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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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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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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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 위반 논란‘ 김구라 아들 전역날 방송…“부대 허가 받았다”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리는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만약에 전역 당일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며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구라도 “(오전)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한다.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밤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인가 보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병대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549일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지 약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촬영분이 이달 4일 방영된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전역 당일 방송 촬영이 ‘군인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모범해병에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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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수도권 6만호 대책 반응 기대 이상…2020년과 달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4일 수도권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1·29 공급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라며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된 시기다. 일각에선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만 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6만 호 주택공급이 발표된 후 주요 지표는 안정을 되찾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기대감은 60%를 넘어섰다”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와는 “갈등의 결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0년) 당시에는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반대의 성격이 다르다.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고 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옛 미군 기지인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남양주 군부대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김 실장은 “갈등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설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주택 공급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공급 확대에 따른 자산 가치의 저하’보다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라고 했다.다만 “공급을 미루면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주거 이동성 저하, 결혼과 출산의 지연이라는 형태로 조용히 축적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수요가 집중된 곳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면 압력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가격으로, 주거의 외곽 이동으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포기로 나타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6만 호 공급은 그 흐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부연했다.김 실장은 “도심 선호 지역을 포함한 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는 실행을 통해 그 방향을 확인해 나갈 차례”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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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유도-경고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7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이전 게시물과 관련한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인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아울러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 52분경에도 엑스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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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절세? ‘1인 기획사’ 차리는 스타들…“세율 두 배 차이”

가수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의 ‘연예인 탈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유명한 스타들이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릴 경우 광고, 드라마, 영화, 각종 행사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이 각각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원더풀스’와 디즈니+ 시리즈 ‘현혹’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고계도 공식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을 삭제하며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인 기획사와 관련한 탈세 의혹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배우 이하늬, 조진웅, 이준기, 유연석, 박희순 등이 개인 법인을 활용한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인데,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보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의 경우 법인보다 세율이 높다.결국 이하늬는 약 60억 원, 조진웅은 약 11억 원, 이준기는 약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들은 모두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각각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면서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하늬는 국세청의 ‘이중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개인 이중과세’ 인정 땐 추징금 줄기도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돼 추징 금액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당초 유연석의 1인 기획사에 약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적부심을 청구한 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걷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해 추징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최종 부담액은 30억 원대로 낮아졌다.박희순도 마찬가지로 당초 약 9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적부심에서 이중과세를 주장해 3억 원가량을 법인세로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배우 유준상은 적부심과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케이스다. 전문가는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국세청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무늬만 1인 기획사’라면 국세청이 다시 과세공인회계사 출신인 김명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엠케이파트너스)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다”며 “법인이 형식상 존재하더라도 실질이 개인 활동에 불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이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무늬만 법인’이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유연석과 박희순의 경우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한다면 이미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중복 부담이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속주체 변경에 따른 세액 정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유준상에 대해선 “법인 실체성 부정이나 비용 인정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차은우 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됐다. 김 변호사는 “조사4국은 통상 명백한 탈세 제보나 자금 흐름 포착 없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차은우 측은) 세금을 깎는 것보단 고의성이 문제 된다면 형사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절세? 탈세? 연예인들이 법인 세우는 이유연예인들은 많은 경우 법인을 세워 고율의 세금을 줄인다.현행 세법상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매겨지는 최고세율도 24%(지방세 포함 26.4%)에 그친다. 김 변호사는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율 격차’는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이어 “낮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고용·설비투자 등 생산적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며 “그러나 인적 용역 중심의 1인 법인에선 이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간 격차에 따른 세부담 이연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인을 통한 세금 절감 자체는 합법이다. 핵심은 실질과세 원칙 준수 여부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세워 수익을 나눌 때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활동과 귀속 구조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스타 개인의 것인가, 법인의 것인가세법상 연예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개인의 것인지, 법인의 매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다. △계약 당사자들이 누구를 계약 주체로 봤는지 △법인이 실재하며 연예인의 활동을 실제로 지원했는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계약 주체를 바꿀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이다.전문가는 해당 기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의 실체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고용 또는 이에 준하는 외주계약 관리체계를 갖출 것 △사무공간 또는 독립된 사업공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외부 세무조정 의무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화 △법인 명의 계약 및 이행보증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책임 담보 장치를 통한 실질적 책임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1인 법인이 발생시킨 이익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급여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한류스타 송혜교-배용준 사례도과거에 배우 송혜교는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137억 원의 수익 가운데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를 처리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필요경비 해석의 문제를 넘어 돈을 썼다는 증빙(영수증) 자체가 없는 무증빙 상태로 신고한 특이 케이스”라고 밝혔다.또한 공교롭게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시기에 탈세가 발생해 비판이 컸다. 모범납세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결국 송혜교는 2014년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시사회에서 직접 사과했다.배우 배용준은 200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총수입 약 238억 원 중 필요경비로 공제한 약 68억7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 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여만 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23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배용준 측은 추징된 비용 중 20억 원가량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국세청과 연예인 간 필요경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를 두고 김 변호사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어디까지가 이미지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어디까지가 개인의 소비·사치인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 △수익과의 대응성 △적절한 증빙 등을 통해 인정된다.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품위 유지 또는 이미지 관리를 위한 지출로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김 변호사는 “즉 방송 출연 등 본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가사 비용(개인적인 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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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에 죽음을” 말실수한 이란 방송사 풍비박산

이란의 한 방송사 기자가 실수로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13일(현지 시간) AFP통신과 이란 국영 IRIB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 남부의 하문 지역 방송 기자인 무사브 라술리자드는 11일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리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읊다가 갑자기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고 말했다.이란 당국은 해당 방송사의 보도국장을 해임하고, 송신 담당자와 중계 감독관을 정직 처리했다. 이란 국영TV는 이 사안을 보도하며 “언론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라술리자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반혁명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말실수를 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다.이란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경제난 등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반(反)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에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서 3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제 인권단체와 외신들은 1만 명 이상 사망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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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민주당으로 복귀하겠다”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저의 민주당 복당에는 어떤 조건도, 전제도, 요구도 없습니다.”(1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의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 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먹사연은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이다.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의 경우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나눠 주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두 가지 의혹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송 대표는 항소심 판단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며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또 검찰을 향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라며 “부패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이 표적 수사로 송영길과 민주당을 먹칠하려고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데 조금 위안이 된다”고 했다.송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송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뒤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저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애초부터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별건은 윤석열·한동훈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는 오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 복당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민주당의 일원이 돼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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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남북 소통으로 신뢰회복 기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이라고 평가하자, 청와대는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13일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한 바 있다.다만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해당 담화는 정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 사태’에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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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히나…李 지적하자 금융위 “신속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대출 유형·규모(잔액)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만기 연장을 이어가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간밤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현재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제한됐다. 아울러 9·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금지됐다.6·27 대책 이전의 기존 대출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만기 도래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은행권 관행에 따라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대출은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통상 1년마다 대출이 연장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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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여정 무인기 담화에 “긴장 완화 공동노력 시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에 대한 유감 표명을 두고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했다.13일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변인은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3대 원칙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무인기 사건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3대 원칙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로 진정성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간다면 지난 정권에서 파괴된 남북 간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만들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변인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영공 침범’ ‘주권 침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의미를 묻는 말엔 “북측의 의도에 대해 저희가 단정적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이어 “이 같은 표현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냐”는 질문엔 “수용하고 인정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단 북한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저희는 저희의 입장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이러한 무인기 사태 같은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효한 합의”라며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계기관 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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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통합법 행안위 단독처리에…국힘 “지역 요구는 다 빠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정작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 누구 맘대로 강제 통합시키냐”며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비판했다.13일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호영·서범수·이달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이어 “대전·충남에선 오랜 기간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가장 먼저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가서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행안위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은) 여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느냐”며 “대구·경북이나 전남·광주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숙의 과정을 더 거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변을 지원하는 특례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는 “행안위 회의를 마치고 행안부 장관, 행안위원장, 민주당 간사하고 얘기했다”며 “법사위, 본회의에 가기 전이라도 추가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주 의원도 “정부 정책이나 지역 개발을 위해 협조하고 순응한 지역은 지원하지 않고, 민원 제기하고 떼쓰는 지역에 주는 건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고쳐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아울러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일 기본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진행하고,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례로 규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굳이 지역특별법을 만들고 내용도 각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이해하면 자기들의 절대 지지층은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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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서 화재…70대 남매 사망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13일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매가 숨졌다.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3분경 해운대구 우동의 14층짜리 아파트 5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났다.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성과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소방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파악됐다.이 불로 한때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불은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96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신고 접수 약 38분 만인 오전 4시21분경 진화를 마쳤다.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입구 쪽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날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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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이 경복궁 경비원 폭행…경찰 “출국금지 사안 아니다”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출국정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일 오후 3시 30분경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며 A·B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채널A에 따르면 당시 경비원은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제선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했다. 그러자 이들 관광객 일부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관광객은 경비원에게 접근하며 소리쳤다.경비원은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자신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은 뒤 이튿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A·B 씨에 대해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다.피해 경비원은 채널A에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경찰 측은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B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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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두 아이 아빠 된다…이다인 임신 5개월차

가수 겸 배우 이승기(39)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12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에 따르면 이승기의 아내 이다인(34·본명 이라윤)은 현재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부부는 산모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태교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승기와 이다인은 2021년 열애를 인정한 뒤 2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결혼했으며, 이듬해 2월 첫째 딸을 얻었다. 그로부터 약 2년 만에 둘째 소식을 알리게 됐다.이승기는 지난해 디지털 싱글 ‘너의 곁에 내가’를 발매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4’ MC로도 활약했다. 현재 ENA 예능 프로그램 ‘체인지스트릿’에 출연 중이다.배우 이다인은 2023년 MBC 드라마 ‘연인’ 등에 출연했다. 그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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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표명, 비교적 상식적 행동”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다만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밝혔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들과 국가정보원 직원도 입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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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막내 임종언, 8년만에 男1000m 동메달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막내 임종언(19)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임종언은 13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4초611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지난해 4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배들을 제치고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한 임종언은 처음 출전한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걸었다.이는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4번째 메달이자, 빙상 종목 첫 메달이다.한국 남자 쇼트트랙이 1000m 종목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서이라가 동메달을 따낸 이후 8년 만이다.결승에서 초반 4위로 시작한 임종언은 4바퀴를 남긴 채 최하위인 5위까지 밀렸다. 계속 아웃코스 추월을 노렸으나, 선두 그룹이 속도가 붙은 상황이라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질주해 로베르츠 크루즈베르크스(라트비아)와 윌리엄 단지누(캐나다)를 제쳤다. 임종언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밀어 3위로 들어왔다.금메달은 1분24초537를 기록한 옌스 판트 바우트(네덜란드), 은메달은 1분24초565의 쑨룽(중국)이 각각 차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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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밤에 SNS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0시 2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이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그간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두고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에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날 선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7분경에도 재차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나.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해보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고 반문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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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주애 후계자 내정 단계…시책에 의견 내기도”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건군절 행사와 금수산 (태양) 궁전 참배 등 존재감 부각이 계속된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제반 사안을 고려하면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당 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석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규약상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회의에서) 김주애의 위상에 대한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이전 정보위 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하던 개념 규정과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선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정보위 여당 강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그간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했다고 한다면, 지난해 연말부터는 의전 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김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며, 시책을 집행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후계 내정 단계는 국정원이 분석 및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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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이성만 前의원 무죄 확정…“위법 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받고, 송 전 대표 측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2월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 결과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제외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 판단이 남아 있다.다만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해당 재판에선 ‘이정근 녹취록’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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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 브라질 대통령 22~24일 국빈 방한…“실질 협력 강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5월 이후 21년 만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오는 23일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청와대는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라고 설명했다.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청와대는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룰라 대통령에게 방한을 초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참석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엔 룰라 대통령과 만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양 정상의 공통점으로 거론했다.정부는 남미 최대 경제국이자 브릭스(BRICS·신흥 경제국 연합체) 회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브라질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는 매장량 2위 국가인 만큼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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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파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12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2024년 10~11월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보직 해임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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