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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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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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21~2026-01-20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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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린 ‘변종 룸카페’ 버젓이…입구에 “청소년 출입 가능”

서울에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당시 방 5개에 청소년 9명의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 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을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 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C 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20×10cm 크기의 소형 유리창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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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 특검 제안 수용…여야 정치인 예외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 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이어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인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사안”이라며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며 “대신에 제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1일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했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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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궁 갔니?” 조국 공세에…나경원 “딸 회사 특혜 의혹 답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통일교) 천정궁에 갔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생긴 지 6개월도 안 된 (조 대표 딸 조민 씨의) 화장품 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 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다.설전은 조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나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고 비판하면서 벌어졌다.나 의원이 17일 라디오에서 “(통일교) 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라고 답변한 데 대해 조 대표가 비판한 것이다.조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 언급하며 “나 의원과 한 전 대표 둘 다 ‘친윤’이었다”며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었고,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꼬붕’이었다”고 했다.이어 “두 사람 다 검찰의 소극적 태도 덕분에 자기 자식 수사와 기소를 피했다”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했다.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며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 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했다.조 대표는 “나 의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한다”고 했다.조 대표는 “심하게 캥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라며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푼다”고 했다. 그러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조 대표의 글을 본 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꼬붕 조 대표가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의 금품 수수 비리 물타기 오더를 받았나?”라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 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나 의원은 “특혜 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라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 원에 명품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이라며 “이러니 딴소리 못하게 특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금품 수수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 나 의원은 “어줍 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며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 생긴지 6개월도 안 된 (조 대표 딸 조 씨의) 화장품 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 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고 했다.나 의원의 글이 올라온 뒤 조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o. 나경원, 한동훈, 갔니? 갔어? 갔냐구! 했니? 했어? 했냐구!”라는 글을 인용해 “간명한 질문”이라고 했다.또 조 대표는 “나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지는 답하지 않으면서, 생뚱맞게 내 딸을 건드린다”며 “어떠한 특혜도 뒷 작업도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 공정위원회, 신라면세점 등 어디든 확인해 보라”며 “그리고 다시 묻는다. 나 의원, 천정궁에 갔니? 갔어? 갔냐고?”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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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강한승·박대준 검찰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강한승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김 의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과방위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으나 김 의장 등이 출석하지 않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 의장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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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재외동포부터 관광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예정된 시기까지 남은 4개월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운명,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완전한 남북 관계 단절 시대에 어떻게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명령”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정 장관은 “외교 안보 부처의 존재 이유는 군 통수권자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신념, 철학이 기준 돼야 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통일부 희망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계기 전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정전 체제 당사자”라며 “평화 체제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핵심적 당사자”라고 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베이징에 오는 계기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며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했고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이제 마지막 고리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미중남북 4자 고리가 완성이 된다”고 했다.또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국정 과제에서 제시한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실현은 정세와 연동돼 있고 지금은 바늘구멍도 막혀 백약이 무효”라며 “정세가 요동치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공간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울-베이징 고속철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통과해 중국까지 가는 고속철이다.정 장관은 “개성에서 평양 186km 구간, 평양 신의주 224km 구간을 한중이 서로 공동으로 협력해 고속철을 건설하는 제안”이라며 “2018년 중국 리커창 당시 총리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볼 때 중국 측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문제이지 이 구상은 중국에도 좋고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라며 “북한에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북한도 2018년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 건설을 희망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정세 변화와 발맞춰 남북중을 잇는 서울-베이징 고속철 구상을 관계 기관 등과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올 7월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평화 관광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 장관은 “원산갈마 평화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도 들어 있다”며 “우리 국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수천 국민이 가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가 2018년, 2019년 상황인데, 남쪽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며 “그런 날을 상상하면서 첫 단계로 재외동포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등에 있는 3국 여권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내년을 원산갈마 방문의 해로 정해 대대적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정 장관은 남북중 환승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 장관은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북한을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아직 북중 여객열차가 중단 상태에 있는데,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다”고 했다.이어 “여객열차가 재개되면 중국 관광객이 평양까지 수월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한도 희망하는 바여서 원산 갈마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걸 연결해 서울을 방문하도록 연계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면 북중, 남북, 한중 간 협의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다시 속초를 거쳐 원산 갈마를 방문하는 환승 관광이 가능하다면 원산 갈마가 활기를 띄지 않을까”라며 “3단계로는 우리 국민이 원산 갈마 방문이 실현되는 단계를 상상한다”고 했다.또 정 장관은 과거 이라크, 이란 등 제재 문제를 해결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신 평화교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의 광물과 남한의 보건의료·민생물자를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교역하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정 장관은 “북한이 광물, 희토류 등을 남한에 수출하고 대금을 에스크로 입금하고 계좌에 있는 돈으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용품 공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모두 윈윈윈 효과 되는 프로젝트”라고 했다.정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베이징 고속철 구상, 신 평화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에게 묻는 게 ‘구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라며 “그래서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방중 계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한반도평화특사를 직접 맡을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 뜻에 달렸다”고 했다.정 장관은 ‘제재 문제가 미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을 설득하는 쪽으로 하실 건가’라는 물음엔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하고 소통하고”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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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노선 수정?…“국힘 의원 모두 계엄해제 찬성표 던졌을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축사에서 “계엄 해제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들께서 (당 대표로) 선택해 주셨다”며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계엄 해제 표결의 빚이 없는 제가 맨 앞에서 맞서 싸우라는 당원들의 명령일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우리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 했다”며 “저희가 부족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정권을 2번 연속 지켜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장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여러 의회 폭거가 있었지만 그 폭거는 다른 정치적 방법으로 풀었어야 옳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저는 아직도 헌재의 심판 과정에 여러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며 “민주당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저들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그 이전의 탄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장 대표는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들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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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법원 “부지 용도변경 위법”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바꾼 서울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의 쟁점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공원)으로 바꾼 게 적법한지 여부였다.남산 곤돌라 부지는 당초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 자연공원이었지만,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 변경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녹지법령을 보면 구역 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지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주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으로 이 결정(용도 지역 변경)을 했다고 보여 남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 처분이라 판단된다”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서울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남산에 인파가 몰리자 지상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오가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추진했다.그러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가 생기면 케이블카는 손해를 본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케이블카 운영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민간기업이다. 사업권 획득 당시 종료 시한을 규정하지 않아 현재 일가친척이 세습 운영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시민 편의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올 3월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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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에 ‘주사이모’ 부인…“불법 시술 아냐”

방송인 전현무 측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개그우먼 박나래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으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 재조명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다.앞서 최근 온라인에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캡처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에서 전현무는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나래의 지인인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잇따라 ‘A 씨로부터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현무도 A 씨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전현무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거론되고 있는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전현무 측은 해당 장면에 대해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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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지선서 충남·대전특별시장 선출…내년 2~3월 특별법 처리”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민주당에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장철민·이재관·박정현·박범계·이정문·황명선·박용갑·조승래·문진석 의원 등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불균형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들은 “이러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18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며 “그 결과 우리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일동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상임위원장은 황명선 최고위원이, 공동위원장은 박범계·박정현·이정문 의원이 맡기로 했다.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성 의원의 법안은 어찌 보면 종합선물세트처럼 만들어져 있다”며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존 법안과 민주당 특위가 만든 법안의 차이점은 우리는 매우 실천적, 실증적, 구체적”이라며 “적어도 (내년) 2월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박정현 의원은 “제가 행안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단을 만들어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숙의 과정을 거치면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듯 하다”며 “2월 중 행안위에 회부되면 공청회, 2월 중 논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늦어지면 3월 중순에 통과되면 지선 일정과는 전혀 부딪힘 없이 추진될 듯 하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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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부 2~3개 늘려 내란재판부 추진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서울고법은 대법원 예규(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에 따라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전체 판사회의는 내년도 사무 분담의 원칙을 정하는 회의로, 민주당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 전에 사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서울고법에 따르면 22일 회의에서 형사부를 2개 이상 증설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서울고법은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개 내지 3개의 형사항소부를 국가적 중요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숫자 등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사법부의 방안과 관계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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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경찰 출석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해라…통일교 불법 금품수수 결단코 없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전 의원은 2018년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000만 원,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 먹는 것”이라며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했다.이어 “일본이 100이라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부산은 고스란히 100이라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이라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많은 사람이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했고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있었다”며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가 반대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저는 정치적 험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만에 당선됐다”며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다”고 했다.이어 “그런 제가 현금 2000만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나.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얘기하라”며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행사에 참석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출석한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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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법 내란재판부안 합리적…민주, 법안 철회하라”

개혁신당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위헌성을 없앤 대법원 안이 답”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사건 배당은 기존 원칙대로 무작위로 하되,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과 법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스스로 위헌 논란을 제거한 해법을 내놓은 이상,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특정 기구가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접근”이라며 “사법부 구성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안은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며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헌법적 해법을 수용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즉각 철회하시라”고 했다.앞서 1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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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첫 강제수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외부 강제 수사다.특검은 이날 오전 9시경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있다.특검팀은 수색, 검증의 목적에 대해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 및 사용권)의 제조, 정사, 보관, 지급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불거진 의혹이다.통상 띠지에는 자금의 흐름을 쫓는 데 필요한 현금 검수일, 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띠지가 사라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은 지난달 출범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특검은 단순 실수로 띠지, 스티커가 사라진 건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숨기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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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에 16조원 무기 판매… 中 “스스로 불에 탈 것”

미국 정부가 대만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약 16조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기 판매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다.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하이마스, 재블린(대전차미사일),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등 8개 품목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대만 정부는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하게 구축해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라고 했다.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111억 5400만 달러(약 16조 4889억 원)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F-16 전투기 판매 80억 달러(약 11조 8280억 원)를 뛰어넘는 규모다.대만 정부는 “이번 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중국 외교부는 반발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의 공동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궈자쿤 대변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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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법사위 통과…학원 선발시험 못 치른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인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학원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 모집 시 선발 시험을 치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교육감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교습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올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조기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인권위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이는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휴식 시간을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및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 10월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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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강훈식 거대 단체장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내 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지방선거를 언급한 것이다. 지방선거 전 실제 통합이 성사될 경우 통합 광역단체장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했다.이 대통령은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 달라”며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은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문 원내운영수석은 “파편화된 채 각자도생으로 경쟁하기보다는 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결실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그 첫 시작으로 충남과 대전이 최적지라 보시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했다.이어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찬성”이라고 덧붙였다.문 원내운영수석은 “통합은 단지 행정을 합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정책”이라며 “충청을 새로운 중심으로, 또 내 삶이 바뀌는 충남대전통합시를 만드는데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통합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실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강 실장의 차출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달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에서 충남 아산 출신인 강 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말해 강 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나왔다. 강 실장은 20, 21,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 지역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첫 통합 광역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커질 것”이라며 “대전과 충남 등 두 곳에서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출마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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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가담해 국회권한 방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경찰력을 배치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 경찰청장으로서 헌법 수호 책무를 포기했다”며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우리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것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조 청장이 세번째다.이로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모두 종료됐다. 헌재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후 2시 13분 탄핵소추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는다”며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를 외면한 채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했다.이어 “경찰청장이 지시를 받으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관한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근간을 해치는 정도의 중대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전후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대통령과의 관계, 어떤 사정에 비춰봐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다”며 “경찰이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게 희생하는 경찰의 명예를 되찾으려면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 청장은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국회는 12‧3 비상계엄 9일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선관위 활동에도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았다.헌재는 올 7월 1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측 변호인은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6개 중대만 동원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치안 조치”라며 “형식적으로는 국회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은 사실상 방치해 실제로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조력했다”고 했다.선관위 경력 배치와 관련해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로 간단 말을 듣고 군과 시민 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내란 가담 의사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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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DMZ 관련 사안, 유엔사와 협의 필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국방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올 8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 의원은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달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유엔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효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유엔사의 반대 성명에도 DMZ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피 묻은 목함지뢰의 교훈을 잊은 ‘가짜 평화쇼’를 멈추시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사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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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볼 1만1000개…기네스 기록 경신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스노우볼 1만 개 이상을 모은 남성이 세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네스월드레코드(GWR) 측이 16일(현지 시각) 밝혔다.GWR에 따르면 수집가인 요제프 카르디날은 2002년 약 6100개의 스노우볼을 모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스노우볼을 소장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이후에도 요제프는 계속 스노우볼을 수집했고 현재 그의 스노우볼은 2배로 늘어 1만1000개로 파악됐다. 요제프는 GWR 측에 새로 수집한 소설 해리포터 관련 스노우볼을 소개하며 밝게 웃었다.요제프는 1984년 스노우볼을 선물받으면서 수집을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계속 스노우볼을 선물했고, 요제프도 본격적인 수집에 나섰다. 요제프는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며 스노우볼을 모았다. 옷에 달 수 있는 작은 스노우볼부터 자신 신장보다 높은 가로등 모양의 스노우볼까지 크기도 다양했다.요제프는 “스노우볼의 낭만, 흔들었을 때 눈이 내리는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완벽한 세상을 담아낸 스노우볼을 좋아한다”며 “물론 현실적이지 않은 세상이나 우리는 바로 그 점에 끌리는 것”이라고 했다.요제프는 스노우볼을 좋아하지만, 추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GWR 측은 “요제프는 따뜻한 햇볕을 좋아한다”며 “(요제프가 머무는) 뉘른베르크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아 그가 볼 수 있는 눈은 스노우볼 안의 눈뿐”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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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측근’ 억만장자 아이작먼, NASA 국장 달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이자 억만장자 기업가로 유명한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국장 인준안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민간 우주비행사가 NASA 국장이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머스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CNN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작먼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7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아이작먼은 작년 12월 NASA 국장 후보로 지명된 뒤 올 4월 미 상원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인준까지 마쳐 상원 전체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감세 법안을 두고 머스크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지명을 철회했다. 하지만 지명 철회 5개월 만인 지난달 4일 아이작먼을 재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작먼을 재지명하면서 트루스소셜에 “탁월한 기업가이자 자선가, 파일럿이자 우주비행사인 아이작먼을 NASA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아이작먼의 우주에 대한 열정과 우주비행사 경험, 새로운 우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헌신은 NASA를 대담한 새 시대로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했다.아이작먼은 억만장자 기업가로, 스페이스X 우주선을 타고 두 차례 우주비행을 한 경험이 있다. 나사 67년 역사상 민간 우주비행사 출신 인사가 수장 자리에 오르는 건 처음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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