역의 사학재벌들과 연결돼 있다”며 “김 내정자가 주심을 맡은 2007년 상지대 이사 선임 관련 대법원 판결의 배경에 김 내정자의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따졌다.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내정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2월 17일 김 내정자의 친형인 김흥식 장성군수(별세)가 주최한 ‘장성아카데미’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다”며 “지방선거일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강연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 측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이었고, 김 군수는 당시 이미 3선 군수로서 현행법상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한편 총리 지명 뒤 극도로 말을 아껴온 김 내정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20일 감사원 출근길에 전날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동신대 국고지원 급증’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다소 굳은 표정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자꾸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다”며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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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없이… 北“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하자”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이산가족 상봉 장소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일꾼’을 보내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대한적십자사(한적)는 20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오늘 통지문을 보내와 ‘24일 열릴 예정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 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올해 2월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제의는 표면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남측이 요구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이용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올해 2월 8일 열린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에 북측에서는 강용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참사를 단장으로 주광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이경진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이 나왔다. 남측에서는 김남식 남북회담본부장(당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이천세 법무부 과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나갔다.24일 실무접촉에 남북의 당시 대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들이 나갈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준(準)당국 간 대화인 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다루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려면 먼저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 마련 등 3대 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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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디스커버리 채널, 새만금 다큐 18개국 방영
세계적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인 디스커버리에서 새만금 사업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다. 국무총리실은 24일부터 새만금 사업의 전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한 60분짜리 다큐멘터리 ‘드러나는 미래의 꿈의 도시(REVEALED: DREAM CITY OF THE FUTURE)’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에 방영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24일 오후 9시에 방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기술과 대체에너지 활용, 한국 고유의 철학과 문화 구현 등의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새만금을 미래의 이상적인 도시개발 모델로 만들어 갈지 집중 조명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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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순차적 권력승계 전망… 전문가들이 보는 ‘김정일 은퇴플랜’
9월 상순으로 예정됐던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되면서 ‘권력승계 구도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인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길 것이라는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듯하다.다만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한꺼번에 넘겨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나이나 경력으로 볼 때 단기간에 권력이 집중되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히든카드 없이 권력을 모두 내줬다가는 자칫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에게 ‘은퇴플랜’이 필요한 이유다.전문가들은 우선 김 위원장이 당권(黨權)과 군권(軍權)부터 김정은에게 넘겨준 뒤 경제권력을 승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핵 통제권만큼은 김 위원장이 끝까지 쥐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권력 먼저 넘겨김정은이 권력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당과 군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선군(先軍)정치’를 표방하며 군을 중시한 것에 비해 김정은은 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원로가 다수 포진한 군부보다는 당을 장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당의 인사와 조직을 담당하는 조직부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당 대표자회가 열리면 당권을 거의 모두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도 “당 인사권의 상당 부분은 이미 김정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당권을 넘기는 첫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김정은이 군권의 상징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될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오른 날인 12월 24일 또는 내년 인민군 창건기념일(4월 25일)을 전후해 김정은에게 최고사령관직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정성장 위원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원년’이라고 선포한 2012년에 김정은이 군권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권력 승계의 핵심은 통치자금김정은이 북한의 경제정책에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조명철 소장은 “경제를 비롯한 행정에 직접 나서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김정은이 인사권으로 행정을 통제하고 일선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북한 경제의 핵심인 ‘수령경제’(당과 군을 통해 운영하는 통치자금)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일성 주석의 권력이 총구로부터 나온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왔다”며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돼 있는 김 위원장의 돈이 김정은의 수중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이는 진짜 권력승계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권력 이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에 김 위원장 비자금 운영 전담부서인 노동당 39호실이 포함된 데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창구로 알려진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서방의 감시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수령경제 전문가인 정광민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일성-김정일로부터 내려오는 돈줄이 수령경제의 핵심인데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후계체제 구축이 굉장한 벽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 마지막 보루는 핵 통제권 전문가들은 핵 통제권과 국방위원장 자리는 김 위원장이 끝까지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 핵 통제권은 실질적으로 김정은과 당·군을 통제할 수 있는 ‘히든카드’라는 것이다.안찬일 소장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담긴 블랙백(black bag)을 넘겨주는 것이 북한 권력승계의 끝이 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히든카드 없이 주석궁으로 밀려나 서러운 말년을 보냈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핵 개발을 서둘러 블랙백을 휴대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고심해 왔다”고 말했다.정성장 위원은 “핵은 북한 정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군부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내부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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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지원 법석 떨더니 남측, 겨우 5000t”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8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000t이었다”면서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 주간지는 ‘대북지원의 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신의주 개성을 비롯해 전반적 지역에서 큰물이 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으며 수많은 논밭이 물에 잠겨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000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쌀을 조금 주면서도 그렇게 아까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청난 자금이 든다는 통일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 형식이고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쌀 5000t은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차관 형식이라는) 통일신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 제공을 할 때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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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에 근로자기숙사 운영 검토”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주거할 임시 기숙사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가 1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에서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기숙사 운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개성 이외 지역에서 개성공단에 와서 근무할 북측 근로자들을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북측이 현금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말 4만2415명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계속 늘어 7월 말 기준으로 4만44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출퇴근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없는 상태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2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의 발언은 남측에 기숙사를 지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남북은 2007년 12월 1만5000명을 수용할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추가·신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5·24조치가 유효하므로 우리 측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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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대통령 특사자격 阿방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8일부터 5박 6일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지난달 11일 총리직을 사임한 뒤 정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 전 총리가 다음 달 1일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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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새 총리 내정]‘지산통신’ 다시 관심
김황식 감사원장이 16일 국무총리 지명을 받자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묶어 만든 책 ‘지산통신(芝山通信)’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2004년 2월∼2005년 1월 김 내정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낸 같은 이름의 e메일 73통을 직원들이 모아 만든 것이다. 광주지법의 소재지인 광주 지산동에서 책 이름을 따왔다. 이 책엔 법원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법원장으로서 각오 등 김 내정자의 공직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불편한 법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편안한 원장, 좋은 원장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불편한 원장’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력이 친절이다’라는 글에서는 “어정쩡하거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을 당황케 한다면 이는 불친절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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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새 총리 내정]엘리트 법관코스 밟은 자칭 ‘중도低派’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색무취한 인물로 평가된다. 본인 스스로는 ‘중도저파(中道低派)’라고 표현한다. 좌우 이념을 떠나 중도를 걸으면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한학자인 아버지 김원만 씨와 어머니 나아지 씨(모두 작고) 사이에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3선 장성군수를 지낸 고 김흥식 씨가 셋째 형이고, 김필식 동신대 총장(68)이 셋째 누나다. 총리에 내정된 16일(음력 8월 9일)은 그의 62번째 생일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2008년 9월 8일은 그의 환갑날이어서 ‘생일에 관운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내정자는 1974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거쳐 2005년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08년 9월 대법관 재직 중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감사원장 재직 중 총리로 내정되면서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총리 내정 발표 후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되면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4월 공직자 재산신고(2009년 말 기준)에서는 공시지가 8억24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135.99m²(약 41평) S아파트 등 10억8952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 차성은 씨(60)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동 ‘참빛교회’에 다니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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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메릴린치 투자위험 검토 부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3260억 원)를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KIC에 홍석주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자 징계,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IC는 2008년 1월 7일 메릴린치가 ‘10억∼4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자 투자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자전략팀과 리스크관리팀 등 투자 주무부서가 검토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사전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메릴린치가 ‘1주일 안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KIC는 투자 위험이나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2∼3년 뒤 메릴린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 회계법인의 약식 재무실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08년 1월 15일 메릴린치와 최종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메릴린치는 2008년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으며, 2009년 1월 1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됐다. 그 결과 올 3월 5일 기준으로 KIC는 투자원금의 40.8%인 8억1600만 달러(약 9490억 원)의 평가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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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자회, 北돌연 연기
북한이 ‘9월 상순’에 열겠다고 예고한 당 대표자회를 돌연 연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산가족 위로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수해가 이유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정부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올해 6월 23일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통해 당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표자회를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 이후 44년 만,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인 올해 9월 상순에 연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상순이란 매달 10일 또는 15일까지로 해석돼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도 회의 일정에 대한 어떤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14일 최종적으로 회의 연기를 확정지었다”며 “이달 말쯤 당 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이전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요직 인사 등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최종 판단이 서지 않았거나 엘리트들이 당 요직을 차지하거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좋은벗들은 “정족수(참석 대상자의 과반) 미달로 대표자회가 연기됐다”며 “각 도에서 참여해야 할 대표자들이 수해로 도로가 끊기고 길이 막혀 도착하지 못한 수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후계자(김정은)에게 이어질 수 있어 적어도 수해가 복구되고 식량사정이 풀리는 명분이 있어야 후계자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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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체류인원 800∼900명으로 확대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 600명 안팎에서 800∼9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 대북 조치를 취하기 전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규모인 1000명의 80∼90%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대북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 남북간 긴장완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체류 인원이 축소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과 품질관리 차질,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해 왔다”며 “이달부터 일부 입주기업이 본격적으로 동절기 의류를 생산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체류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류 인원 축소 조치의 배경이었던 직원들의 신변안전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1000명 선에서 절반 수준인 500명 선으로 줄였다가 기업들의 확대 요청이 잇따르자 7월 중순 600명 안팎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및 추가 투자 금지 등 5·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며 “체류 인원 확대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 수해 지원 등과는 별개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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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하 한적총재 일문일답 “北에 중장비 지원은 인도적 차원 넘는 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사진)는 13일 대북 수해지원 및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12만 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돌아가시고 8만여 명이 남았다. 이산가족 상봉 횟수를 늘려 상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수해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요청했는데 지원 품목에서 중장비가 빠진 배경은…. “쌀은 수재민의 긴급식량이고, 시멘트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굴착기 같은 장비들은 규모도 크고, 지원했을 때 따르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적십자 차원에서 고려할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고 생각한다. 정부 쪽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보통 이런 사안은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한적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이례적이다. “2년 이상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업이 영향을 받아왔다. 되도록이면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업은 정치적 분위기와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구호물자는 언제쯤 전달되겠나. “가급적 빨리하겠다. 늦어도 1개월 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 ―쌀을 5kg씩으로 나눠 100만 포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분배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 있나. “5kg으로 나누는 것이 분배하기가 좋다고 본다. 분배의 투명성은 옛날부터 생각해온 문제인데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100억 원의 긴급구호자금 중 남북협력기금은 얼마나 포함되나. “지금 연말에 가까운 시점이어서 한적의 재원은 별로 없다. 태반의 자금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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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쌀 5000t에 北이 배부르랴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쌀 지원이 이뤄진다.유종하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쌀 5000t(5kg×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 t(40kg×25만 포대), 컵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이날 오후 신속하게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발송 일자를 통지해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한적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7일 하자고 제의했으며 북측은 통지문에서 “접촉 장소는 개성 자남산여관으로 하자”고 응답했다.○ “10만 명이 100일간 먹을 식량”유 총재는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신의주지역의 수재민이 8만∼9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10만 명을 표준으로 하면 쌀 5000t은 이들이 100일간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하루에 500g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등에 쌀을 지원할 때 1인당 하루치를 300∼500g으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적은 설명했다.쌀 구입대금은 2007년 국산 정부미 기준으로 t당 154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77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 당국은 쌀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대북 지원 규모는 한적이 지난달 북측에 제안한 대로 1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쌀 5000t은 10만명이 100일 먹을 분량” ▼한적은 북측이 요청한 중장비는 지원 물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금 100억 원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유 총재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다수 신청자가 고령이어서 긴급성을 가진 문제”라며 “협의는 최대한 빨리 종결할 생각이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추석 후인 10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물밑 ‘밀고 당기기’ 예고이날 유 총재는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물밑에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치적 거래’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은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고 최소한으로 주려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이 쌀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북한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에서 최대한 많은 쌀과 비료 등을 받아내고 천안함과 비핵화 등에서는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쌀 지원 등을 둘러싼 남북, 남한 내부의 논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단순히 수해 지원용 쌀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30만∼40만 t씩 지원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도 이를 목표로 한 선제적 조치로 보이지만 당장 남한 내부에는 분배의 투명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한 당국자는 “북한은 정부의 쌀 40만 t 지원 재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운 대북정책의 원칙을 가능한 한 많이 허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원칙 없이 말려들면 보수진영의 반발이 가시화돼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한적통해 쌀,시멘트,중장비 지원 할 듯}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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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60주년]라모스 前 比대통령 오늘 방한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82·사진)이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초청으로 부인 아멜리타 여사와 함께 13일 방한한다고 국가보훈처가 12일 밝혔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필리핀 육군 수색중대 소속 소위(소대장)로 참전해 강원 철원의 이리(Eerie)고지 전투에서 탁월한 작전과 혁혁한 전과를 올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그는 이후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으며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뒤 국방장관을 거쳐 1992∼1998년 제12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필리핀 참전용사 27명과 함께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라모스 전 대통령은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필리핀 참전기념비 및 유엔묘지를 참배한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전적지를 방문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들려줄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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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자회 참석자 평양 도착했다는데… 김정일은 왜 자강도로?
북한이 ‘9월 상순’ 연다고 밝힌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에서 현지지도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운화공장을 현지지도 하고 공장 안팎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앞서 11일에는 김 위원장이 자강도의 ‘3월 5일 청년광산’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44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 행사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자강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8일 인민군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9일 인민군 직속 공훈국가합창단 음악회, 10일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 관람 등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잇달아 보도했다. 공연 관람 소식이 사흘 연속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평양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11일 보도로 김 위원장이 자강도 휴양시설에서 방중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있고, 자강도로 공연단을 불러서 관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되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이라는 가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10일 노동당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던 당 대표자회가 김 위원장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연기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당 대표자회의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으나 2, 3일 안에 반드시 하는 것으로 통보받고 대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당 대표자회에 참석할 대표들이 평양에 대부분 도착했고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자회가 언제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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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급물살]北 이산상봉 제의로 노리는 5가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정상회담 터 다지고… 남북 고위급회담 요구할 가능성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관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자들이 만나 고위급 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측에 비료를 주고 이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쌀을 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은 상봉에 이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여권 중진 인사들에게 요구한 대로 ‘쌀 30만 t, 비료 30만 t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남한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정상회담 개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해결은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지도자 간 만남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미국과 대화 길트고… “先남북화해” 요구한 美 눈치보기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건너야 할 다리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당국에 “남한과의 화해 없이는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남측에도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조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3] 南 대북정책 흔들고… 5·24조치 허물어 남남갈등 유도북한의 제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에 쌀을 주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고 흐물흐물 넘어가면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만들어 온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는 5·24 대북조치로 응수했다. 북한은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유화정책을 구사하면서 남한 내 일부 세력을 끌어들여 대북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금강산 관광 문열고… “금강산서 상봉” 관광재개 손짓북측이 10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특정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자는 것은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연 뒤 남측에 관광 재개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과 8일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3월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기업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에 금강산관광 중단은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관광 중단 이후 올해 2월까지만 약 4192만 달러(약 488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추산도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계기로 관광 재개에 나설 태세였고 이산가족 상봉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5] 쌀-비료지원 굳히고… 중단됐던 식량지원 힘 실리게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30만∼40만 t의 쌀과 20만∼30만 t의 비료를 북측에 지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올해는 수해까지 나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수해로 북한의 식량 수확이 20만 t가량 줄어 전체 식량 부족량이 130만 t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화폐개혁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군량미를 푼 뒤 군대를 줄여서라도 군량미를 아끼라고 지시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100억 원 규모의 수해 복구 물자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00억 원으로 쌀을 사면 국제시세로 2만 t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북한으로선 한 톨도 아쉬운 실정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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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석 이산상봉”… 南 “정례화하자”
최근 북한의 남한 어선 송환과 남한의 대북 수해지원 방침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10일 대한적십자사(한적) 유종하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추석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이어 북측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남북은 지난해에도 추석을 계기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한적은 11일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제안한 (쌀, 시멘트 등) 대북 수해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과 관련해 한적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이번 주초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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