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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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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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6월-푸드트럭 7월 허용

올해 7월부터는 놀이시설이나 공원 안에서 화물차를 개조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개조가 폭넓게 허용돼 전조등을 제외한 차량의 등화장치를 바꿀 때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 건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 회의에서 민간기업 관계자가 제기한 52건의 현장건의 과제 가운데 27건에 대해 상반기 대안을 마련하고 14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실상 보류됐다. 정부는 우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소 적재공간으로 0.5m²의 여유 공간만 남길 수 있으면 일반화물차라도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푸드트럭 등록증을 받으면 유원지 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규칙도 개편하기로 했다. 다만 리어카식 포장마차 등 현재 불법으로 분류돼 있는 이동식 음식 판매업소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튜닝을 승인해주기로 하고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되는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자동차 개조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뷔페업소가 5km 이내의 제과점 빵만 사도록 한 거리제한 규제는 6월부터 폐지되고, 스마트폰으로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4월에 규정을 고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은 유흥업소 등 이른바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교육부의 훈령개정과 안전행정부의 시정권고를 통해 건설이 가능해진다.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도 상반기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단지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제도상 단지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업 수요에 맞는 물류센터를 건설할 수 있다. 외국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98개 세부 지구 가운데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40개 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구 면적을 축소하되 살아남는 지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도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기술력과 도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푸드트럭도 일단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안전, 위생검사를 실시해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관광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세금도 규제라는 지적이 있지만 세금과 규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세금 관련 절차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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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한국인 삶

‘범죄와 사교육비는 늘고, 이웃을 위한 기부는 줄고….’ 최근 2년간 한국인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회지표인 범죄, 사교육비, 흡연율 등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범죄 건수는 2008년(218만9000건)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2012년 범죄 발생 건수가 194만4000건으로 4년 만에 전년보다 4만2000건(2.2%) 늘었다. 살인(―15.7%) 강도(―34.3%) 강간(―3.1%) 등 강력 범죄가 줄어든 대신 최근 불경기를 반영하듯 절도(4.1%) 범죄는 늘었다. 사교육비 역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000원으로 2012년보다 3000원(1.3%) 늘었다. 사교육비 역시 2009년(24만2000원)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반면 지난해 한 번이라도 현금을 기부해 본 사람은 전 국민의 32.5%로 2011년의 34.8%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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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 ▽국장급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정선문 △국제원양정책관 직무대리 최완현 ▽과장급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부단장 손건수 △장관비서관 우동식 △수산정책과장 전재우 △양식산업〃 최용석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 장성식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정진원 ▽서기관급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장 남정령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서기관 박상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박찬욱 ◇경희대 △서울부총장 한균태}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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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설립 허용

정부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또 뷔페 음식점의 경우 관할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을 구입해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거리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여수산업단지 개발을 가로막는 중복 부담금 문제 등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규제 50여 건을 일괄 해결하기로 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규제 50∼60건을 중심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호텔 건립 사업자가 규제를 담당하는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해 건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수년간 진척이 없는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신축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호텔 건립과 관련한 심의권한이 있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대한항공의 호텔 부지가 서울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등 학교와 4∼7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건립을 불허해 왔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차를 푸드트럭에 적합하도록 합법적으로 개조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확인되면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건물이 아닌 차량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없게 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는 민간기구가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기관이 심사해 인허가를 하고 있다. 그동안 ‘손톱 및 가시’로 지적받았던 식품 관련 규제도 개선돼 다음 달 말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한 식품을 직접 배달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떡 등 즉석제조 가공식품을 배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건 금지돼 왔다. 한편 여수산단 중복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발생하는 중복 부담금을 줄일 방침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권기범·이샘물 기자}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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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할일” “외국사례 없어”… 규제개혁 팔짱 낀 부처

‘부작용이 우려된다, 외국 사례가 없다, 민간이 할 일이다, 교통문화 수준이 낮다, 이미 일부 시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6건의 규제 중 5건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토론회 직전인 3월 중순에 이런 갖가지 이유를 대며 ‘개혁이 어렵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회가 끝난 뒤 일부 부처는 부랴부랴 ‘긍정 검토’ 쪽으로 선회했지만 되도록 일을 벌이지 않으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어떻게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 때 기업인들의 희망사항을 담아 방영된 동영상에서 J&J컴퍼니 이진희 대표는 “영화 ‘몬스터’ 포스터를 만들며 주인공 목에 상처자국을 그렸다가 폭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급하게 지운 적이 있다”며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론회를 앞두고 ‘영화 관련 심사는 민간인 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 담당’이라며 책임을 넘겼기 때문이었다. 문체부는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포스터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같은 동영상에 출연한 남은주 킹콘텐츠 대표는 “인턴 고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는데 5인 미만 회사도 인턴을 뽑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제안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이 잘 유지되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인턴사업에 덜 참여할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기도 했다. 다만 방하남 노동부 장관이 토론회에서 “벤처, 지식사업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이라도 청년들이 일을 배울 수 있으므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언급한 만큼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있다. 신종 수질개선 처리기계를 만드는 워터웨이 김완주 부장은 당시 “과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만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수처리 기계를 납품할 수 있었지만 2010년 5월부터 국가표준(KS)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해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을 인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외국 사례가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가 지난 주말 재검토에 나섰다.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약속이나 한 듯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올림픽대로 같은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장단점을 검증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운행 관련 문화 수준이 낮다”며 반대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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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폐지 총괄 국조실, 되레 5년간 15개 신설

정부의 규제 폐지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15개의 규제를 갖고 있다. 2009년만 해도 국무조정실에는 한 건의 규제도 없었지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며 녹색성장 인증 등의 인허가 규제가 생겼다. 녹색기업 인증과 취소,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이 법에 규정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일선 부처들이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실무를 담당하지도 않는데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안건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다 보니 규제까지 생겼다”며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규제 증가 두드러져 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최근 5년간 부처별 규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가족부 등 사회부처의 규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가장 눈에 띈다. 규제 해소를 고유 업무로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15건의 규제를 신설했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여성부의 규제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여성부는 2009년 98건이었던 규제가 2014년 172건으로 5년 새 75.5% 증가했다. 이달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던 ‘게임 셧다운’ 제도도 2011년 여성부가 도입한 규제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부당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부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욕설금지 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정보기술(IT) 기업과 충돌하는 규제가 주로 문제가 됐다. 이 밖에 문화재청(58.1%) 방송통신위원회(42.6%) 국방부(38.5%) 등이 최근 5년간 규제를 많이 신설한 부처였다. 5년 동안 전체 정부 규제 수가 1만2905건에서 1만5281건으로 18.4%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규제 증가세를 이들 사회부처가 주도한 셈이다.○ 규제개선 대책도 경제부처 위주로 반면 규제개혁 점검회의 이후 부처별 세부 대책은 사회부처보다 경제부처들이 주도해 내놓고 있다. 이날 산업부는 윤상직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 내에 산업부 소관 경제 규제의 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등 덩어리 규제의 개혁과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자체 규제개혁 3대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소관 등록규제 482개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과 일반적인 규제로 분류하는 ‘규제 적정화 작업단’을 이달 안에 발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적합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오랫동안 규제감축 요구를 받아온 경제부처와 달리 여성, 고용, 문화 등을 맡은 사회부처들은 규제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규제가 진짜 필요한 규제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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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려도 용도제한’… 행정규칙 뒤의 그림자 규제

서울에서 작은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식당에서 5km 이내에 있는 빵집의 빵만 내놔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빵집에서 새벽에 빵을 배달시키면 신선한 빵을 더 싼값에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거리 규제 때문에 도심의 빵집에서 더 비싼 빵을 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지적된 ‘뷔페식당의 빵 규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중 상당수는 등록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시행규칙이다. 이런 시행규칙들은 현실에 맞는 규제인지 검증되지 않은 채 장기간 기업들의 활동을 옥죄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전체 등록규제 건수가 늘어나더라도 이번에는 숨어있는 행정규칙들을 모두 정식 규제로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떡집의 영업을 방해하는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떡집들이 인터넷을 통해 떡을 파는 것을 행정규칙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배달망이 없는 떡집들이 떡을 주문받아 팔 때 떡이 상할 수 있다는 논리로 판매를 막고 있다. 하지만 택배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 유명 커피점과 세븐일레븐 CU 등 편의점을 동네에 새로 만들 때 기존 가게와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한 출점제한 조치도 정부 관리 대상 규제에서 빠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게 주는 최저임금을 해수부 장관 명의로 고시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달리 선원의 최저임금은 해수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 이 역시 등록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이미 주거지가 형성돼 있는 곳이라도 저층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묶어두고 있다.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방치되다 최근에서야 정부가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규칙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부가 만든 모범규준 등도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지방의 한 리조트 내 수영장은 성수기인 여름에도 물을 완전히 빼지 않는다. 뜰채로 수영장 표면의 부유물을 수시로 건져내고 소독약으로 정화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입장객들이 찜찜해할 정도로 물 색깔이 변해야 물을 뺀다. 지자체 조례가 수돗물 요금을 목욕탕용보다 1.4배 정도 비싼 영업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모범규준은 형식상 업계가 자율적으로 따르게 한 권고지만 사실상의 지도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모범규준 형태로 내놓고 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실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상위법보다 행정규칙 등 법에 부속된 규정인 경우가 많다”며 “등록하지 않은 행정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규제 개혁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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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제끝장 가이드라인”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각 부처에 규제개혁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5월까지 부처들로부터 규제개혁 실행 방안을 받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고위 당국자는 21일 “각 부처에 3월 말까지 어떤 규제를 정비할지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부처가 사문화된 규제만 폐지하며 건수를 채울 가능성이 커 없애야 하는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형 규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 △중복 행정 규제 등 5∼10가지 폐지 대상 규제를 담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적극 제거할 방침이다. 본보가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에만 있는 규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청소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 34가지에 달했다. 각 부처는 이 규제들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우선적으로 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는 20일 규제개혁 회의에서도 제시된 면세한도 400달러 규정과 택배차량 증차 제한 등이 꼽힌다. 출국하는 국내 여행객의 면세 한도는 1996년 400달러로 결정된 이후 국민 소득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뒤처진 규제로는 심박도 체크 등 의료용 스마트폰 규제, 중복 행정 규제로는 한국산업표준(KS)과 국가통합인증(KC) 등의 중복 인증을 받는 국내 품질인증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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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해서야 되겠나”

“전문병원이 많은데도 40년 전 만든 규제로 종합의료시설용지에는 종합병원밖에 못 짓습니다. 승용차 만드는 회사에 트랙터도 만들라는 식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대학은 규제 때문에 한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융자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서비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런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여러 차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5대 서비스업 관련 핵심 규제 철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등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진할 규제개혁의 로드맵을 내놨다.○ 지지부진한 서비스 규제개혁 질타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하는 민간 참석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는 인천 영종도의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마스터플랜도 없이 단발성으로 복합리조트 허가를 계속 내는 방식은 문제”라며 “규제를 개혁하면 얼마만큼의 경제효과가 있을지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개혁 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본과 베트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며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가 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성민 보바스병원 이사장은 “해외에 진출하려고 해도 비영리법인으로 묶여 외부 투자를 못 받아 한계가 있다”고 답답해했다. 소프트웨어 분야 민간 참석자인 강신철 네오플 대표는 “게임을 마약처럼 취급하는 규제로 국내 게임회사는 유례없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 셧다운제도가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하자 게임 진흥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폐지하는 것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에 2016년까지 경제 규제 20%를 감축하면서 서비스 규제 개선에 특별히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규제는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기만 해도 다른 규제보다 가중치를 줘 부처의 규제감축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 낡은 규제 없애고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비용 총량제는 영국식 ‘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 방식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규제 하나를 도입하면 그 규제로 늘어나는 국민의 비용만큼 다른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법에 근거한 규제가 아닌데도 행정규칙 등으로 사실상 규제 역할을 하는 미등록 규제는 6월까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규제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코스트 인, 코스트 아웃’보다 한층 강화된 ‘원 인, 투 아웃(규제 한 개를 도입하면 2개를 의무적으로 없애는 방식)’ 제도가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개혁 방안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규제비용 총량제는 신설되는 규제의 비용을 각 부처에서 추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원입법 체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의원입법은 황사와 같은 존재”라며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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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보다 무서운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손’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빵집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제빵 브랜드인 크라운베이커리의 간판을 달았던 프랜차이즈 매장 70여 곳 중 일부도 문을 닫아야 했다. 크라운 제과는 사업철수 전까지도 카페베네 등과 제빵 부문인 크라운베이커리 매각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매각협상은 전면 중단됐다. 매출 2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크라운베이커리를 인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간의 합의에 따른 권고사항이지만 이를 위반하면 중소기업청의 제재를 받는다. 법에 명시된 규제가 아닌데도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역할을 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보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그림자 규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의 행정지도나 지침 등 ‘보이지 않는 규제’를 없애야 국민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규제개혁 효과 체감 못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이 위원회에 등록된 중앙정부 규제는 1만5269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이는 2010∼2012년 연평균 규제 증가율 4.9%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가 전체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2.2%에서 지난해 32.0%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개선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바람을 타고 ‘행정지도’나 ‘권고·지침’ 등의 형태를 띤 그림자 규제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림자 규제는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규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직접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는 규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매일유업은 우유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부가 대형마트를 통해 가격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가격 인상률이 적정한지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8일 만에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들은 매 분기 민원 감축 목표와 실적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선 대책에도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는 2012년 96.5, 지난해 92.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그림자 규제를 양산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규제 개혁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동’ 공무원 엄정 조치 각 부처가 규제를 없애도 기업활동을 실제로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지자체 규제는 5만2541건으로 중앙정부 규제의 3.5배 수준에 이른다. 이 중 상당수는 각 부처가 만든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만든 ‘위임 규제’들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조례를 관리하지 않다 보니 각 부처가 법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규제는 그대로 남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지자체 위임 규제 483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97개는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남아 있는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건 정부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과 관련해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복무관리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도 이날 지방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지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근거가 규제에서 나오다 보니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관행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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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도심상가에 ‘동전 주차기’ 도입 추진

국내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외국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전 주차기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동전 주차기를 도입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국에서는 동전 주차기를 인도 쪽 차로에 만들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차기에 동전을 넣어 필요한 시간만큼 주차를 하는 방식이다. 주차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만큼 간편한 도심 주차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이나 도심 상가 등에 동전 주차기를 우선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안전행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설치 시기와 장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에도 동전 주차기가 설치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서울시는 1981년 정부서울청사 인근과 종로구청 앞 등 서울 중심지 150곳을 골라 동전 주차기를 설치했지만 1992년 폐지했다. 1999년에는 민간 위탁으로 주차기 운영을 시작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철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기계를 부수거나 돈을 내고 주차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불법주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전 주차기 도입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통행로 중 한 개 차로를 막는 동전 주차기가 교통혼잡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 당국자는 “불법주차가 많은 주말이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위주로 주차기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각 지자체가 동전 주차기를 설치하면 주차단속원의 추가 고용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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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명태 살리기 남북 공동프로젝트 추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교류 확대’와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17일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해운교류를 복원할 것”이라며 “한국 어선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남북 합작 프로젝트로 ‘명태 살리기’를 꼽았다. 해수부는 최근 연간 국내 어획량이 1, 2t까지 줄어든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활어 명태 한 마리를 가져오는 어민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더 높고 남북 협력의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가진 규제가 140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안전이나 해양환경 보전 등 불가피한 규제를 제외하고 경제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월 말 현재 해수부의 등록 규제는 1493개로 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244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해수부는 향후 규제 철폐를 위해 부내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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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과장급 △홍보담당관 이상윤 △규제개혁법무〃 민경설 △정보화〃 유성수 △외신대변인 최재혁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예산정책〃 김윤상 △예산기준〃 임형철 △기금운용계획〃 배지철 △예산관리〃 권준호 △복지예산〃 김동일 △고용환경예산〃 황순관 △교육예산〃 박춘호 △문화예산〃 장문선 △국토교통예산〃 유병서 △산업정보예산〃 류광준 △농림해양예산〃 이종화 △연구개발예산〃 전형식 △행정예산〃 조용범 △국방예산〃 정희갑 △법사예산〃 송복철 △지역예산〃 이상원 △조세특례제도〃 류양훈 △소득세제〃 김경희 △법인세제〃 고광효 △재산세제〃 김종옥 △부가가치세제〃 박홍기 △조세분석〃 박금철 △국제조세협력〃 정덕영 △관세제도〃 이상길 △산업관세〃 김형수 △다자관세협력〃 박성훈 △양자관세협력〃 강영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 정정훈 △재정기획〃 김언성 △인력정책〃 김진명 △사회정책〃 강기룡 △산업경제〃 성일홍 △신성장정책〃 민상기 △지역경제정책〃 김명중 △협동조합운영〃 정민오 △국채〃 김희천 △출자관리〃 박영각 △재정관리총괄〃 우병렬 △성과관리〃 이장로 △타당성심사〃 이강호 △회계결산〃 최한경 △정책총괄〃 우해영 △경영혁신〃 정향우 △외환제도〃 최지영 △지역금융〃 김범석 △국제기구〃 유수영 △거시협력〃 이헌태 △국제통화협력〃 김재환 △통상정책〃 정병식 △발행관리〃 김서중 △경제교육홍보팀장 정창길 △종합민원〃 이인옥 △조세법령개혁〃 서지원 △금융세제〃 김건영 △부동산정책〃 조만희 △물가구조〃 박봉용 △미래사회전략〃 장윤정 △재정집행관리〃 손웅기 △재무회계〃 이호모 ◇외교부 ▽국장급 △감사관 이상욱 △문화외교국장 김동기 △의전기획관 이용수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손명선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ICAO대표부 김상도 ▽국·과장급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장 김완중 △감사담당관 주종완 △국제협력통상〃 정우진 △토지정책과장 진현환 △교통안전복지〃 오기헌 △국제항공〃 이진철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황윤언 ◇국토연구원 △감사실장 전준호 △지식정보〃 박순업 △연구조정〃 김중은 △인재개발〃 이판식 △총무관리〃 이강식 △예산경영〃 김진배 △재무회계〃 장인용 △대외협력〃 오경근 △연구행정선진화추진단장 양용태 △청사건축이전추진〃 김경동 △청사건축이전추진부〃 임정천 △미래전략전담반장 박미선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일호 ◇중소기업중앙회 △리더스포럼사무국장 정경은 △서울지역본부장 이원섭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유옥현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에디터부문장 김종철 △정치사회 에디터 백기철 △경제국제 〃 이봉현 △문화스포츠 〃 문현숙 △여론미디어 〃 강성만 △탐사기획 〃 박용현 △정치부장 권태호 △사회〃 강희철 △사회정책〃 이제훈 △사회2〃 이종규 △국제〃 박민희 △스포츠〃 이춘재 △사진〃 강창광 △인물탐구〃 김경애 ▽광고국 △부국장 겸 광고기획부장 지정구 △광고1〃 김성태 △광고2〃 장덕남 ▽제작국 △제작기술지원부장 염춘호 △윤전1〃 안병렬 △윤전2〃 차승만 △발송〃 김용상 ▽독자서비스국 △부국장 겸 지방영업부장 김성태 △판매기획〃 유재형 ▽출판국 △출판기획담당 부국장 윤승일 △광고담당〃 이재원 △출판사진부장 김진수 △출판광고〃 강대성 △출판관리〃 이유경 △출판마케팅〃 박용태 ▽사업국 △부국장 겸 문화사업부장 송제용 ▽전략기획실 △부실장 겸 미래전략부장 박중언 △비서팀장 하수정 ▽경영지원실 △주주서비스센터장 이병 △총무부장 정태희 △인재개발〃 오은주 △재경〃 이현자 ▽연구기획조정실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회승 △기획관리팀장 이해돈 ◇서울경제 △산업부장 이용택 △경제〃 권구찬 △생활산업부 선임기자(부장) 이효영 △건설부동산부장 정두환 △논설위원 임석훈 △디지털미디어부장 송영규 △사진〃 김동호 △생활산업〃 홍준석 △문화레저〃 이병관 △정보산업〃 이종배 △부장대우 박선지 서동렬 △논설위원 문성진 △정치부장 안의식 △금융〃 김영기 △여론독자〃 오현환 ◇서울경제TV SEN △보도제작본부장 강창현}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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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찾아라” 외국인 사냥꾼까지

최근 경남 진주시에서 발견된 두 개의 암석이 모두 운석(隕石)으로 최종 확인됐다. 16일에는 두 개의 운석을 찾아낸 곳과 가까운 곳에서 운석탐사에 나선 사람이 운석으로 추정되는 어린아이 주먹 크기의 암석을 추가로 발견했다. 진주에는 외국인 ‘운석 사냥꾼’까지 등장하는 등 운석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 ○ “진주 암석, 운석 맞다”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는 운석 추정 암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0일 경남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중량 9.3kg 암석과 11일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중촌마을 콩밭에서 발견된 중량 4.1kg 암석이 운석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극지연구소 분석 결과 이들 운석은 고체로 이뤄진 ‘오디너리 콘드라이트(ordinary chondrite)’로 분류됐다. 산화철 함량이 높은 지구상의 암석과 달리 운석은 자연철 함량이 높다. 이번에 발견된 운석은 그중에서도 금속 함량이 높은 편이다. 이종익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통상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10개 중 8, 9개가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로 희귀 운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운석의 가격을 g당 5달러 수준으로 본다. 단목리에서 발견된 운석의 가치가 4만6500달러(약 4970만 원), 오방리 운석은 2만500달러(약 2190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추가 운석 발견… “더 있을 것” 이날 진주에서는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또 발견됐다. 부산에 사는 이주영 씨(36)는 16일 낮 12시 30분경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의 밭에서 운석으로 보이는 암석을 찾았다. 두 번째 운석이 발견된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발견된 암석은 가로 7.5cm, 세로 5cm, 폭 6.5cm 크기의 둥근 모양이었다. 이 씨는 “운석이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좌표를 그려 운석을 찾던 중 운 좋게 발견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지연구소는 “진주 운석은 하나의 큰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파편을 이루며 떨어진 것이어서 이 지역에서 운석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운석 사냥꾼도 나타나… ‘운석 줍기’ 열기 관계 당국에 따르면 15일 자신을 ‘운석 수집가’라고 밝힌 외국인 남성이 진주 운석 발견지 두 곳에 나타나 명함을 전달했다. 명함에는 이름과 함께 “(운석을) 사고, 팔고, 교환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최변각 서울대 교수(지구과학교육)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운석 사냥꾼’들은 금속탐지기 등 전문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운석을 보는 눈썰미도 뛰어나다”며 “이들이 운석을 발견하거나 사들이면 무단으로 국외반출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국내에 운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소유권 공방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운석은 민법상 무주물(無主物·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최초 발견자 소유지만 학술적으로 중요한 물건은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 측은 진주 운석을 문화재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세청 등이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진주=강정훈 기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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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公, 한빛부대에 기술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3일부터 이틀간 남수단의 재건 임무를 맡은 한빛부대 파병 인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기술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부대원 20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서 부대 내 발전시설 운용 방법과 전기안전, 배선 시공법 등을 교육했다. 한빛부대는 2013년 창설돼 그동안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일원으로 남수단의 재건과 의료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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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제주요지 호텔객실 임대전망 밝아

호텔·레지던스 전문업체인 코업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해수욕장 인근에 ‘코업시티호텔 제주비치’를 분양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 호텔과 달리 객실을 분양받은 후 호텔 운영을 통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양형 호텔’이다. 위탁 계약을 한 전문업체가 객실 운영을 맡아 계약자가 직접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계약금 10%와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이 호텔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에 전용면적 18∼57m²인 객실 269실로 이뤄졌다. 269개 전 객실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침대, 붙박이장 등 생활가전 및 가구가 설치돼 있으며 해변 전망과 한라산 전망이 가능하다. 호텔 내에는 피트니스센터와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등을 갖추고 있다. 제주공항에서 15분 거리라는 점도 장점이다. 02-3444-6700}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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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서초 디벨리움, 삼성 R&D센터 등 미래수요 많아

메트로종합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보금자리지구 내 준2-4, 5블록에서 ‘서초 디벨리움’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이곳은 지난달 28일 본보기집을 열고 계약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계약률 85%를 넘었다. 서초 디벨리움은 지하 1층∼지상 8층의 1개 동에 전용면적 18∼29m²의 91실로 구성됐다. 모든 주택의 천장 높이를 일반 오피스텔보다 60cm 높은 3m로 설계해 실내 개방감을 높였다. 가구와 가전제품을 빌트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상단 수납장도 설치했다. 분양사 측은 “삼성전자가 인근 우면동 지역에 2015년 5월까지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는 등 미래 수요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201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1899-8997}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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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우리 지역에도 KTX가… 부동산 시장 훈훈한 봄바람 부네

2015년 이후 개통되는 고속철도(KTX)가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초 호남 KTX 개통을 시작으로 2016년 1월의 수서 KTX 개통 등 주요 KTX 연장 사업이 줄줄이 결실을 본다. 이 같은 ‘KTX 특수’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대비해 건설하는 원주∼강릉 KTX 사업(2017년 말 개통)까지 이어지며 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들썩이는 KTX 수혜지 호남 KTX와 수서 KTX, 원주∼강릉 KTX 등 주요 KTX 노선 인근 지역은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원주∼강릉 KTX의 수혜지로 예상되는 강원 강릉지역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2월에 비해 3.45%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 값 상승치인 0.82%를 웃돈다. 이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대감과 아파트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강릉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릉 지역은 예전에 준공 때까지 미분양이 있을 정도로 주택 경기가 좋지 않던 곳”이라며 “KTX 개통에 따라 인구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에는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남 KTX가 들어서는 광주 역시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매매지수가 2.68%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수서 KTX 인근 지역이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수서를 출발해 경기 화성시 동탄을 거쳐 경기 평택시 지제를 잇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는 최근 1년 동안 아파트 전세값이 12.36% 올랐다. 중간 정차역인 동탄 2신도시의 경우 분양 프리미엄이 2000만∼3000만 원을 웃돌고 있다.KTX 호재 노린 분양도 계속 건설사들 역시 이 같은 호재에 신설 KTX 노선 근처에서 분양에 나서고 있다. 우미건설은 평창 겨울올림픽 선수촌 용지인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 B-3 블록에 ‘강릉 유천지구 우미린’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에 전용면적 78∼84m² 662채를 분양하는 이 단지는 2017년 원주∼강릉 K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양 포인트로 잡았다. 강릉 나들목(IC)이 차로 10분 거리여서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편하다. 반도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8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3.0’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 역시 KTX 동탄역 근처에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1135채 전부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단지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뒤에는 신리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 경남기업도 동탄2신도시 A-10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2016년 입주할 예정으로 입주 즉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개통되면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2층∼지상 32층 4개 동으로 344채 모두 84m²로 구성됐다. 영무건설은 호남 K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광주 북구 중흥동에 ‘중흥 영무예다움’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15개층 6개동, 전용 73∼83m² 309채로 구성된다. KTX 광주∼목포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뿐 아니라 목포 방향 이동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산업개발은 5월 광주 동구 학동에 ‘광주 무등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동에 전용 59∼117m² 1410채가 들어서는 이 단지는 호남선 KTX 수혜 지역이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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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영상산업, 제주는 용암水… 지역별 성장동력 콕 찍어 지원한다

“앞으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지는 지역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지역의 ‘자율 개발’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사업은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톱-다운’에서 ‘보텀-업’ 방식으로 바뀌는 것.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뒤따르는 광역 개발방식 대신 소규모 생활권 위주의 지역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광역개발 폐기, 소규모 행복생활권으로 정부는 우선 기존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폐기하고 전국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역경제권 계획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지역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뤘다.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권(강원권, 제주권)으로 묶은 뒤 고속도로와 철도 등 30개 SOC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근 시군구끼리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 원하는 지역사업을 신청하라고 전국 시군구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전국 시군구가 56개 공동생활권을 만들어 총 214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제안한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착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경북 영주시와 봉화군은 두 지자체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의 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 장수군은 세 군 경계지역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정부는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가동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해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이면 정부가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해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당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했다. 이 중 11개는 부산의 영상산업과 대구의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인천의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의 문화콘텐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들이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1개씩의 프로젝트를 7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상당수 지자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은 지역 현안이던 영화종합촬영소 설립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과 충북, 전남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인천과 대구 등의 지자체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데다 지역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반응이 강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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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베트남과의 FTA도 속도 낸다

정부가 8년 8개월 만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에 따라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캐나다 FTA 타결로 12개국 또는 권역과 FTA를 발효했거나 타결했다. 경제 규모로 세계 최대인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공동체를 포함해 4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43조7000억 달러(약 4경6579조 원)로 전 세계 GDP의 62%에 이른다. 현재 한국이 추가 진행하고 있는 FTA 협상은 6개. 2012년에 개시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등 개별국과의 협상 외에도 한중일 FTA,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과 FTA 협상을 끝낸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호주 캐나다와는 이미 협상을 타결했고 뉴질랜드 역시 상반기(1∼6월)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교역 1위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은 국내 제조업체의 진출을 견제하려는 중국 측의 입장과 농업 부문 타격을 우려하는 한국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도 우리 정부의 중점 추진 대상에 올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및 다자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협상에 탄력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캐나다와의 FTA 타결이 향후 한국의 TPP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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