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60년만에 개편… ‘자체 공장’ 없어도 가능

AI-로봇 등 개발자로 대상 넓혀
유효기간도 3년서 4년으로 늘려

국내 대표 품질 보증 제도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사진)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장 보유 제조자’에 한정됐던 인증 취득 대상자를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면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KS 인증 제도를 개편해 공장 심사를 전제로 한 단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심사 없이 제품만 평가하는 ‘제품 심사’와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단일 제품 심사’ 두 가지 방식이 신설된다. KS 인증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재배·축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