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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 “쌀지원 법석 떨더니 남측, 겨우 5000t”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18일 “남조선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입은 북의 동포들에게 수해물자를 지원하고 쌀을 보내준다고 법석 떠들었는데 정작 지원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쌀 5000t이었다”면서 “그 심보, 속통의 크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 주간지는 ‘대북지원의 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신의주 개성을 비롯해 전반적 지역에서 큰물이 나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으며 수많은 논밭이 물에 잠겨 식량사정이 어렵게 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000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 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이어 “쌀을 조금 주면서도 그렇게 아까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엄청난 자금이 든다는 통일기금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 형식이고 갖은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쌀 5000t은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차관 형식이라는) 통일신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규모 식량 제공을 할 때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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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에 근로자기숙사 운영 검토”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주거할 임시 기숙사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9일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가 1일 개성공단 내 탁아소에서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기숙사 운영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개성 이외 지역에서 개성공단에 와서 근무할 북측 근로자들을 추가로 공급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핵 문제와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북측이 현금 확보를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월 말 4만2415명이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계속 늘어 7월 말 기준으로 4만4400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출퇴근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없는 상태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2만4000여 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부의 발언은 남측에 기숙사를 지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남북은 2007년 12월 1만5000명을 수용할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북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추가·신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5·24조치가 유효하므로 우리 측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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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새 총리 내정]‘지산통신’ 다시 관심

    김황식 감사원장이 16일 국무총리 지명을 받자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묶어 만든 책 ‘지산통신(芝山通信)’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은 2004년 2월∼2005년 1월 김 내정자가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에게 보낸 같은 이름의 e메일 73통을 직원들이 모아 만든 것이다. 광주지법의 소재지인 광주 지산동에서 책 이름을 따왔다. 이 책엔 법원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법원장으로서 각오 등 김 내정자의 공직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불편한 법원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편안한 원장, 좋은 원장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불편한 원장’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력이 친절이다’라는 글에서는 “어정쩡하거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인을 당황케 한다면 이는 불친절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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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새 총리 내정]엘리트 법관코스 밟은 자칭 ‘중도低派’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대표적인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무색무취한 인물로 평가된다. 본인 스스로는 ‘중도저파(中道低派)’라고 표현한다. 좌우 이념을 떠나 중도를 걸으면서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다. 김 내정자는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한학자인 아버지 김원만 씨와 어머니 나아지 씨(모두 작고) 사이에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3선 장성군수를 지낸 고 김흥식 씨가 셋째 형이고, 김필식 동신대 총장(68)이 셋째 누나다. 총리에 내정된 16일(음력 8월 9일)은 그의 62번째 생일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2008년 9월 8일은 그의 환갑날이어서 ‘생일에 관운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내정자는 1974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거쳐 2005년 11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2008년 9월 대법관 재직 중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감사원장 재직 중 총리로 내정되면서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총리 내정 발표 후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되면 이명박 대통령을 잘 보좌해 부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4월 공직자 재산신고(2009년 말 기준)에서는 공시지가 8억2400만 원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135.99m²(약 41평) S아파트 등 10억8952만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 차성은 씨(60)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동 ‘참빛교회’에 다니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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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 메릴린치 투자위험 검토 부실”

    2008년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 달러(약 2조3260억 원)를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인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KIC에 홍석주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자 징계,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KIC는 2008년 1월 7일 메릴린치가 ‘10억∼4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자 투자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공식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투자전략팀과 리스크관리팀 등 투자 주무부서가 검토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사전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메릴린치가 ‘1주일 안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KIC는 투자 위험이나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2∼3년 뒤 메릴린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모 회계법인의 약식 재무실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08년 1월 15일 메릴린치와 최종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하지만 메릴린치는 2008년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으며, 2009년 1월 1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됐다. 그 결과 올 3월 5일 기준으로 KIC는 투자원금의 40.8%인 8억1600만 달러(약 9490억 원)의 평가손실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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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대표자회, 北돌연 연기

    북한이 ‘9월 상순’에 열겠다고 예고한 당 대표자회를 돌연 연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산가족 위로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수해가 이유일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 사정이 있는 것 같다. 정부로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북한은 올해 6월 23일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통해 당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표자회를 1966년 제2차 당 대표자회 이후 44년 만,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인 올해 9월 상순에 연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상순이란 매달 10일 또는 15일까지로 해석돼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도 회의 일정에 대한 어떤 공식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이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14일 최종적으로 회의 연기를 확정지었다”며 “이달 말쯤 당 대표자회 일정을 다시 논의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이전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요직 인사 등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최종 판단이 서지 않았거나 엘리트들이 당 요직을 차지하거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좋은벗들은 “정족수(참석 대상자의 과반) 미달로 대표자회가 연기됐다”며 “각 도에서 참여해야 할 대표자들이 수해로 도로가 끊기고 길이 막혀 도착하지 못한 수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후계자(김정은)에게 이어질 수 있어 적어도 수해가 복구되고 식량사정이 풀리는 명분이 있어야 후계자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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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체류인원 800∼900명으로 확대

    통일부는 14일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 600명 안팎에서 800∼9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24 대북 조치를 취하기 전의 개성공단 체류 인원 규모인 1000명의 80∼90% 해당하는 수준이다. 최근 대북 수해지원, 이산가족 상봉 논의 등 남북간 긴장완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 체류 인원이 축소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과 품질관리 차질, 직원들의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해 왔다”며 “이달부터 일부 입주기업이 본격적으로 동절기 의류를 생산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체류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류 인원 축소 조치의 배경이었던 직원들의 신변안전에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1000명 선에서 절반 수준인 500명 선으로 줄였다가 기업들의 확대 요청이 잇따르자 7월 중순 600명 안팎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및 추가 투자 금지 등 5·24 조치의 기조와 원칙은 계속 유지된다”며 “체류 인원 확대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 수해 지원 등과는 별개로 이뤄진 조치”라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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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종하 한적총재 일문일답 “北에 중장비 지원은 인도적 차원 넘는 일”

    유종하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사진)는 13일 대북 수해지원 및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처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분들이 12만 명인데 이 중 상당수가 돌아가시고 8만여 명이 남았다. 이산가족 상봉 횟수를 늘려 상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수해복구를 위해 중장비를 요청했는데 지원 품목에서 중장비가 빠진 배경은…. “쌀은 수재민의 긴급식량이고, 시멘트도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굴착기 같은 장비들은 규모도 크고, 지원했을 때 따르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은 적십자 차원에서 고려할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는다고 생각한다. 정부 쪽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 ―보통 이런 사안은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한적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이례적이다. “2년 이상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사업이 영향을 받아왔다. 되도록이면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업은 정치적 분위기와 분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구호물자는 언제쯤 전달되겠나. “가급적 빨리하겠다. 늦어도 1개월 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다.” ―쌀을 5kg씩으로 나눠 100만 포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분배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 있나. “5kg으로 나누는 것이 분배하기가 좋다고 본다. 분배의 투명성은 옛날부터 생각해온 문제인데 확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100억 원의 긴급구호자금 중 남북협력기금은 얼마나 포함되나. “지금 연말에 가까운 시점이어서 한적의 재원은 별로 없다. 태반의 자금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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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쌀 5000t에 北이 배부르랴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쌀 지원이 이뤄진다.유종하 대한적십자사(한적) 총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쌀 5000t(5kg×100만 포대)과 시멘트 1만 t(40kg×25만 포대), 컵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수해 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측은 이날 오후 신속하게 통지문을 보내 “남측에서 발송 일자를 통지해주면 그에 맞춰 접수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또 한적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7일 하자고 제의했으며 북측은 통지문에서 “접촉 장소는 개성 자남산여관으로 하자”고 응답했다.○ “10만 명이 100일간 먹을 식량”유 총재는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신의주지역의 수재민이 8만∼9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10만 명을 표준으로 하면 쌀 5000t은 이들이 100일간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인당 하루에 500g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국제구호단체들이 북한 등에 쌀을 지원할 때 1인당 하루치를 300∼500g으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한적은 설명했다.쌀 구입대금은 2007년 국산 정부미 기준으로 t당 154만 원으로 산정해 모두 77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 당국은 쌀을 지원하더라도 전체 대북 지원 규모는 한적이 지난달 북측에 제안한 대로 1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쌀 5000t은 10만명이 100일 먹을 분량” ▼한적은 북측이 요청한 중장비는 지원 물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금 100억 원은 대부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유 총재는 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대다수 신청자가 고령이어서 긴급성을 가진 문제”라며 “협의는 최대한 빨리 종결할 생각이지만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추석 후인 10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물밑 ‘밀고 당기기’ 예고이날 유 총재는 “대북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최근 물밑에서 진행되는 남북 간의 ‘정치적 거래’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북은 상대로부터 최대한 많이 얻고 최소한으로 주려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는 얘기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이 쌀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북한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고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한에서 최대한 많은 쌀과 비료 등을 받아내고 천안함과 비핵화 등에서는 최소한의 양보를 하는 선에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쌀 지원 등을 둘러싼 남북, 남한 내부의 논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단순히 수해 지원용 쌀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30만∼40만 t씩 지원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의 쌀 지원 재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것도 이를 목표로 한 선제적 조치로 보이지만 당장 남한 내부에는 분배의 투명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없는 지원은 안 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한 당국자는 “북한은 정부의 쌀 40만 t 지원 재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운 대북정책의 원칙을 가능한 한 많이 허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의 주장에 원칙 없이 말려들면 보수진영의 반발이 가시화돼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한적통해 쌀,시멘트,중장비 지원 할 듯}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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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륙작전 60주년]라모스 前 比대통령 오늘 방한

    피델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82·사진)이 6·25전쟁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초청으로 부인 아멜리타 여사와 함께 13일 방한한다고 국가보훈처가 12일 밝혔다. 라모스 전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필리핀 육군 수색중대 소속 소위(소대장)로 참전해 강원 철원의 이리(Eerie)고지 전투에서 탁월한 작전과 혁혁한 전과를 올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그는 이후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으며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뒤 국방장관을 거쳐 1992∼1998년 제12대 필리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필리핀 참전용사 27명과 함께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라모스 전 대통령은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필리핀 참전기념비 및 유엔묘지를 참배한다. 또 비무장지대(DMZ)와 주요 전적지를 방문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들려줄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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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대표자회 참석자 평양 도착했다는데… 김정일은 왜 자강도로?

    북한이 ‘9월 상순’ 연다고 밝힌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에서 현지지도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 위원장이 자강도 만포시에 위치한 만포운화공장을 현지지도 하고 공장 안팎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앞서 11일에는 김 위원장이 자강도의 ‘3월 5일 청년광산’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 44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표자회 행사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자강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8일 인민군 호위사령부 예술선전대 공연, 9일 인민군 직속 공훈국가합창단 음악회, 10일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 관람 등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잇달아 보도했다. 공연 관람 소식이 사흘 연속 나오면서 김 위원장이 평양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하지만 11일 보도로 김 위원장이 자강도 휴양시설에서 방중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있고, 자강도로 공연단을 불러서 관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자회가 연기되고 있는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이라는 가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은 10일 노동당 소식통을 인용해 “9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던 당 대표자회가 김 위원장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연기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방송은 “당 대표자회의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으나 2, 3일 안에 반드시 하는 것으로 통보받고 대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당 대표자회에 참석할 대표들이 평양에 대부분 도착했고 준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대표자회가 언제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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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급물살]北 이산상봉 제의로 노리는 5가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의 노림수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1] 정상회담 터 다지고… 남북 고위급회담 요구할 가능성북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관되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남북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회담을 열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자들이 만나 고위급 회담 개최를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측에 비료를 주고 이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는 대가로 쌀을 주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북한은 상봉에 이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여권 중진 인사들에게 요구한 대로 ‘쌀 30만 t, 비료 30만 t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남한이 요구하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정상회담 개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해결은 정상회담이라는 최고지도자 간 만남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미국과 대화 길트고… “先남북화해” 요구한 美 눈치보기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 건너야 할 다리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당국에 “남한과의 화해 없이는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은 남측에도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천안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태에서) 어떤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모종의 화해조치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3] 南 대북정책 흔들고… 5·24조치 허물어 남남갈등 유도북한의 제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통일전선전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당국자는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에 쌀을 주고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묻지 않고 흐물흐물 넘어가면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만들어 온 대북정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이행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으로 꼽았다. 특히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정부는 5·24 대북조치로 응수했다. 북한은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유화정책을 구사하면서 남한 내 일부 세력을 끌어들여 대북정책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4] 금강산 관광 문열고… “금강산서 상봉” 관광재개 손짓북측이 10일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특정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금강산에서 상봉을 하자는 것은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6일∼10월 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연 뒤 남측에 관광 재개 공세를 폈다. 그러나 올해 2월 1일과 8일 개성공단 실무접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3월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민간기업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에 금강산관광 중단은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관광 중단 이후 올해 2월까지만 약 4192만 달러(약 488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추산도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계기로 관광 재개에 나설 태세였고 이산가족 상봉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5] 쌀-비료지원 굳히고… 중단됐던 식량지원 힘 실리게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30만∼40만 t의 쌀과 20만∼30만 t의 비료를 북측에 지원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중단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올해는 수해까지 나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수해로 북한의 식량 수확이 20만 t가량 줄어 전체 식량 부족량이 130만 t에 달한다는 추산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화폐개혁 실패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군량미를 푼 뒤 군대를 줄여서라도 군량미를 아끼라고 지시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100억 원 규모의 수해 복구 물자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100억 원으로 쌀을 사면 국제시세로 2만 t이 안 되는 수준이지만 북한으로선 한 톨도 아쉬운 실정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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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추석 이산상봉”… 南 “정례화하자”

    최근 북한의 남한 어선 송환과 남한의 대북 수해지원 방침으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은 10일 대한적십자사(한적) 유종하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추석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이어 북측은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남북은 지난해에도 추석을 계기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한적은 11일 “북한의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은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며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제안한 (쌀, 시멘트 등) 대북 수해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과 관련해 한적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이번 주초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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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국민 10명중 7명 “우리사회 불공정”

    한국인의 70%가량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로는 60% 가까이가 정치권을 꼽았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7, 8일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직접통화 방식)를 했다. 우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2%는 ‘대체로 불공정하다’고 답했고 17.2%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59.0%가 정치권을 가리켰다. 2∼4위는 법조(7.9%) 교육(초중고교·7.9%) 중앙정부(7.3%) 순이었다. 취업의 기회, 분배 등 사회생활의 영역별 공정성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정부 고위직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4.5%로 공정하다는 응답(19.2%)보다 훨씬 많았다. 취업 기회는 61.8% 대 32.7%, 경제활동 성과의 분배는 58.3% 대 33.2%, 민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도 52.6% 대 35.8%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다만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8.9%, 공정하다는 의견이 44.0%로 격차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62.8%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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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불공정 분야’ 1위 정부고위직 인사, 2위 취업기회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에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처리 및 정부의 고위직 인사(人事)에 대해선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을 이번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 인사에 대한 만연한 불신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제반 영역 가운데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에 특히 높은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무려 74.5%로 교육 취업 분배 사법처리 등 다른 영역보다 훨씬 불신이 높았다.지역별로도 서울 80.5%, 대전 충청 78.6%, 호남 76.4%, 부산 울산 경남 69.7%, 대구 경북 70.0%, 강원 69.4% 등 전국에 걸쳐 불신이 높았다. 이는 최근 딸 특별 채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고위공직 후보들의 도덕성 논란 등이 공직 인사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깊게 남긴 탓으로 풀이된다.‘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53.4%)이 공정하다는 답변(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67.3%), 호남(65.1%), 대학 재학 이상(60.5%)의 응답자 사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다. 반면 50대(50.8%), 대구 경북(49.3%), 중졸 이하(50.9%)의 응답자에서는 공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공정 사회’ 정책기조 공감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62.8%, ‘부적절하다’가 25.0%로 공감하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지역별로 서울(67.1%)과 대구 경북(71.5%), 부산 울산 경남(69.5%)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반면 호남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49.6%,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37.2%로 상대적으로 평가에 인색했다.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답변(35.4%)이 가장 많았다. ‘불공정한 분야’로 높게 지적된 정치인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그 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21.4%),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20.2%), ‘학연 지연 혈연 등의 타파’(18.3%) 순으로 해법이 제시됐다. 20대 이하(19∼29세)는 ‘사회적 약자 보호’(25.6%)를 수위로 꼽은 반면에 50대 이상 응답자는 ‘법치’(2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 “교육 기회는 비교적 공정”사회생활 영역 가운데 ‘교육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비록 공정하다는 응답(44.0%)보다 불공정하다는 응답(48.9%)이 다소 높았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긍정적이었다. 고소득층의 사교육에 따른 학력 대물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덜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교육 현장에 있거나 최근 교육을 받은 20대 이하에서는 절반이 넘는 54.1%가 공정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50대 이상에서는 공정하다는 대답이 3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지역별로 대전 충청에서는 공정하다는 답변(46.9%)이 불공정하다는 답변(39.4%)보다 높게 나온 반면에 서울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답변(53.8%)이 특히 높았다. 사교육 바람과 고교 내신 및 입시 부정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의 기회(61.8%)와 경제활동 성과의 분배(58.3%)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30대에서 취업의 기회(66.4%)와 경제활동 성과의 분배(68.2%)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민·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20대 이하는 절반이 넘는 50.9%가 공정하다고 답한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57.4%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다. ○ 공정성 평가에서 가장 비판적인 충청권한국 사회의 공정함을 보는 의견은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어 광주 전라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1.6%로, 두 번째로 높았다.부문별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충청권은 중앙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지역에서 정치권을 불공정 행태 1순위로 꼽고 2순위는 대부분 법조계 또는 교육계를 지목한 데 비해 충청권은 2순위로 중앙정부를 꼽았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여론조사 문항 및 답변 결과 (단위: %) ▼문1)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1. 매우 잘하고 있다(8.4) 2. 대체로 잘하고 있다(39.7)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0.7) 4. 매우 잘못하고 있다(12.5) 5. 모름/무응답(8.7)문2)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1. 매우 공정하다(2.0) 2. 대체로 공정한 편이다(24.4) 3. 대체로 불공정한 편이다(53.2) 4. 매우 불공정하다(17.2) 5. 모름/무응답(3.2)문3)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행태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1. 정치권(59.0) 2. 법조계(7.9) 3. 교육계(초중고교)(7.9) 4. 중앙정부(7.3) 5. 지방자치단체(3.5) 6. 재계(2.7) 7. 시민단체(1.9) 8. 언론계(1.5)9. 종교계(1.3) 10. 학계(교수 등)(0.4) 11. 기타(0.4) 12. 모름/무응답(6.2)1순위+2순위1. 정치권(70.8) 2. 법조계(24.6) 3. 교육계(초중고교)(19.4) 4. 중앙정부(21.6) 5. 지방자치단체(17.8) 6. 재계(10.6) 7. 시민단체(4.5) 8. 언론계(8.0) 9. 종교계(2.8) 10. 학계(교수 등)(1.3) 11. 기타(0.4) 12. 모름/무응답(6.2)문4)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만들기 를 집권 후반기 정책기조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적절한 정책기조라고 본다(62.8)2. 부적절한 정책기조라고 본다(25.0) 3. 모름/무응답(12.2)문6)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7.4) 2. 그런 편이다(32.4)3. 그렇지 않은 편이다(36.6) 4. 전혀 그렇지 않다(16.8) 5. 모름/무응답(6.8)문7)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35.4)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21.4) 3.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20.2) 4. 학연, 지연, 혈연 등의 타파(18.3) 5. 모름/무응답(4.7)문8)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 수사 재개나 특검은 필요없다고 본다(50.5) 2. 수사 재개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다(42.4) 3. 모름/무응답(7.1)문9) 차기 국무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 도덕성과 청렴성(62.7) 2. 다양한 경험과 경륜(24.6)3. 정치력(5.4) 4. 젊음과 역동성(3.4) 5. 모름/무응답(3.9)문10)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당이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정당을 가장 좋게 생각하십니까?1. 한나라당(35.4) 2. 민주당(26.0) 3. 자유선진당(3.6) 4.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0.7)5. 민주노동당(7.0) 6. 창조한국당(0.6) 7. 국민중심연합(0.3) 8. 진보신당(3.2) 9. 국민참여당(3.4) 10. 기타 정당(0.5) 11. 없음/모름/무응답(19.3)※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9월 7, 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이 대통령 “누구나 균등한 기회 줘야 공정사회”▲2010년 9월8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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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새 총리 요건 ‘도덕-청렴’ 62.7%

    국민들이 차기 국무총리의 요건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나타났다. ‘차기 총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라는 응답이 24.6%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정치력(5.4%), 젊음과 역동성(3.4%)을 총리의 요건으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연령, 지역,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났지만 모든 계층에서 도덕성, 청렴성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 총리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반면에 젊음, 역동성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40대 총리 후보자’로 주목받았던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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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란 단체 102곳-개인 24명 대상 금융거래 제한

    정부는 8일 당국의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란과 1만 유로(약 15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 △무역 △운송·여행 △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40개와 개인 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C), 이란국영해운회사, 멜라트은행 등 기관 102개와 개인 24명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이들과 외국환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했다. 개인 중에는 IRGC의 총사령관과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멜라트은행장, 전직 에너지장관 등이 포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통보를 위한 금융당국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정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 기관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4만 유로(약 6000만 원) 이상이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1만∼4만 유로의 거래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다만 국내 기업과 이란 간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지속하도록 국내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재 방안은 미국의 이란 제재 요청에 협조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보다 수위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대표단이 지난달 25∼27일 미국을 방문해 이란 제재와 관련한 정부의 구상을 밝혔을 때 미국은 그리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 대사관 측에서 내놓을 것이 없다”며 “일정 시점이 지나 공식 입장 표명을 할지도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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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방중후 첫 공개활동 보도 “김정일 군부대 공연 관람”

    44년 만에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개막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이후 첫 공개 활동으로 군부대의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보도는 그가 4박 5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달 30일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방중 보도를 한 후 9일 만에 나왔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호위사령부인 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의 혼성 중창 ‘경례를 받으시라’ 등을 관람한 뒤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외부 활동을 보도한 것은 그의 건강이상설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경 개막할 것으로 예상됐던 노동당 대표자회가 늦어지자 건강이상설이 확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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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사고 방지’ 딜레마… 北에 줄 구호물자 軍전용 어떻게 막을지

    정부가 북한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용 쌀과 시멘트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쌀과 시멘트가 군대 지원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고 수해 복구에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도적 지원 기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한 이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 관행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3원칙을 확립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는 중단 없는 지원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가 그것이다. 과거 대북 지원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수해 복구용 굴착기가 군부대 시설 공사에 사용된다는 비판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의 경우 먼저 수혜국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전용 가능성을 없애 실제 필요한 곳에 물자가 가도록 지원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규범과 관행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 공개적으로 남한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던 데다 국제적 기준의 모니터링을 허락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식량 50만 t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요원들을 배치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가 북한 정부가 이를 번복하자 식량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가을 북한에 옥수수 1만 t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적 지원 3원칙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정부는 함경도 등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바로 식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하려 했으나 북한은 과거처럼 남포항에 물자를 내려놓는 장면만 보고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원은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모니터링 문제 상의할 회담 필요 이번 지원의 경우 수해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긴급구호 성격이라는 점과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세운 기준의 기초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그러나 분배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문제를 놓고 당국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신종 인플루엔자 치료제와 방역제, 그리고 지난달 민간단체가 지원한 말라리아 방역물자 등은 전용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원하는 쌀과 시멘트 등은 모두 전용이 쉬운 물품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보다 더 강한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사례를 따른다면 정부는 수해가 심한 신의주 등 평양 이외의 지역을 골라 직접 식량을 배달하겠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원 주체인 대한적십자사 직원 또는 민간 요원들을 되도록 많이 지원 장소에 보내 물자가 제대로 분배되는지 보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폐쇄적인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십자회담을 열어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설득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당초 제의한 100억 원 규모보다 더 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의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국제기구의 요원들을 대신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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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쌀-중장비-시멘트 달라” 南 “긍정 검토”

    북한이 ‘55대승호’ 송환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인 4일 남측에 수해 복구를 위해 쌀과 중장비, 시멘트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하고 이른 시일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7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한적) 앞으로 ‘남측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식 통지문의 형태로 정부에 쌀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적은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북측의 수해와 관련해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등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의했지만 쌀과 중장비, 시멘트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한적이 이미 지원을 발표한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수해 지원’의 맥락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지원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쌀 지원 요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측이 공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한 첫 사례인 만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곧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가 끝난 뒤 지원을 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해 지원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한적은 정부가 아니라는 점(민간단체라는 의미), 한적이 수해 지원을 제의했고 북측이 필요에 따라 역(逆)제의를 한 것이라는 점, 긴급구호라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걸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번에 북측의 쌀 지원 요청을 수용한다면 천안함 사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5개월여 만에 해빙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쌀이나 시멘트를 보내더라도 일단은 인도적 지원에 한정된다”며 “현재의 대북 대응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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