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명태 살리기 남북 공동프로젝트 추진”

“해수부 규제 1493건… 원점 재검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교류 확대’와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17일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된 남북 해운교류를 복원할 것”이라며 “한국 어선이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남북 합작 프로젝트로 ‘명태 살리기’를 꼽았다. 해수부는 최근 연간 국내 어획량이 1, 2t까지 줄어든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 활어 명태 한 마리를 가져오는 어민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더 높고 남북 협력의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가진 규제가 1400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안전이나 해양환경 보전 등 불가피한 규제를 제외하고 경제 분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월 말 현재 해수부의 등록 규제는 1493개로 중앙부처 중 국토교통부(244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해수부는 향후 규제 철폐를 위해 부내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