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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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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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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68%
산업9%
사회일반7%
무역4%
국회2%
정치일반2%
금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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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 트럼프 ‘구리 50% 관세’ 발표에 구리가격 13% 급등…56년만의 최대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구리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구리 가격이 56년 만의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보기술(IT) 전력 기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꼽히는 구리값이 요동치는데다 당장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사상 최고가 찍은 구리 가격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3.12% 뛴 파운드당 5.6855달러에 장을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종가는 사상 최고치이고, 종가 기준 하루 상승률은 196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장 중 한때는 약 17% 상승한 파운드당 5.89달러까지 치솟은 바 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50% 관세 방침을 밝힌 탓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에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구리 관세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발표 시기가 갑작스러웠고, 관세율도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구리는 전기, 건설, IT 분야 핵심 재료다.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금속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가 필수 자원임에도 중국의 제련 독점으로 인해 국가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2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의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정부는 올 4월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첨단 산업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얇은 구리판 동박 등에 고관세가 매겨지면 미국 내 한국 배터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 배터리 생산망과 연결돼 미국에 약 465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구리 수출액은 약 5억7000만 달러로 미국 전체 구리 수입량의 약 3%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한국이 구리 50% 관세를 면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긴장하는 전선, 전기차, 동박 업체들당장 국내 자동차 전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도 우려하고 있다. LS전선은 올해 4월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전선에는 일반적으로 구리가 많이 사용되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 비해 2~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되고, 구리를 얇게 펴 만드는 이차전지의 원료인 동박 생산 업체도 영향권이다.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부품은 연 단위 계약을 하기에 단기적인 영향은 적지만 향후 재계약에서 차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 완성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 가뜩이나 구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연말까지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율이 25% 정도만 돼도 품질 경쟁력을 통해 극복해보려 할텐데 50%의 관세율은 대미 수출 자체가 어려워지는 수준”이라며 “언제 관세가 어느 범위까지 부과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탓에 일단 구체적인 발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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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본부장, 美상무 만나 “제조업 협력 확대… 車-철강 등 품목관세 내려달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에 제조업 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이달 말까지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기한까지 협상에 총력을 다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8일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미국의 상호관세 서한 발표 직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관세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과 러트닉 장관은 9일에도 다시 만나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제조업 협력이 무역의 확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상호호혜적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고 전했다.여 본부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양국의 제조업 협력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미 간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알루미늄에는 50%의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품목별 관세에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가 합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원문을 분석한 뒤 미국이 적용 연기를 발표한 상호관세는 자동차와 철강 제품 등 이미 부과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에 추가로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다만 철강·알루미늄에서 파생된 제품의 경우 해당 철강의 사용 비율에 따라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제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사용된 비율은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지만,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냉장고에 사용된 철강·알루미늄 비율에 따라 이 부분에는 50% 품목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상호관세 발효일이 한 달 미뤄졌을 뿐 부과한다는 사실과 세율은 변한 게 없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당장 10% 보편관세만으로도 2분기(4∼6월) 기업들의 실적에 큰 손실을 끼쳤다. 여기에 상호관세와 반도체 품목관세까지 더해지면 한국 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정부가 적절한 협상 카드를 제시해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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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진정 일단 효과… “규제와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 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 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 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 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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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폐업자 첫 100만명… 내수부진에 절반이 소매-음식점업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을 꼽은 비중도 절반에 달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늘어난 규모로, 연간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2019년 92만2159명이던 폐업자는 3년 연속 감소해 2022년 86만7292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23년 폐업자 수가 98만6487명으로 11만9195명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늘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폐업률도 2년째 오름세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는 ‘사업 부진’이 50만6198명으로 전체의 50.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만4015명 증가한 규모다. 폐업 사유에서 사업 부진의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기타’ 사유가 44만9240명으로 뒤를 이었고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행정처분(3998명), 해산·합병(2829명), 계절 사업(1089명)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내수와 밀접한 분야에서 폐업이 많았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종사자는 전년보다 2만4054명 늘어난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음식점업(15.2%)까지 더하면 전체 폐업자의 약 45%가 소매·음식점업에 종사하던 이들이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업(11.1%)의 비중도 적지 않았다. 폐업률 역시 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이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15.82%), 인적용역(14.1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매업에 종사한 전체 사업자 6명 중 1명이 지난해에 폐업한 셈이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17.7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득 감소가 내수 침체를 불러왔고, 소매·음식점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며 “내수 부진과 건설업 불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최근의 폐업자 수 증가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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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불장’ 진정됐지만 단기 효과…“규제 공급 병행 ‘칵테일 요법’ 필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60% 이상 급감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6·27 대출규제의 ‘단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장’으로 치닫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달 27일 이후 취소된 거래는 125건이다.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억제에 따른 집값 안정 유효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는 국책기관 분석이 있는 만큼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칵테일 요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출규제 직접 효과 6개월”고 교수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자산 시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심리가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약 6개월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은 2017년과 2019년, 2022년에 나왔던 주담대 규제다. 특히 2019년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전면 차단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절반으로 낮추는 등 초강력 규제가 담겼다. 당시 대출 규제를 연구한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긴축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존재할 경우 오히려 대출은 늘어날 수 있다”며 “2019년 규제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것은 주택 시장에 ‘오늘이 가장 싸다’, ‘벼락거지’ 프레임이 확산될 정도로 불안 심리에 편승한 수요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안 심리 안정시킬 공급 대책 필요불안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27 대출규제가 공급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52곳, 4만8000여 채(3월 기준)다. 서울 강남구 개포 우성 6·7차, 송파구 잠실 우성 4차, 용산구 한남2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에 대한 이주비 대출도 일괄적으로 6억 원으로 제한됐다. 규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깎인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이번 대책만보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단기 공급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방법과 서초 서리풀·김포한강2 등 ‘미니 신도시’ 활성화다. 구체적으로는 △보상 절차 간소화 △교통·건축 등 심의 통합 △개발 밀도 상향 등이 있다. 역세권 저층·저밀 지역 또는 공공이 보유한 수도권 유휴부지·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법도 대책으로 거론된다.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신축 공급을 촉진할 수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것도 공급에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들이 제시돼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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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베트남과 20% 관세 합의”… 환적엔 40%, 對中 견제

    8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영국에 이은 두 번째 관세 합의로, 대미(對美) 흑자 규모가 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선 첫 번째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산 수입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 4월 글로벌 상호관세 발표 때 책정됐던 관세율(46%)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다만 미국은 환적 상품(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를 베트남산 수입품의 2배인 40%로 책정하는 등 대중(對中) 견제 조치를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에 대중 견제 동참 요구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트남은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20%의 관세를 지불하고, 모든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지불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베트남은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우리는 관세 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입수해 보도한 양국의 초안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국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는 한편, 수출 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 환적도 줄이기로 했다. 또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등 비관세 장벽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폴리티코는 “특히 환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문제로 생각하는 사항”이라며 “그간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높은 관세를 회피해 온 걸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중 무역 규모가 큰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대중 견제 동참과 더불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농산물 등의 분야와 관련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진척이 더딘 가운데 미국은 속도전에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마이클 폴켄더 미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주에 많은 (무역)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나라들의 관세율도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WSJ는 “올 4월 트럼프 행정부는 90일 안에 90개 나라와 협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이뤄진 건 두 건뿐”이라며 “빠른 결과를 기대했던 일본, 한국 등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각국이 자국 산업과 정치,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진출 韓 기업들 ‘환적 관세’ 우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산 대미 수출품 관세가 20%로 낮춰진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전, TV, 스마트폰 등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20% 관세가 부담스럽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환적 관세 40%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해 안도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국내나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베트남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환적 관세의 영향이 어떻게 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의 수출이 많은 국가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5∼6일) 취임 후 두 번째 워싱턴 방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미국을 찾아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면담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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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조사 때 “결혼 언제 했나요?” 대신 “결혼할 건가요?” 묻는다

    한국에서 인구 센서스(Census·총조사)가 시작된 지 100년을 맞아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결혼계획·의향’, ‘가구 내 사용 언어’, ‘비혼동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다문화 가구, 외국인 인구 증가 등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부 정책은 물론 민간 기업 전략 수립의 토대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저출생·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현상 확인3일 통계청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5년 전과 동일한 55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주기와 조사 항목 개수는 같지만 그 내용은 달라진다.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은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 항목은 한국의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를 담아내고 국민 응답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특히 고령화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가족돌봄시간’이 새로 추가됐다. ‘노령,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있는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돌보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결혼 계획·의향’ 항목도 더해졌다. 다문화 가구 및 체류 외국인 대상의 ‘가구 내 사용언어’, ‘한국어 실력’ 조사도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 주체’도 신규 조사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임대 형태로 거주할 경우 임대 주체가 민간(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혹은 공공(공사 및 공단, 정부 및 지자체)인지를 묻게 된다.‘가구주와의 관계’ 문항 답변에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이 추가된 점도 새롭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동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점차 다양해지는 가구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7.4%로 10년 전(46.6%)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5년 전 총조사 당시 민감한 조사 항목으로 지적됐던 ‘출산 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초혼 기준 ‘혼인연월’과 출산 자녀 수 중 ‘사망 자녀 수’도 응답 거부가 심한 항목임을 고려해 조사 중지를 결정했다.● 10월 22일부터 조사, 응답 편의에 초점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인터넷(PC·모바일) 및 전화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표본으로 추출한 대한민국 영토 내 전국 가구의 20%다. 인터넷·전화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일 전에는 우편으로 참여 대상 가구에 안내가 완료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18일까지는 인터넷과 전화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이들을 현장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인터넷·전화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 시에는 되도록 종이 조사표가 아닌 태블릿PC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종이 조사표는 조사원들이 종이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반면 태블릿PC 조사는 그 자리에서 서버로 바로 데이터가 입력돼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부터 모바일 등 전자조사표 입력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전자조사표는 모바일, 태블릿PC 등 기기별 화면크기에 맞게 설계했다. 또 기존에는 인터넷·전화조사 응답자만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경품 추첨 대상자를 모든 응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구 총조사 100년, 국가 주요 정책 수립 토대올해는 192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가 10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센서스는 특정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과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경제학적,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전(全)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인구 센서스 결과는 국가 자원의 활용 및 배분, 경제 발전 목표 수립, 정책 방향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의 조사 항목과 데이터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며 “국가 정책은 물론 민간 기업의 향후 전략 수립에도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00년간 달라진 조사 항목을 관찰하면 한국의 경제·사회 변화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1925년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 등 간단한 조사만 진행됐다. 1955년에는 6·25전쟁 직후인 만큼 ‘불구 상태, 남한 전입 시기’ 등이 조사 항목에 포함됐다. 이후부터는 급격히 발전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반영됐다. 1970년 조사 때는 전자기기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1980년 조사에서는 거처 종류 중 ‘아파트’가 추가됐다. 2000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여부를, 2020년 조사에서는 1인가구 사유가 조사 항목에 새로 담겼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센서스 100년이 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약 500만 가구 대상 대규모 표본조사로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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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7조 규모 ‘넥슨 지주사’ NXC 지분 매각 본격화

    정부가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2년 전 물납 당시 평가 가치는 약 4조7000억 원 규모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의 수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에 NXC의 주식 매각 공고를 게재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번 매각 대상 주식은 총 85만1968주로 NXC 지분 전체의 약 30.6%에 달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 접수가 진행되고 이후 최종 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매각 대상 주식은 2023년 김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명목으로 정부에 물납한 물량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당시 국세청은 물납된 NXC 지분의 가치를 4조7000억 원으로 결정해 기재부에 통보했다. 매각 구조는 일괄 매각이 원칙이다. 하지만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분할 매각 등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지분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 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올해 NXC 물납 지분의 약 80%인 3조7000억 원가량이 현금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나머지 약 20%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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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판매량, 국내의 5배… ‘작은 거인’ 모닝의 질주

    기아의 경차 모닝이 이번 달 글로벌 누적 판매량 4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에서는 인기가 시들하지만, 소형차가 각광받는 유럽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끌어올린 결과다. ‘수출 효자’ 모닝에 힘입어 6월 국산차의 유럽 수출량도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에 막힌 ‘K차’가 유럽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마련해 가고 있다.1일 기아 기업설명회(IR)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모닝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선적 기준)은 398만6224대로 400만 대까지 1만4000대가량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월평균 1만1000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음을 고려하면 7월 중 ‘400만 대 판매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출시된 기아 모델 중 누적 판매량 400만 대를 돌파한 차종은 2002년 출시된 쏘렌토(5월 누적 판매량 468만4422대)가 유일했다. 현대자동차 모델로 확장해봐도 투싼(984만6831대), 싼타페(616만4284대), i10(533만7904대) 등 현대차·기아 4개 모델만이 달성한 성과다. 모닝의 쾌거는 해외 시장, 특히 유럽에서의 선전이 기여한 바가 크다. 2024년 모닝의 국내 판매량은 1만5835대(소매 판매 기준)에 그쳤지만, 해외 판매량은 6.8배인 10만7783대에 달했다. 해외 시장 중에서도 ‘서유럽’이 전체 수출의 60.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유럽에서 ‘피칸토(Picanto)’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닝은 연료비가 비싸고 좁은 도로와 제한된 주차 공간을 가진 유럽 도시 환경에 맞는 차량으로 현지에서 선호도가 높다. 모닝이 맹활약하고 있는 유럽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부과 이후 난관에 봉착했던 한국 자동차 수출의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 늘어난 규모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60억 달러를 넘겼다. 미국이 올 4월부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對美) 수출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중고차 수출도 급증한 결과다. 지난달 1∼25일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1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4% 감소한 반면에 EU로의 수출은 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1.7% 급등했다. 특히 국산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전기차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 관세로 막힌 수출길을 유럽에서 풀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 위원은 “단, 최근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공략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활용해 현지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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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에 6월 수출 1년전보다 4.3% 증가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지난달 한국의 수출 실적이 1년 전보다 4.3% 증가하며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10% 넘게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고, 자동차 수출 역시 대(對)미 수출 감소를 대유럽연합(EU) 수출로 상쇄하며 반등했다. 정부는 관세 전쟁의 타격이 하반기(7~12월)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미 관세협상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한 598억 달러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전년보다 6.8% 늘어난 28억5000만 달러로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인 149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1.6%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견조하고 고정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수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액 또한 63억 달러로 2.3% 증가하면서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가장 큰 시장인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EU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다 중고차 수출도 급등한 결과다.지역별로는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112억4000만 달러)과 중국(104억2000만 달러)으로의 수출이 각각 0.5%, 2.7% 감소했다. 서가람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중국이 반도체 등의 수입을 자국 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어 대중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감소세”라며 “미국의 관세 전쟁 영향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면서 한국의 대중 부품 수출이 감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6월 수입액은 507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8000만 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다.올 상반기(1~6월) 총 수출 실적은 334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3%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올 3월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시행됐고, 4월부터는 기본관세 10%까지 더해졌음에도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은 반도체 수출 실적이 큰 몫을 했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732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도체 수출은 2023년 4분기(10~12월)부터 7개 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향후 수출 전망을 낙관하긴 어렵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의 타격이 하반기(7~12월)에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무역정책관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품목별 관세 부과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 변화, 유가 변동 등에 따라 하반기 수출 실적이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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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긴급처방에도 내수 시들… 생산-투자 계속 뒷걸음질

    국내 소비가 좀처럼 활력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필수 추경’ 집행이 시작된 5월에도 소매판매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석 달째 반등에 실패한 것이다. 내수 부진이 산업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1.4(2020년=100)로 전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 소매판매는 올해 3월(―1.0%)과 4월(―0.9%)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다. 1차 필수 추경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난달에는 감소세가 멈췄지만 여전히 반등하진 못했다.이는 의복과 같은 준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부진했던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미국발(發) 관세전쟁 대응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곧 추진할) 2차 추경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지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제 활동의 나머지 두 축인 생산과 투자는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졌다. 5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올해 4월(―0.8%)부터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광공업 생산이 2.9% 줄어든 데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 운수·창고 등에서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한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4.7% 줄면서 3월(―0.5%) 이후 석 달째 뒷걸음쳤다. 특히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4.6%)과 토목(―2.0%) 등에서 공사 실적이 감소하며 전달 대비 3.9% 줄었다. 건설기성 감소세는 올해 3월(―4.9%)부터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 필수 추경에도 소비가 성장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생산과 투자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현 경기 상황과 전망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도 모두 하락 전환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달부터는 산업활동 지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 소비심리지수(CSI)가 108.7로 전월(101.8) 대비 크게 개선됐고, 이달 20일까지의 수출도 전년 대비 8.3% 증가하면서 5월(―1.3%) 부진했던 수치의 반전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내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산업 활동 주요 지표가 대체로 감소세를 지속했다”며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미 관세 협상 및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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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유예 연장’ 일축한 트럼프 “한국車 낮은 관세 없을 것”

    “축하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무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관세는 25%, 35%, 50% 또는 10%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 상대국들에 “지금 당장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싶다”며 해당 서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전에는 “열흘 이내에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이라고 그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부 고위 인사가 지난달 22일에야 처음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와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치밀한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개별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또한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서한 보낼 거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 자동차 관세도 강조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4월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로 구성된 상호관세(한국은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개별관세 15%로 총 25%)를 부과한 뒤, 90일간 이 관세의 적용을 유예해 줬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기류는 ‘유예 재연장’ 쪽으로 흐르는 듯했다. 영국을 제외하곤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 협상을 이어가는 게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도 ‘재연장’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통상 협상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을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올해는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가 하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관세 유예 종료) 9일 전에 실제로 할 일은, 전 세계 200개국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세 유예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아직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한 명확한 발표는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방금 말한 것처럼 서한을 보낼 것이고, 그게 무역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어도 모든 나라와 얘기할 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서한으로 관세율 등을 정해 통보하면 협상 상대국을 만날 필요도 없이 합의를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고 싶으면, 협상에 더욱 진정성을 보이고 미국에 최대한 양보하라는 의도를 담은 ‘협상용 카드’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90건의 협상 달성을 공언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협상 속도 및 성과를 내기 위해, 고강도 관세 폭탄 투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로 몇몇 국가를 지정해 관세 서한을 전격 발송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를 관세가 필요한 주요 사례로 언급한 것 또한 한국에 큰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한국이 미국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미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우려한다’는 질문에 “내가 관세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35%나 40%의 관세를 매기면, 우리는 그 나라에 35%나 40%로 맞춰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세 유예 기간 연장 위해 최선 다할 것” 한편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일(8일)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는 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협상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와 3차 기술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은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호관세를 부과 받은 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 미국발(發) 관세전쟁 이전 수준으로 관세율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카드라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비한 길을 찾는 데 협상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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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원유 수입량 10억3000만 배럴…전년대비 2.3% 증가

    지난해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보다 3.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7일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2024년 국내 석유수급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10억3000만 배럴로 집계됐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71.5%로 전년(71.9%) 대비 소폭 감소했고, 미주산 원유 비중은 21.6%로 전년(19.1%)보다 2%포인트 가까이 늘었다.지난해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액은 총 1131억 달러로 국가 총 수입액의 17.9%에 달했다. 이 중 석유제품 수입량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3억9000만 배럴로, 나프타(62.7%)와 액화석유가스(LPG·2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액은 479억 달러로 국가 총 수출액의 7.0% 수준이었다. 특히 석유제품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5억1000만 배럴로, 공사가 수출입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2년 이래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국내 정유사들이 고부가가치 경질유 제품의 수출을 확대한 결과다.지난해 석유제품 생산량도 12억8000만 배럴로 역대 최대치였다. 국내 석유제품 소비 역시 전년보다 3.5% 증가한 9억600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송 부문에서 항공유(13.8%)와 휘발유(5.2%) 소비가 두드러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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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서 국세청장으로 친정 복귀… ‘조사통’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강민수 국세청장의 후임으로 국세청 ‘조사통’으로 불려 온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행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고 나서 조사국장만 6차례 맡는 기록을 세운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조사통’으로 꼽힌다. 임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2021년 7월 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지낸 뒤 퇴임했다. 이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당 대표가 직접 영입에 나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의원직을 수행한 약 1년 동안 직장인들의 불공평한 현행 조세체계 재설계와 지원 강화 활동을 목적으로 탄생한 민주당의 ‘월급방위대’ 간사로 활동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과 공감대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퇴직자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전 청장이 최초의 사례다. 현직 국회의원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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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 2만717명… 8.7% 늘어 34년만에 최대폭

    올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 대비 1658명(8.7%) 늘었다. 동월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4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 아이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 아이(31.8%)와 셋째 아이 이상(6.2%)은 각각 0.6%포인트 비중이 줄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돌입하면서 혼인이 늘었고, 이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는 대부분 혼인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지난해 4월(24.6%) 이후 1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세 장기화의 가늠선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의 증가 폭이나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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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수 전년比 8.7%↑…증가율 34년 만에 최대

    올 4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7% 늘며 3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다.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선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영향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출생아 수 증가세의 장기화 여부는 올해 하반기(7~12월)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 대비 1658명(8.7%) 늘었다.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2만 명대 출생아 수를 회복함과 동시에 4월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73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4월 0.79명으로 작년보다 0.06명 증가했다. 다만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치(2.1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포인트씩 비중이 줄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도 줄어드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최근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에코붐 세대가 30대 초중반 결혼 적령기에 돌입하면서 혼인이 늘었고,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추세와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도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는 대부분 혼인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남자 33.9세, 여자 31.6세)과 맞물린다.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한 혼인 건수도 반등세가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9000건(14.8%) 늘었다.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늘고 있다.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며 인구 절벽 해소의 희망을 줄 수 있을지의 가늠선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시작된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에 따라 출생아 수 증가세가 주춤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건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출생아 수가 대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지금의 증가 폭이나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9년(2만26건)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24.6%) 이후 1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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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전기요금 동결될 듯…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되면서 연료비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한 결정이다.23일 한전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한선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13개 분기 연속으로 kWh당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정된다.한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안정세를 보인 국제 유가만 반영할 경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6.4원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실제 연료비 조정단가는 하한선인 kWh당 ―5원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2021년 이후 4년간 30조 원을 넘긴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 등을 고려해 +5원의 상한선을 유지하게 됐다.연료비 조정단가가 유지된 채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나머지 요금의 인상 논의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태에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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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제회복에 최우선 방점…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성장’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대통령 경제팀 인선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현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도 경제수석은 경제성장수석으로, 경제금융비서관은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며 성장을 강조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대통령실 주도로 확장재정 등을 통한 신속한 경기 부양에 나서되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한 장기 성장 정책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 참모에 관료, 학자 균형 배치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내며 경제 정책 전반에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가진 인사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전남 무안 출신인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경제 관료다. 공직에서 은퇴한 뒤 가상자산 관련 투자기업 해시드의 연구지원 자회사에 몸담기도 했다. 관료 출신으로서 민간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이 낙점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김 실장을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제 관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초 정책실장으로 거론됐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 소임을 마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제수석에서 이름이 바뀐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적극 재정은 투자”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해 온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도왔다. 이 대통령은 2017년 11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당시 하 교수가 재정 건전성 기조를 비판하고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쓴 칼럼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하 교수의 칼럼을 보고 “한번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기업가의 혁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해 온 주류 경제학자인 하 수석의 발탁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책실장 산하에 수석비서관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 자리에는 부산 출신인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류 교수 역시 학계에서는 대표적인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꼽힌다. 재정 학계 관계자는 “2022년 대선 때도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류 교수는 재정 확대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과실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에 합류한 이력도 있다. ● AI미래수석 신설, 제2부속실 존치 강 비서실장은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적으로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책임, 미래, 유능’을 핵심 기조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를 다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대체하게 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산업 육성은 물론 첨단 기술 발전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유력하다. 임 위원장은 성남시 정책보좌관 출신으로, 경기도에서는 미래성장정책관을 맡았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박태웅 민주연구원 ‘모두의Q’ 대표는 공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부활시킨 제2부속실도 존치하기로 했다. 제2부속실장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직을 맡았던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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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 개편 되나’ 기재부 불안半 기대半[세종팀의 정책워치]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계 부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변화가 예고된 부처에는 살얼음판과 같은 분위기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담겼습니다. 대선 전부터 세종 관가에선 이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뒤숭숭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기도 했죠.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경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젊은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쪼개기’로 고위 공무원 자리가 늘면서 승진이 빨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을 한 축으로 통합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에 방점이 찍히면서 원전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에너지 정책에 힘이 실리고 심각한 승진 적체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출범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 하마평도 무성합니다. 기재부 장관으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호승 전 정책실장과 문 정부 국무조정실장을 맡은 구윤철 전 장관 등이 거론됩니다. 산업부의 경우 민주당 김성환, 이언주 의원과 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언급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안덕근 장관이 연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주목 받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퇴임합니다. 이 원장 퇴임과 더불어 당분간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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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짙어진 ‘0%대 성장’… 41개 기관 평균 0.985%

    한국 경제를 향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 30곳 이상의 기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낮추면서 40여 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대로 급락했다. 한국은행 전망치(0.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3%를 제시한 곳마저 나왔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기준 조사 당시 42개 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1.307%)과 비교하면 불과 4주 만에 0.322%포인트가 떨어진 셈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0.8%)·캐피털이코노믹스(0.5%)·씨티그룹(0.6%)·HSBC(0.7%)를 비롯해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대 수치를 제시했다. 1% 성장을 예상한 바클레이스·피치·노무라증권 등 9개 기관을 더하면 1% 이하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기관만 30개에 달한다. 지난달 2일 기준 조사까지만 해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제시한 곳이 9개, 1%가 7개로 총 16곳만 1% 이하 성장을 예상했다. 4주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전망한 기관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미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단기간에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내다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보면 크레디아그리콜 CIB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2일 1.6%에서 지난달 30일 0.8%로 반 토막 냈다. 같은 기간 HSBC도 1.4%였던 전망치를 0.7%로 낮췄고 DBS그룹도 전망치를 1.7%에서 1.0%로 0.7%포인트 내렸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은 1%였던 전망치를 41개 기관 중 최저 수준인 0.3%까지 떨어뜨렸다.0.3%까지… 뚝뚝 떨어지는 韓 성장률 전망더 짙어진 0%대 성장한은 0.8% 전망도 “낙관적” 평가“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더 문제”앞서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리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깊어지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예상보다 더딘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예상보다 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글로벌 기관들은 0.8% 성장률조차 낙관적인 전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뀐 기관은 3곳에 그쳤다. 바클레이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올렸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0.8%), 모건스탠리(1%→1.1%) 역시 전망치를 0.1%포인트씩 높였다. 성장률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미국·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 등이 꼽혔다. 한은과 다수 기관의 암울한 예상대로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2000년 이후 세 번째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를 나타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0.7%) 단 두 차례뿐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단기간에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당장 성장률 눈높이 하향 조정보다도, 한국 경제성장 엔진이 꺼져가며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보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몇 년 뒤 잠재성장률이 0%대로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초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이 주된 원인인데, 중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노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가 올해 성장률을 좌우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지연된 점이 성장에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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