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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에서 6일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청량리역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6분경 용산역~이촌역 구간을 운행하던 제3223 화물열차의 전체 20량 중 뒤쪽 1량이 궤도에서 벗어났다. 당시 화물은 싣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따라 청량리 방향 경의중앙선 하행 전동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용산에서 춘천 구간을 운행하는 ITX-청춘 열차는 청량리~춘천 구간만 운행 중이다.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모바일앱 ‘코레일톡’과 ‘코레일지하철톡’, 역·열차 안내방송, 철도고객센터(1588-7788) 등에서 열차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0m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근로자가 매몰됐다. 총 9명이 철제 구조물 아래에 매몰됐다가 소방 당국이 2명을 구조했고, 추가로 2명을 발견해 구조 중이다. 나머지 매몰자 5명은 위치를 찾고 있다.소방당국은 붕괴 뒤 건물의 60~70%가 땅에 내려 앉아 추가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경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5호기 보일러 타워가 붕괴했다. 발주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현장에서 신고했다.현장에서 구조된 6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 등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명이 추가로 발견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으로, 1명은 의식이 있고 대화도 되는 상태이지만, 다른 1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5명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 밑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조종기로 작업하던 1명은 붕괴 과정에서 자력으로 탈출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보일러 타워는 오는 16일 발파를 앞둔 상태였다. 사고 당시 한진중공업의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발파전문업체) 소속 작업자들이 25m 높이에서 구조물이 잘 무너지도록 기둥을 미리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구조물 철거에 대비해 건물을 한 번에 내려 앉히기 위해 지지대와 기둥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의 안전 대책으로는 작업자들이 추락했을 때를 대비한 매트를 아래쪽에 까는 등 방호 작업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구조물 일부에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붕괴한 보일러 타워는 1979년 착공해 1981년 준공된 노후 시설이다. 과거 벙커시유를 연료로 스팀을 만들어 터빈을 돌리던 발전 시설이며, 2021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사고가 난 5호기에서 30m가량 떨어진 4호기 보일러 타워도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4호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 당국은 오후 2시 18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후 3시 13분경 국가소방동원령으로 격상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현재 인력 206명과 장비 62대가 투입됐다. 구조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소방 당국은 회의를 거쳐 구조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조 전문가와 함께 700t, 500t 등 크레인 5대로 구조물을 들어 올릴 계획이다.소방 당국은 “야간에 이미 발견된 두 사람부터 일단 먼저 구조할 계획”이라며 “이들을 빼내기 위해 땅을 파서 통로를 만들고있는 상황이고 다른 5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드론, 수색견 등을 활용해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받고, 재난본부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선 위기관리센터장의 담당 업무다. 센터장은 국감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안부·소방청·경찰청·경상북도·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해라”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과 함께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노동부는 행안부·기후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철저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절대존엄 김현지의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해 얼마나 많은 꼼수와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오전 국감의 실질적 질의응답 시간은 1시간이 채 안 되는 53분에 불과하다. 여야 통틀어 단 6명의 의원만 질의했다”며 “민주당은 앞서 김 실장의 ‘오전만 출석’을 제안했다. 오늘 상황을 보시라. 김 실장이 오전만 출석했다면 단 53분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집에 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김 실장이 아닌 다른 증인에게 하는 질의도 있었을 테니 김 실장이 받는 질의시간은 그보다 짧았을 것”이라며 “1시간도 안 되는 질의응답을 하고 가는 게 제대로 된 국감 출석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상은 그조차도 싫어서 (민주당은)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 70명을 대통령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물타기 국감을 하겠다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현지는 정말 성역이냐. 국민의힘은 김현지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운영위 국감 질의응답 시간이 일찍 끝난 이유도 설명했다.그는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국가안보실, 경호처까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나자 10시 46분이 됐다”며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실 자료제출요구 발언을 이어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는 인신공격성 비난 발언을 꺼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정당한 항변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치며 항의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11시 3분 정회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회 선언 후 제가 회의장을 나가는 동안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제게 고함쳤다”며 “뒤돌아보니 이 의원이 제게 달려들었다. 제가 피하지 않자 이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 몸을 맞부딪혔다. 명백한 신체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 사이에서 배를 강하게 두 차례 부딪히는 ‘배치기’ 상황이 벌어졌다.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소란 끝에 11시 35분 회의가 속개되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다음,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가 시작됐다”며 “이 시간이 11시 45분이다. 그리고 12시 38분에 정회됐다”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저가 항공사 춘추항공이 기혼 여성과 자녀가 있는 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면서 ‘항공 이모(Air Aunties)’라는 호칭을 사용해 논란이다.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춘추항공은 25세부터 40세 사이의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승무원 모집 공고를 냈다.지원 자격은 신장 162~174㎝, 학사 학위 이상이다.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 대상이다. 채용 인원은 30~60명으로, 근무지는 상하이와 북서부 도시 란저우다.춘추항공 측은 이번 채용 공고를 낸 이유에 대해 “기혼 여성 승무원은 풍부한 인생 경험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노년층 승객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18~25세의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승무원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공고는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다만 ‘항공 이모’라는 명칭을 두고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여성의 결혼 여부와 나이를 강조하는 표현” “무례한 호칭” “전통적인 가정주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국으로 치면 ‘항공 아줌마’ 정도의 호칭으로 보인다.논란이 확산하자 춘추항공 측은 “미혼 지원자들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라며 “업무, 급여, 경력은 다른 승무원들과 동일하다. 불쾌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항공 이모’라는 표현은 1990년대 중국 항공업계가 섬유공장 해고 여성 노동자들을 승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라고 설명했다.중국 매체 차오뉴스에 따르면 춘추항공 내에 현재 88명의 ‘항공 이모’ 승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74%가 관리자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여 수천 명으로부터 약 150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30대 대표이사 A 씨와 사내이사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운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합법적인 투자자문업체라고 속여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해자 2200명을 상대로 1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일당은 유튜브 채널에 주가종목 분석 영상을 올린 뒤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는 머신러닝의 거래 예측으로 성공적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 자산관리 전문가가 최적 수익창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등의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했다. 실제로는 머신러닝 기술이나 자산관리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개별적으로 1:1 자문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당은 사내 애널리스트가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식을 추천한다면서 1:1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가입비를 편취한 뒤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종목 매도·매수 시점을 제공했다. 실제 투자 종목과 목표가가 공시된 기업정보를 짜깁기해 허위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투자 손실이 발생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VIP 서비스에 가입하면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고 속여 추가 자문 비용을 가로챘다.일당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사무소마다 다시 복수의 영업팀을 두는 방식으로 분사무소별·팀별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실적에 따라 범죄피해금을 배분하며 짧은 기간에 대량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소 몇십만 원에서 최대 5억5000만 원의 피해를 봤다.총책인 A 씨와 B 씨는 과거 다른 불법 리딩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다. 두 사람은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 발각으로 문을 닫자 직접 회사를 설립해 더 큰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수사 진행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니 전화받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 42건을 병합 수사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고, 이들이 차명으로 은닉한 범죄수익 58억 원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손실보전·고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투자 권유는 신종사기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문사를 이용할 경우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6일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저는 당대표직에 출마하기 위해 오늘 오후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비대위원들을 향해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에 참여해 주셨고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주셨다”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비대위 활동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또한 그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은 끊임없는 이어달리기”라며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전당대회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조 위원장은 조만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 대행은 서왕진 원내대표가 맡는다.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뉴욕 111대 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34)를 언급하기도 했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강성 좌파 성향인 맘다니 당선인은 스스로를 ‘민주 사회주의자’로 지칭한다.조 위원장은 “맘다니 시장의 등장이 반갑다”며 “맘다니 시장이 보여준 다양성의 가치와 사회권 중심의 비전은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결이 같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거권 보장, 조세 정의를 비롯한 불평등 정책에 주목한다”며 “정치적 메기가 돼 기득권 정치를 쓰러뜨린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맘다니처럼 국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며 “정치적 메기로서 개혁 과제를 견인하고,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매력적인 정당이 되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영국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50)이 4일(현지 시간)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미국 매체 CNN 등에 따르면 베컴은 이날 윈저성에서 열린 작위 수여식에서 스포츠와 자선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 최고 영예인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컴 경’(Sir David Beckham)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의 아내이자 영국 국민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 출신인 빅토리아 베컴에게는 ‘레이디’(Lady)라는 호칭이 붙었다.베컴은 200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대영제국훈장(OBE)을 받은 후 22년 만에 다시 영예를 안았다.그는 시상식 후 영국 매체 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수 생활 동안 정말 많은 행운을 누렸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기사 작위라는 명예를 얻게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 했다”며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런던 동쪽 레이턴스톤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윈저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기관의 수장인 국왕 폐하로부터 명예를 받게 돼 정말 특별하다”고 덧붙였다.베컴은 아내가 직접 제작한 정장 차림으로 행사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국왕이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고 ‘나도 저걸 입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그대로 만들어줬다”고 했다.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날 작위 수여식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골든’(Golden)이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왕실 악단이 현악 4중주로 골든을 연주했다. 이는 2008년 빅토리아가 인터뷰에서 남편을 ‘골든볼’이라고 지칭하면서 베컴에게 붙은 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선곡이라고 데일리메일은 설명했다.1995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활약했다. 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115경기에 출전하고 이 중 59게임에서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다. 2005년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다.2013년 은퇴한 그는 2015년 유니세프 친선대사 10주년을 기념해 향후 10년간 세계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7’ 기금을 만들었다. 숫자 7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당시 등번호를 딴 것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교황청이 예수의 모친인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칭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4일(현지 시간) 가톨릭 신자들에게 내렸다.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세상을 구원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수백 년간 가톨릭계에서 이어져 왔는데 이날 교황청의 교령 발표로 종지부를 찍었다.가톨릭뉴스통신(CNA)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날 “성모 마리아에게 공동 구세주라는 칭호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의 조화에 혼란과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교령을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달 7일 해당 교령을 승인했다.교황청은 “공동 구세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적 역할, 즉 예수만이 주님에게 무한한 희생을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주체라는 사실을 가릴 위험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성모 마리아를 참되게 공경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 모든 인류가 기다려 온 구원의 문을 열었다. 구원과 은총의 일에서 으뜸가는 협력자”라며 ‘공동 구세주’가 아닌 신과 인류의 중재자로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님의 어머니’ 또는 ‘주님의 충실한 신앙인의 어머니’ 등 칭호를 쓸 것을 권장했다.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번 지침에 대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공경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양극단을 피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교황청이 인간 구속(救贖·대신 속죄함으로써 구원함)의 주체는 예수뿐이라는 교령을 발표하면서 가톨릭의 논쟁이 종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인류를 구원했다. 교령에 따르면 공동 구세주라는 칭호는 15세기부터 일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나타났다.직전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최소 3차례 공동 구세주 칭호에 명확한 반대를 표했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은 “성모 마리아는 아들로부터 아무것도 가져오길 원한 적 없다”며 “결코 스스로를 공동 구세주로 내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프란치스코의 전임자인 베네틱토 16세 전 교황도 이 칭호에 반대했다.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이 칭호를 지지했다. 다만 1990년대 중반 교리 부서가 회의론을 표명하기 시작한 후 공개적으로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야당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발행돼서 내수활성화에 기여했다”며 “내수를 살릴 뿐 아니라 내수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개최하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오늘도 쿠팡이 12조 원 매출을 냈다는데 사실상 소매 유통의 이윤을 거의 다 휩쓸어가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내수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유통 구조 변화 고려 시 대단히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제성장률에서 내수가 차지할 비중을 높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있어서 긴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행 규모의 130% 정도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30%의 내수활성화 증대가 있다는 정책”이라며 “야당 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장관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재정분권도 강조했다.그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윤 장관은 대한민국 지방정부 4대 협의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저희 국민주권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정신을 개헌안에도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분권, 또 권력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시설 지원 위주로 진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생활인구 및 소프트웨어 등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시설물 위주의 기금 (지원)이 지역소멸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 사업의 지평이 됐는지 등에서 대단히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래서 실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사업), 그다음에 생활인구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이라는 명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변경한다. 윤 장관은 “단순히 인구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인구활력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인구 이외 다양한 지역 요소들을 (평가지표로) 넣어서 지역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올해 9월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화재와 관련해선 “국민께,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모든 조직에 깊은 부담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지금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돼 있는 등급 체계를 크게는 3등급, 더 작게는 6등급 체계로 전환해서 아주 긴요하고 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핵심 자원에서부터 이중화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시스템들은 당장 내년에서부터 이중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선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중수청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내부 조직 개편을 두고는 “인공지능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오는 6일 입법예고 후 이달 말 새로운 조직 체계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6443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피부에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인형 캐릭터 ‘라부부’의 짝퉁 키링 5점 가운데 2점에서는 발암물질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의 344배가량 검출되기도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성분 분석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짝퉁 제품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다.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목걸이·헤어핀 등)의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이중 납은 최대 41.64%(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최대 12.0%(기준치의 120배) 검출돼 단순 표면 처리 수준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가소제는 중독되면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짝퉁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현재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직구 혜택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08억 원) 대비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판매용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짝퉁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 김 여사에 대한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 허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죄질의 중대성과 형량 수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 일부 인정을 통해 보석 인용을 기대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법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올해 7월 재구속된 후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은 9월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사유로 보석을 청구했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의 중계 신청을 검토한다”며 “중계 시설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그간 김 여사의 공판에 관한 중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서증 조사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2025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스태프 총 60명에게 상징색인 오렌지색 휴대전화를 선물했다.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선수단에 휴대전화 선물과 함께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단의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김 회장은 “준우승하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내일의 우승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화 이글스의 더 높은 비상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이번 휴대전화 선물은 김 회장이 한화그룹과 한화 이글스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 ‘한화만의 팀워크’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KBO 정규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며 7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고,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랐다.한화 이글스 주장 채은성 선수는 “회장님이 선수단에 보여주신 애정과 지원 덕분에 선수들 모두 항상 경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며 “선수단 모두가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 시즌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김 회장은 한화 이글스의 40년 팬이자 구단주다. 1999년 한국시리즈 우승 당시 선수단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다. 올해 정규시즌 중에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고, 김경문 감독의 KBO리그 통산 1000승 달성에 축하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9회, 올해 6회 직접 야구장을 찾아 팬들과 함께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낭만 구단주’ ‘근본 구단주’라고 불린다.김 회장은 가을야구 기간에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팬 전원에게 패딩 담요를, 2차전에서 불꽃 쇼를 선물했다. 김 회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준우승 직후였던 지난달 31일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해 주신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 가슴에 품고 다시 날아오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담아 팬들의 열정과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김 회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한화그룹 임직원의 자녀 4300여 명에게 합격 기원 과자 세트와 격려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2004년부터 21년 동안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대학이 망가졌다’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펠로십으로 선발했다. 펠로십은 인턴과 신입사원의 중간 형태인 단기 직책이다. 4개월 동안 월 5400달러(약 7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실제 업무에 참여한 뒤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2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팔란티어는 대학 교육이 낭비일 수 있다며 고교 졸업생 가운데 우수 인재를 대학 학위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능력주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10대 고교 졸업생 500명 이상이 지원해 22명이 선발됐다.펠로십 1기생들은 4주간 서양 문명, 미국 역사, 사회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세미나를 수료한 뒤 실무팀에 배치돼 병원, 보험사, 방위산업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고객사와 접촉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개월 근무 후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얻는다.해당 프로그램 진행 배경에는 알렉산더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의 ‘대학 무용론’이 자리하고 있다. 카프 CEO는 하버퍼드 칼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스탠퍼드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는 관행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요즘 대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상투적인 말만 반복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며 “기존 대학 제도는 더 이상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신뢰할 만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기술기업 전반의 채용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대학 교육이 산업계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신 속에서 테슬라와 애플 등의 기업은 채용 시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두지 않는 사례를 늘렸다.팔란티어 펠로십에 선발된 마테오 자니니(18)는 브라운대에도 동시 합격했다. 특히 브라운대에 진학할 경우 국방부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된다.그러나 자니니는 팔란티어를 선택했다. 그는 “굳이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팔란티어는 AI 솔루션 업체로, 처음에는 국방부 용역을 주로 했으나 최근 월가에 AI 열풍이 불자 민간 기업에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잘나가는 AI 업체로 손꼽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5일 컷오프 진상 공개와 완전 경선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후보 면접’이라는 절차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부당한 컷오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면접은 자질·정책·비전 검증의 자리가 아니었다. 사실무근의 괴소문과 악의적 억측에 근거한 인신공격성 질문의 연속이었다”고 했다.이어 “면접을 주도한 문정복 조직사무부총장(조강특위 부위원장)은 근거 없는 소문을 사실처럼 몰아붙이며 ‘(제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로 불이익을 예고했다”며 “그 소문이라는 것은 특정 인물이 제 당선을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었고, 그 소문을 부산시민 모두가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황당하기에 그지없었다.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이야기였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했다”며 “이튿날인 27일 저는 당으로부터 컷오프됐다는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지인들로부터 컷오프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아울러 “당원투표 전날인 30일이 돼서야 조승래 사무총장의 대면 사과와 정청래 대표의 유선상의 유감 표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정 대표는 그날 컷오프된 제 심정을 이해한다며, 당대표특보를 맡아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정 대표를 향해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라”며 “불공정하게 진행된 면접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한 경위와 의도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문 조직부총장의 당직 사퇴와 사과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어 중앙당에 제보하고, 면접심사 등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저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으라”며 “이 사태의 책임자인 문 부위원장을 사퇴시키라. 문 부위원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강조했다.‘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의 보장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제2, 제3의 유동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당원들에게 한 ‘컷오프 없는 완전 경선’ 이행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응답 시간에 당대표특보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당직은 제가 보기엔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라 판단해서 거절했다”며 “정 대표는 억울한 심정을 잘 아시는 것 같다. 다만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인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다. 당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답했다.유 위원장은 향후 “당원들과 이런 문제가 없게 당원주권 운동을 하고 컷오프 감시단 등을 결성해 지선에서 앞으로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라는 시각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엔 “지금 주위에 친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저는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친명계 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공동상임대표인 유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험지인 수영구에 출마해 낙선한 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유 위원장의 이번 컷오프가 ‘친명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재명의 영입 인재이자 기본사회 설계자인 유 위원장은 컷오프로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지난 3년간 이재명이 만들어온 당원주권 정당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공개 성명을 냈다. 이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정 대표는 해당 컷오프 논란을 봉합하고자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임시 당원대회 연설에서 “유 위원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대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당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열린 충남도당 임시 당원대회에선 “경선에 불복하고 후보자 승리를 위해 돕지 않는 당원이나 후보는 우리 당원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유 위원장의 항의에 “조직강화특별위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며 “이번 부산시당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사실에 부합한 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당내에서 친명 지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엔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재명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대해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고 비판했다.5일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없다. 전날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공당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정권엔 대통령 본인이 시정연설하길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길 거부한다”며 “예산안은 정부 한 해 살림 계획이다.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그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자 두둔을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며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일(12월 2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전날 보이콧에 대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그는 “성장과 복지,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간다”며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날 구성된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을 11월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중단한 데 대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이 불거지자 4일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냐’는 질문에 “경고성이라기보단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라고 답했다.전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재판중지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이날 문 원내수석은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며 “(재판중지법 추진은) 당의 기조와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추진 중단) 논평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원래 해당 법은 지난 6월 17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건 정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직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당에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은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 있다.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상 당연한 원칙이라도 입법을 통해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 할 영역 아닌가.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관련된 측면도 있고 국정 홍보를 방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박 의원은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때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하지 않고 추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동조하는 판사의 답변도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이면 바로 통과시켜서 쓸데없고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날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보니 다시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빚투’(빚내서 투자)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다만 그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부위원장은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를 소개드리겠다”며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 투자가)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곳이나 가치주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선 △시장 공정성 제고 노력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노력 △기업 실적 개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그는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와서 보여준 행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내외 여건이나 정부 의지 등 여러 측면에서 박자가 잘 맞는 시기라 순풍이 부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인 만큼 투자자들도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코스피 ‘5,000 돌파’ 가능성을 두고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며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조사 중인 1·2호 사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그는 종합병원·대형학원 원장 등 ‘슈퍼리치’ 일당이 금융전문가들과 결탁해 1000억 원대 대규모 주가조작을 벌인 ‘1호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득의 2배인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간 증권계좌 개설과 상장사 임원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금 1000억 원을 몰수할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추징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NH투자증권 임원이 2년간 11개 상장사 중요 정보를 미리 취득해 주변에 알려 최소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2호 사건’을 두고는 “조사가 끝나면 검찰 고발을 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임원이 행정제재 후 금융회사 직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가족과 지인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삼성전자가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픽티바는 2023년 소송을 제기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가 자사 OLED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배심원단을 설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맞서왔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앤젤라 퀸란 픽티바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평결이 “픽티바의 지식재산권 강점을 입증한다”고 했다.이번 평결은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특허 소유자들이 자사 기술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가운데 하나다.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 조명 기업 오스람(OSRAM)이 상용화한 OLED 기술과 관련한 특허 수백 건을 보유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후 대통령실도 관련 사항을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정부자산 매각을 중단할 것을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 ‘세수 펑크’를 메웠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세수 결손이 두 해에 걸쳐 90조 원이 발생했는데, 보존하는 방식으로 (매각)한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근거와 적절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식이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의원을 구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무도한 특검의 추 의원 영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아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표결하게 될 텐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처리할 가능성이 많아보인다”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일방 통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겠다”고 했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현역 의원인 추 의원은 회기 중인 현재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왜 추진하지 않는지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과 비서실장의 발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톤이 조금 다르다”며 “정말 끝까지 중단하고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법원이 혹시라도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재판중지법을 다시 추진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 연료 승인을 요청하며 중국을 언급한 데 대해선 “오히려 손해 보는 외교적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