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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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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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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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유력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유력하게 부상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가 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첫발을 떼는 셈이다. 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후보로 좁히고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구조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미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98억 달러(약 28조9300억 원)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한국 측이 대미 투자기금을 통해 부담할 금액과 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예정 부지와 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망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 사업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있다. 발전소 인근에는 최대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발전한 전기를 장기간 판매할 수요처를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장기 전력공급 계약까지 체결되면 10년 넘는 기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와 발전설비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면 투자 수익과 함께 산업 협력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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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유력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에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유력하게 부상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가 에너지 사업을 시작으로 첫발을 떼는 셈이다.28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후보로 좁히고 미국 상무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구조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업은 미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GW(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198억 달러(약 28조9300억 원)로 예상된다. 다만 전체 사업비 가운데 한국 측이 대미 투자기금을 통해 부담할 금액과 지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예정 부지와 발전에 필요한 천연가스 공급망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기획하기보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사업을 유력 후보로 검토하는 배경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있다. 발전소 인근에는 최대 5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발전한 전기를 장기간 판매할 수요처를 사실상 확보한 상태다. 장기 전력공급계약까지 체결되면 10년 넘는 기간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기 쉬워진다.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도 열려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와 발전설비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면 투자 수익과 함께 산업 협력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미국으로서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1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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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 부족, 재생에너지 보급 가장 큰 걸림돌”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면 보조금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금 조달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은 39.1GW(기가와트)로 정부의 2030년 목표인 100GW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6.8GW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 5년 6개월 평균(1.7GW)의 4배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전력망 부족이 꼽혔다. 2003∼2023년 국내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KDI는 송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ESS와 전력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수요 반응 시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 발전소와 전력 소비시설을 분산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발전차액계약(CfD)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이 사업 위험 일부를 부담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으로 비용보다 많았지만, 미국(3.50원)보다는 훨씬 낮았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다년 치 경매 물량을 사전 공고하는 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와 학습 효과, 공급 탄력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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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만으로는 한계…전력망·자금조달 등 개선해야”

    재생에너지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면 보조금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금조달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기가와트)로 정부의 2030년 목표인 100GW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개월마다 6.8GW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최근 5년 6개월 평균(1.7GW)의 4배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전력망 부족이 꼽혔다. 2003∼2023년 국내 발전설비는 154% 늘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KDI는 송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ESS와 전력 사용시간을 조절하는 수요 반응 시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 발전소와 전력 소비시설을 분산할 필요성도 제기했다.KDI는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발전차액계약(CfD)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금융기관이 사업 위험 일부를 부담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으로 비용보다 많았지만, 미국(3.50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안정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로 대규모 설비 확충을 유도하면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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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감찰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송지현 △조사2과 주인규 △〃 송찬규 △〃 황민호 ▽행정사무관 △혁신정책담당관실 김진현 △〃 이홍구 △기획재정담당관실 권재욱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의 △심사1담당관실 남상균 △심사2담당관실 손유나 △〃 정은주 △〃 최봉수 △국제세원담당관실 강새롬 △역외정보담당관실 조환준 △국제협력담당관실 정해욱 △상호합의담당관실 진유진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황승화 △징세과 허광욱 △체납분석과 황하늘 △법무과 김영빈 △〃 최종경 △법규과 조창현 △부가가치세과 김수현 △디지털자산총괄과 김현경 △〃 이응빈 △〃 이정아 △법인세과 문태형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동현 △〃 성이택 △소비세과 김현미 △상속증여세과 송태준 △〃 이호필 △자본거래관리과 문현 △조사1과 이경선 △조사2과 김치호 △국제조사과 최은지 △조사분석과 한청용 △대변인실 김민주 △〃 임종훈 △〃 기태경 △〃 송석하 △〃 송재천 △〃 여성훈 ▽직무대리 △빅데이터센터 성유진 △심사1담당관실 이애란 △심사2담당관실 김동훈 ▽전산사무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실 김요한 △빅데이터센터 박진우◇서울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민석 △과학조사담당관실 최치환 △송무2과 이용문 △조사2국 조사1과 서귀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최정현 △〃 조사1과 이재은 △〃 조사2과 안형민 ▽행정사무관 △징세관실 민경훈 △과학조사담당관실 유형규 △〃 임민철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김광영 △부가가치세과 고덕환 △법인세과 손성모 △〃 정경원 △송무1과 김근화 △송무2과 권진록 △송무3과 강수민 △조사1국 조사2과 엄태현 △〃 조사3과 조형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정훈 △〃 조사1과 박창용 △〃 조사1과 신창훈 △〃 조사2과 김가원 △〃 조사2과 손상현 △〃 조사2과 이승훈 △〃 조사2과 이일생 △〃 조사2과 최현진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신지영 △〃 조사관리과 임희운 △〃 조사1과 오광철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민제 △〃 조사관리과 이옥선 △〃 조사1과 손진욱 △〃 조사2과 이섭 △〃 조사3과 이성욱 △국제조사관리과 오세인 △〃 오은경 △〃 윤설진 △국제조사1과 오재현 △〃 장인식 △국제조사2과 김지태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종무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유희준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 △은평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성복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민희망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정현중 △〃 소득세과장 이순영 △〃 법인세2과장 박현수 △구로세무서 징세과장 박범진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박동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종명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장 김민양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욱 △〃 재산세1과장 이종준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윤화 △역삼세무서 법인세1과장 권기현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재영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금봉호 △〃 부가가치세과장 권혁성 △〃 재산세과장 김영근 △〃 법인세과장 이영휘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옥련 △송파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문도연 △〃 조사과장 김병옥 △잠실세무서 징세과장 최우성◇중부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이봉숙 ▽행정사무관 △법인세과 이현무 △조사1국 조사1과 이은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임서현 △〃 조사1과 김향미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주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희경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창열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세정 △〃 법인세과장 김완종 △남양주세무서 징세과장 윤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순준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재희 <발령> ▽직무대리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진걸 △〃 최근수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서영준 △징세과 김훈태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호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동환 △동화성세무서 징세과장 천만진 △평택세무서 조사과장 이태훈 △이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남현희 △〃 소득세과장 김정관 △구리세무서 징세과장 윤선영 △〃 재산법인세과장 유성엽 △〃 조사과장 엄일선 △〃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지영 △시흥세무서 징세과장 유은주 △용인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소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미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김홍균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민영 △원주세무서 징세과장 최권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년숙 △영월세무서 징세과장 윤현식 △〃 세원관리과장 임창규 △속초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동현◇인천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규열 ▽행정사무관 △부가가치세과장 김영노 △법인세과장 최진선 △징세과장 김수한 △송무과장 임옥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지선 △인천세무서 법인세과장 허준용 △남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연 △포천세무서 징세과장 윤승갑 △〃 동두천지서장 유현인 <발령> ▽직무대리 △인천세무서 징세과장 권창호 △〃 재산세과장 이동훈 △부평세무서 징세과장 이안나 △서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안성경 △남동세무서 징세과장 박미선 △〃 소득세과장 유재연 △연수세무서 징세과장 이순철 △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윤성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륜 △의정부세무서 징세과장 김철호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세연 △〃 조사과장 장희철 △고양세무서 징세과장 김정숙 △동고양세무서 징세과장 윤경주 △〃 재산법인세과장 박선아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추세웅◇대전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송무과장 고당훈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이정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용후 ▽행정사무관 △감사관 최익수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황대림 △소득재산세과장 홍문선 △정보화관리팀장 최시은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신혜선 △〃 조사1과장 김진술 △〃 조사2과장 김윤용 △〃 조사3과장 조민영 △북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경철 △세종세무서 징세과장 이호 △청주세무서 소득세과장 권민형 △제천세무서 징세과장 편무창 △홍성세무서 징세과장 최용세 <발령> ▽직무대리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인◇광주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진찬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민주기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송창호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이시형 △광주세무서 징세과장 기연희 △〃 재산법인세과장 정경일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균열 △서광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소현 △광산세무서 징세과장 박후진 △〃 재산법인세과장 박정환 △전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종철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종일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문형진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용철 △〃 벌교지서장 이호 <발령> ▽직무대리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진수 △목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호◇대구지방국세청 <전보> ▽행정사무관 △운영지원과장 배재홍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호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장 성한기 △징세과장 최기영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장시원 <발령> ▽직무대리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성민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영수 △영덕세무서 징세과장 정진원 △영주세무서 징세과장 박주항 △〃 납세자보호담당관 나명균◇부산지방국세청 <전보> ▽복수직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준기 △법인세과 이강욱 △정보화관리팀장 조현진 △조사1국 조사1과 차무환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조용택 ▽행정사무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세두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동래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래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이태욱 <발령> ▽직무대리 △국세외수입징수관리팀 황정민 △부가가치세과 김봉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용태 △중부산세무서 징세과장 이만호 △부산진세무서 징세과장 윤영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영우 △해운대세무서 징세과장 정수진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정호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장환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남훈 △김해세무서 법인세과장 전충선 △〃 밀양지서장 하지경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상 △거창세무서 징세과장 백지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종필 △통영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윤종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욱 △제주세무서 징세과장 이수미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영선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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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가격대 1주택 稅부담 증가 억제… 초고가 ‘똘똘한 한채’ 정조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부담 빨리 올리는 방안 검토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가운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이라면 세금을 정할 때 12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계산한다. 기본공제 기준이 오르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의 가격 범위가 넓어진다. 공제선이 13억 원으로 높아지면 기존에 종부세를 냈던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주택도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이 1억 원씩 줄어든다. 그 대신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길 부분을 정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제 후 남은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이 비율이 오르면 최종 세액도 함께 늘어난다. 공시가격 30억 원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을 공제한 18억 원에 60%를 곱한 10억8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은 각각 12억6000만 원, 14억4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초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율을 60%에서 80%까지 올릴 경우 일반 주택은 4년에 걸쳐 천천히, 초고가 주택은 2년 만에 인상을 마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며 “일반 주택의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충격을 줄이면서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 지나친 공제 못 받게 제어 주택 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에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채만 가져도 가격이 매우 높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초고가 주택에 집중된 종부세 공제 혜택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의 20∼50%를 깎아준다.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를 추가로 공제한다. 두 혜택을 합쳐 최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이 많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감면액도 커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분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461억 원이었다. 전년(182억 원) 대비 279억 원(153.2%) 급증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공제 혜택에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다.● 강남 주택 한 채 팔 때 200억 원 양도세 공제 막는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초고가 주택이 지나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면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에 별도의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커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X(옛 트위터)에 공개한 2024년 신고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2만4816채가 받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총 5조32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의 공제액이 4조5298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현행 장특공제는)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중산층과 장기 실거주자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제를 급격히 줄이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세금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혜택을 주는 실거주 기간과 주택 가격, 제도 변경 유예 기간 등을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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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제액 12억원서 높이고 초고가 주택은 증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원으로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확실히 높인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현재 60%인 비율이 70%나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도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빨리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이란 식으로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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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공제기준 12억보다 높이고, 초고가 주택 세부담 늘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여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간 가격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은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취지다. 과세 표준의 핵심 지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은 비싼 주택일수록 더 빨리 올려 세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26일 재정경제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더 많이 오르고, 중간 가격대 주택은 세 부담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뒤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 것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가령 집값이 비슷할 때 기본공제액이 13억~14억 원으로 오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이 그만큼 늘어난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확실히 높인다. 주요 수단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나온다. 현재 60%인 비율이 70%나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종부세도 늘어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반적으로 올리면서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빨리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이란 식으로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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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美와 301조 관세 논의”… 기존 합의한 15% 유지 총력

    미국이 지난해 7월 한국과 맺은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에 조속한 대(對)미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제1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에너지’를 꼽았다. 투자 발표 시점은 빠르면 “8월 말 혹은 9월”로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 원)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이 중 2000억 달러(약 29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가 곧 공개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만간 부과가 결정될 관세에 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15% 관세 유지가 최우선 과제 김 장관은 최근 한미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쿠팡 사태’에 관해서 “(한미 간) 오해도 있고 뭔가 간극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오해는 풀고 간극을 좁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취재진에게 “(정부가)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이 그런 의제 하나로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쿠팡 사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미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의 ‘강제 노동 분야 관세’를 빠르면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를 통해 부여하는 또 다른 관세인 ‘과잉 생산 분야 관세’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그런 부분(관세)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301조에 근거한 관세 관련 협의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결정된 15%의 관세 상한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관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미 측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미 상무부와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한편 23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러트닉 장관, 양국 정부 의회 기업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담당할 거점이 마련되면서 1500억 달러(약 222조 원)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과 현지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교류 및 직접 투자 등을 지원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 및 기업과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 정부는 올해 센터 운영에 66억 원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업무협약(MOU) 또한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대학과 조선 기술 교육부터 현장실습·채용까지 잇는 과정을 마련하고,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머린그룹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춘 인력양성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5년간 총 1200억 원을 들여 선박 설계 최적화와 자율용접, 대형 선박 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기술도 공동 개발한다.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에 미국의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마닐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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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64억 체납자, 여행가방에 현금-수표 10억이…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 16명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 64억 원을 체납한 40대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현금과 수표 10억2000만 원이 발견됐다. 세금 1억20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간 50대의 거주지에서는 명품과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이 나왔다. 위장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한 60대에게서는 외화와 명품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대상 16명(체납액 총 70억 원대) 중 13명에게서 현금,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기존에도 체납자가 한쪽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다른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 환급금이 생긴 경우, 이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밀린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다만, 대상 선정부터 현장 수색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의 핵심 재산 은닉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구성해 이번 수색에 투입했다. 두 기관은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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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억 체납자 여행가방 열자…10억 현금-수표뭉치 와르르

    전자담배 무역업을 하는 40대 A 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면서 원재료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았다.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부가가치세가 추가 부과되면서 내야 할 세금만 총 6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세금 납부는 외면했다. 지난달 서울의 생활 근거지를 찾은 국세청·관세청 합동수색반은 가족과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경찰 입회 아래 문을 강제로 열었다. A 씨 측이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의 잠금장치 해제를 거부하자 가방을 통째로 압류해 강제로 개봉했고, 그 안에서 현금 5억4000만 원과 수표 4억8000만 원 등 총 10억2000만 원을 찾아냈다.23일 국세청은 관세청과 함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들로 총 16명을 수색해 이 가운데 13명에게서 현금·수표와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가거나 위장이혼 후 대형 아파트에서 생활한 체납자도 적발됐다.국세청과 관세청이 체납자의 세금 환급금을 서로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적은 있지만, 대상 선정부터 현장 수색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실태, 호화생활 여부, 실거주지 분석자료 등을 제공했다. 관세청은 수입품을 실제로 받아본 주소 등 통관 정보를 공유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토대로 잠복과 탐문을 거쳐 수색 장소를 정하고 직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를 투입했다.세금 약 1억2000만 원을 체납한 50대 B 씨는 최근 5년 동안 127차례 해외로 출국했다. 보험 모집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은 B 씨의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는 명품 가방 5점과 팔찌, 시계 8개 등이 나왔다.수색반은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작성한 총 5억 원 상당의 차용증 15장도 발견했다. 두 기관은 상환일이 돌아오는 대여금부터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피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C 씨도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업자인 C 씨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약 5억5000만 원을 체납하면서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대구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했다.수색반은 이 곳에서 외화와 현금 등 900만 원의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명품 벨트, 고급 양주 10여 병 등 총 2600만 원 상당을 압류했다. C 씨의 전 배우자가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를 제시해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의 압류는 유지할 예정이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대상 16명의 체납액이 총 70억 원대라고 밝혔다. 압류와 별도로 다른 체납자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두 기관은 은닉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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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천NCC-롯데 통합, 석화 구조조정 재시동… 정부 7000억 지원

    정부가 전남광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여천NCC(나프타분해설비)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석유화학 사업을 합치고 연 139만 t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주춤했던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5450억 원을 모아 여천NCC 부채를 갚고,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에 2532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융, 세제, 고용 지원 등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석화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수에 이어 울산 산단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 중국발 공급 과잉도 여전해 이번 사업 재편만으로 석화 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한화-DL, 통합법인으로 재편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 추진 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올해 2월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화 사업 재편 승인 사례다. 사업 재편 핵심은 여천NCC가 롯데케미칼의 여수 사업을 흡수해 통합법인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합작 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의 NCC와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사업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뒤 여천NCC와 합친다. 재편안대로라면 통합 이후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한다. 여천NCC는 1∼3공장 중 이미 멈춘 3공장에 더해 2공장 가동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228만 t에서 90만 t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2725억 원 유상 증자를 해 여천NCC 부채를 갚는다.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전환 등에도 총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NCC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분해해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제품의 기본 재료인 에틸렌 등을 만드는 시설이다. 중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대폭 늘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이 심해졌고, 국내 석화업체들은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동전쟁 이후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졌지만, 이는 원료 가격과 조달 비용을 높이는 단기 변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발 증설에 따른 범용제품의 구조적 공급 과잉은 여전해 저효율 설비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 금융 세제 등 7000억+α 패키지 지원정부와 채권단은 원활한 사업 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한국산업은행은 단독으로 여천NCC 최대 3000억 원, 롯데케미칼 최대 1500억 원 등 총 45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총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의 협약채무 상환을 2029년 말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원료 수입에 필요한 대출 2000억 원을 보증하고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세금 부담도 낮춘다.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은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늦춰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인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올해 말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용 배관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공장 가동 중단이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석화 사업 재편의 남은 변수는 아직 구체적인 재편안을 내놓지 못한 울산 산단이다. 울산은 최근 기업 실적이 개선돼 설비 감축 유인이 약해진 데다, 내년부터 연 180만 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의 9조 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까지 가동을 앞두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석화산업 구조 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울산 지역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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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여천NCC·롯데케미칼 ‘여수 사업 통합’ 승인…7000억 지원

    정부가 전남광주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여천NCC(나프타분해설비)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의 석유화학 사업을 합치고 연 139만 t(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설비 가동을 중단하는 ‘여수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주춤했던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5450억 원을 모아 여천NCC 부채를 갚고, 고부가제품 전환 등에 2532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융·세제·고용 지원 등에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 석화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수에 이어 울산 산단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데다, 중국발 공급과잉도 여전해 이번 사업재편만으로 석화 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한화-DL, 통합법인으로 재편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올해 2월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화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사업재편 핵심은 여천NCC가 롯데케미칼의 여수사업을 흡수해 통합법인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합작회사다.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의 NCC과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사업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뒤 여천NCC와 합친다. 재편안대로라면 통합 이후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이 지분을 각각 3분의 1씩 보유한다.여천NCC는 1~3공장 중 이미 멈춘 3공장에 더해 2공장 가동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228만 t에서 90만 t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각각 2725억 원 유상 증자를 해 여천NCC 부채를 갚는다.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에도 총 25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NCC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분해해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제품의 기본 재료인 에틸렌 등을 만드는 시설이다. 중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대폭 늘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이 심해졌고, 국내 석화업체들은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중동전쟁 이후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졌지만, 이는 원료 가격과 조달 비용을 높이는 단기 변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발 증설에 따른 범용제품의 구조적 공급과잉은 여전해 저효율 설비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 금융 세제 등 7000억+α 패키지 지원정부와 채권단은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설비 통합과 고부가제품 전환에 최대 45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기존 협약채무 상환은 2029년 말까지 미뤄주고 현재 금융 조건도 유지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원료 수입에 필요한 대출 2000억 원을 보증하고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한다.세금 부담도 낮춘다.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자산 매각에 따른 세금은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늦춰 당장 현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인다.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올해 말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용 배관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공장 가동 중단이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직무 전환 훈련비를 지원할 방침이다.국내 석화 사업재편의 남은 변수는 아직 구체적인 재편안을 내놓지 못한 울산 산단이다. 울산은 최근 기업 실적이 개선돼 설비 감축 유인이 약해진 데다, 내년부터 연 180만 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의 9조 원 규모 ‘샤힌 프로젝트’까지 가동을 앞두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석화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울산지역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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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 봉쇄선언 후티 “사우디 오가는 모든 선박 표적”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해운사들에도 사우디 내 항구에 기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했고, 이날 해운사들에 “이번 봉쇄 조치는 사우디 선박뿐만 아니라 사우디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를 오가는 선박은 어느 곳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티 반군의 이번 조치로 홍해의 관문 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해협은 올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 왔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수송로로 이용해 왔다. 이에 후티 반군이 해상 봉쇄에 나서면 중동 원유 수출로가 대부분 막히고, 국제유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선박 보험료·운송비 등 인상 압박 후티의 해상 봉쇄 발표는 아직까지는 ‘봉쇄 선언’일 뿐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실제 막힌 것은 아니다. 당장 원유 공급에 추가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보험료와 운송비가 오르고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하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이 계속될 경우 4분기(10∼12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우디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은 그간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실현된 바는 없다”며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사우디는 정상 운항이 가능할 거라는 입장인 만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홍해 일대의 긴장도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흐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의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며 “사우디가 어떤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포괄적이고 단호한 확전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후티는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했다며 사우디 공항을 보복 공습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당시 친이란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개월간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열흘째 이어갔고, 이란도 전면전을 거론하며 보복 수위를 높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도 늘고 있다. CBS방송은 이달 들어 이란 공습으로 부상한 미군이 약 1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17일 이란의 요르단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18일 이란의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1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 이란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의 미군기지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란 타스님통신은 21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미국 빅테크 아마존의 중앙 데이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 “중재국들 열흘간 휴전 제안” 한편 미국과 이란이 무력충돌 와중에 중재국들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이란에 열흘간 미국과 휴전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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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법 301조 ‘관세 폭탄’ 예고… 15% 넘으면 수출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관세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국을 끌어내는 협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잇달아 도입했고,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꺼내 들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이후 새로 추진되는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예고된 12.5% 관세에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보복관세 전략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지난해 3월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내 생산과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부과된 관세율은 3개월 뒤 50%로 뛰었다. 지난해 4월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예고됐지만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췄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관세 체계가 다시 흔들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고 2월 24일(현지 시간)부터 적용했다.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는 이달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60여 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과도하게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사에 착수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경쟁국의 산업 정책을 압박할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배터리-디스플레이-석화 부담 커질 수도지난달 2일 USTR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제도와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12.5% 대상에 포함됐다. 10%의 글로벌 관세가 12.5%의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되면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포인트 높아진다. 아직 구체적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공급과잉 관세까지 더해지면 최종 관세율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상한선인 15%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합의 대가로 얻은 관세 인하 효과는 누리지 못하게 된다. 투자 부담은 유지되면서 관세율만 높아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수출품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배터리와 전기장비, 일반기계·산업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화학, 섬유·의류 등 기존 글로벌 관세 대상 품목은 301조 관세에 직접 노출된다.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 대미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과 설비 투자,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산 제품에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경기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최종 관세율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을 찾아 301조 관세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배준영 의원은 19일(현지 시간)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하고 있다. 24일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의회 차원의 우려 등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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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 더 센 ‘301조’ 초읽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로 만료되고,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유발했다며 공급과잉 관세까지 물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조사해 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에 무제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관세 불확실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301조에 따른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 부담은 그대로 떠안으면서 관세 인하라는 대가만 잃게 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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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해까지 막히나…후티 “사우디 기항 말라” 해운사에 경고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해운사들에도 사우디 내 항구에 기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전날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발표했고, 이날 해운사들에 “이번 봉쇄 조치는 사우디 선박뿐만 아니라 사우디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사우디를 오가는 선박은 어느 곳에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후티 반군의 이번 조치로 홍해의 관문 격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해협은 올 2월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통로로 활용돼 왔다. 특히 사우디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수송로로 이용해 왔다. 이에 후티 반군이 해상 봉쇄에 나서면 중동 원유 수출로가 대부분 막히고, 국제유가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선박 보험료·운송비 등 인상 압박후티의 해상 봉쇄 발표는 아직까지는 ‘봉쇄 선언’일 뿐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실제 막힌 것은 아니다. 당장 원유 공급에 추가 차질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의 보험료와 운송비가 오르고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우디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은 그간 꾸준히 지속돼 왔지만 실현된 바는 없다”며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원유 수송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사우디는 정상 운항이 가능할 거라는 입장인 만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홍해 일대의 긴장도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야흐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의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며 “사우디가 어떤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포괄적이고 단호한 확전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후티는 13일 사우디가 자신들이 통제하는 예멘 수도 사나의 공항을 폭격했다며 사우디 공항을 보복 공습하고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후티 반군은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당시 친이란 무장단체인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개월간 홍해를 지나는 선박 100여 척을 공격한 바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고, 이란도 전면전을 거론하며 보복 수위를 높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응징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도 늘고 있다. CBS방송은 이달 들어 이란 공습으로 부상한 미군이 약 1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17일 이란의 요르단 공군기지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18일 이란의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 1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2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늘었다.이란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등의 미군기지에 대한 전방위 공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란 타스님통신은 21일 혁명수비대가 바레인에 있는 미국 빅테크 아마존의 중앙 데이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요르단 내 미군 미사일 방어 레이더 시스템과 F-15 전투기 1대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 “중재국들 열흘간 휴전 제안”한편 미국과 이란이 무력충돌 와중에 중재국들과의 물밑 대화 채널은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익명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카타르 등 중재국들이 이란에 열흘간 미국과 휴전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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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리셋’ 초읽기…‘15% 상한 합의’ 휴지조각 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관세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상대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잇달아 도입했고,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꺼내 들었다.한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새로 추진되는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을 이유로 예고된 12.5% 관세에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되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배터리와 전기장비, 일반기계, 화학 등의 관세 부담이 경쟁국보다 커질 경우 수출과 거시경제 타격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상호관세 막히자 글로벌·보복관세 전략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지난해 3월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했다. 미국 내 생산과 해외 기업의 현지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부과된 관세율은 3개월 뒤 50%로 뛰었다.지난해 4월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예고됐지만 정부는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협상 카드로 내걸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각각 15%로 낮췄다.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관세 체계가 다시 흔들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고, 2월 24일부터 적용했다. 최장 150일 동안만 부과할 수 있는 글로벌 관세는 이달 24일 오전 0시 1분 종료된다.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60여 개 경제권이 강제노동 제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과도하게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3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배터리-디스플레이-석화 부담 커질수도지난달 2일 USTR은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금지 제도와 집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12.5% 대상에 포함됐다.10% 글로벌 관세가 12.5%의 강제노동 관세로 대체되면 한국산 제품의 기본 관세 부담은 2.5%포인트 높아진다. 아직 구체적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공급과잉 관세까지 더해지면 최종 관세율이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상한선인 15%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모든 수출품이 같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는 각각 별도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반도체도 한미 합의에 따라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배터리와 전기장비, 일반기계·산업장비, 디스플레이, 플라스틱·화학, 섬유·의류 등 기존 글로벌관세 대상 품목은 301조 관세에 직접 노출된다.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국내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함께 떨어질 수 있다. 대미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면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산 제품에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그나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경기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최종 관세율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찾아 미 당국자들과 301조 관세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차지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배준영 의원은 19일(현지 시간)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등을 방문했다. 24일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의회 차원의 우려 등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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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대체 관세 발표에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이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2월 24일 0시 1분에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만약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타격은 물론, 생산과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번질 수 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으로 출국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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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원유재고 사상 최저… “유가 석달전 120달러로 돌아갈 우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선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최고점인 배럴당 120달러 수준까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원유 재고량이 이미 줄어들어 국제 유가 상승을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진입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과 수출 운임 등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는 더 뛸 수 있다. 기업들이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만큼 겨우 1500원 밑으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도 오르기 쉽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기존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 전략’을 검토했던 정부의 계획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값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림 가능성”20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종가의 최고점은 올 4월 29일(현지 시간) 배럴당 118.03달러다. 전쟁 발발 직전인 올 2월 27일 종가(배럴당 72.48달러) 대비 62.84% 뛴 가격이다. 장중 기준으로는 올 4월 30일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며 2022년 6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브렌트유가 3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4분기(10∼12월)에 배럴당 110달러를 웃돌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3∼6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비축유 등을 활용하면서 기존 원유 재고량이 줄어든 점이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발표 기준 전략비축유 재고는 3억4030만 배럴로 1983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JP모건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 육상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으며 “중국을 제외하면 (재고 관리의) 실수를 용납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원유 재고량 감소로 4월보다도 시장 환경이 안 좋다”며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가 이어지면 다시 배럴당 12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휘발유값 다시 상승 시작… 환율에도 상승 압력 국제 유가 급등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 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05달러 이상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기존 대비 1.6%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였다. 이는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이 배럴당 85달러로 유지될 때를 가정한 것이다. 두바이유는 2일 배럴당 64.5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17일 종가 기준 75.19달러로 오르며 추가 상승할 조짐이다. 앞으로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변동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국내 휘발유값도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기준 서울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L당 1912.5원으로 전날보다 1.5원 올랐다. 서울 지역 휘발유값이 전날과 비교해 오른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2∼3주 뒤 국내 휘발유값에 반영된다. 국제 유가는 이달 초부터 오르고 있다. 원유를 구매할 때 달러화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0.1원 내린 1478.4원, 5거래일째 1500원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재차 급등한 점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8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7차 최고가격 발표 때는 L당 150원 낮췄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앞으로 국제 유가 상승 폭이 더 커지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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