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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北 김정일 운구차 호위 군부4인방 모두 경질

    북한 김정각 인민무력부장이 물러나고 김격식 전 4군단장(사진)이 후임으로 발탁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하며 김정은 시대의 실세로 떠올랐던 ‘군부 4인방’은 1년도 채 안 돼 모두 물러났다. 그만큼 군부의 물갈이는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인민무력부장이 김정각에서 김격식으로 교체된 것으로 안다”며 “김정은이 충성심을 기준으로 군 수뇌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군단장급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장까지 교체한 것을 보면 북한 군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다”고 덧붙였다.김격식은 2009년 2월 인민군 총참모장에서 물러난 뒤 서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4군단장에 임명돼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강경파다. 올해 초 군단장 해임과 함께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 그는 철도성 부국장으로 좌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달 19일 김정은의 군 기마중대 방문을 수행한 그가 다시 대장 계급장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김정각은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최고 실세였다. 그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각은 김정은의 군부 장악 과정에 큰 역할을 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정각과 함께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했던 ‘군부 4인방’ 중 이영호 총참모장은 7월 숙청됐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도 4월 이후 종적을 감췄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4월 김정각에게 자리를 내주고 당 부장으로 옮기면서 2선으로 물러났다.아울러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차수)도 지난달 29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다. 후방총국장을 겸하고 있는 현철해는 19일 김정은이 후방총국 직속부대인 기마부대를 방문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충성심’을 앞세워 대대적인 군부의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 연설에선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작전전술에 능하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격식을 다시 부른 것은 ‘김정은의 군대’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며 “김정은에게 충성하면 지위를 올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깎는다는 점을 보여줘 군을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택동·조숭호·이승헌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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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민간보조금 작년 13조 ‘묻지마 지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연 13조 원 규모(지난해 기준)의 보조금을 심의와 관리, 점검 없이 ‘묻지 마’ 식으로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지자체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개(22.6%)에 불과했고, 심의위원회 등 외부 인사들이 보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지자체는 5개(2.1%)뿐이었다. 사업별·유형별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정해 놓은 지자체는 30개(12.3%)밖에 없었다. 또 239개(98.4%) 지자체는 허위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거나 지자체가 임의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자가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는 26개(10.7%)에 그쳤다. 아울러 208개(85.6%) 지자체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189개(77.8%)는 민간보조금 지원 명세를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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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비자발급때 초청자 부양능력 따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에 따른 비자(사증)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부양 능력이 포함되는 등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146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에 초청자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과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능력 여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을 해 외국인 신부가 어려움을 겪거나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한 뒤 종적을 감추는 등 잇따르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주여성단체는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자를 내주지 않으면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선 ‘이미 결혼중개업법이 강화돼 업계 사정이 어려운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초청자의 소득이 적거나 배우자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고 가정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도 이 방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는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수료와 범칙금을 이주자의 ‘사회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다문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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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北 “누가 대통령 되든 신경 안쓴다”면서 朴만 공격

    북한 당국이 ‘대선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대선 개입설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날조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우리는 (남한 대선후보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7일 ‘보수세력의 집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유신독재의 죄악을 비호 두둔하는 오만한 행위로 국민대통합 놀음의 기만성이 드러났다”고 집중 비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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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신임 통일연구원장 후보 김동성-박영호-전성훈 압축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했다가 지난달 물러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의 후임자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통일연구원의 상급단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모한 결과 모두 12명이 응모했으며, 이들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에는 김동성 중앙대 명예교수(66)와 통일연구원의 박영호(57) 전성훈 선임연구원(50)이 포함됐다. 세 사람은 모두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김 교수는 대중국 관계, 박 연구원은 대미국 관계, 전 연구원은 북핵문제에 밝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음 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박진근 이사장을 포함한 17명의 이사가 표결을 통해 신임 통일연구원장을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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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명 훈포장 수여안’ 각의상정 보류, 왜

    정부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하려다가 이례적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전날 배포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북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김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는 등 11개 분야 31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돼 있었다.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영예수여안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는 것에 어디선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젠가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긴 하겠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하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그에게 훈장을 주고 그것이 화제가 되면 아무래도 여권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한 시점에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고문을 받은 김 씨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이승헌·김재영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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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권익위장 사표 다시 제출… MB 수용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26일 물러났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정식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강 변호사가 대선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주 화요일(22일)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4일 강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표명한 데다 더 미루거나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이 사퇴한 뒤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1년 11개월 동안 권익위를 이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애착을 보였다.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누구라도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해 마지않는 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며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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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정부, 금강산 관광객 신변보장 北제안 거부” 문서공개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광객 신변안전’을 북측이 이미 보장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6일 “2010년 2월 개성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거부했다”며 당시 북측이 남측에 제시한 합의서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합의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남측은 ‘당국 차원에서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이 현 회장을 만나 신변안전 문제를 확고히 담보했으므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더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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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경찰-검찰 청렴도 최하위권

    법무부와 경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점 만점에 7.13점으로 일반 중앙행정기관 25개 중 가장 낮았다. 일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높은 곳은 법제처(8.61)였고 이어 여성가족부(8.57) 소방방재청(8.42) 순이었다. 수사, 단속,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에는 경찰청이 6.36점으로 최하위였고 검찰청이 6.81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병무청(8.36)이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는 서울시교육청(5.57)이 가장 청렴도가 낮았다. 이번 평가는 권익위가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4만2897명의 민원인과 공공기관 내부 직원, 정책고객(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호의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등 신뢰도 저해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했다. 청렴도 전체 평균점수는 7.86점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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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요금 밀려도 2월까진 안끊는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미납한 140만 가구(추산)와 가스요금 미납 2000여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김 총리는 최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켰다가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만8000가구에 가구당 200L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3만8000명 가운데 내년부터 완화되는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될 예정인 1만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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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적 앞의 분열은 침략을 부르는 초대장”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2주기 추모식이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중앙광장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사자 유족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해병대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영상물 상영과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는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원들의 용맹성과 전투정신을 담은 ‘서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라는 제목의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됐다. 빗발치는 포탄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영토와 영해를 지켜 낸 해병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장내가 숙연해졌다. 김 총리는 추모사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이 저지른 최악의 도발”이라며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한 폭거이자 군인·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만행이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안보 앞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돼야만 한다는 사실”이라며 “적 앞의 분열이야말로 침략을 부르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는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격 도발을 체험한 연평초등학교 6학년생 한원규 군(12)은 추모편지를 낭독하며 “늦었지만 서정우 형, 문광욱 형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 군이 두 전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유족과 동료 장병들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쳤다. 국방부 의장대의 진혼나팔로 시작된 추모공연은 해병대 군무단의 군가 메들리와 해병대 출신 가수 이정이 선도한 대합창에 이어 대형 태극기 상승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북한은 이날 연평도 도발을 ‘승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괴한 광대극’이라는 기사에서 “연평도 포격전은 괴뢰군부 호전광에게 패전의 쓴맛을 안기고 백두산 혁명 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시위한 승전”이라고 보도했다. 또 “연평도 불바다를 펼친 우리 서남전선 군 장병들 속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다. 있었다면 들판에 매어놓은 황소 뒷다리에 포탄 파편 한 개가 박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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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참기름 7만병 공무원 착오로 유통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하는 참기름 수만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참기름 등 65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식품공전에 따른 실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kg당 2.0μg)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들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kg당 14.385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 13.384μg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 등 7만여 병이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2010년 B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을 식용 소스에 사용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이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B업체에 통보했지만 B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체에 해로운 식품 3167kg을 생산 유통한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특혜를 줬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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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등 관심행사 방송 과다편성 금지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가 뉴스 보도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는 등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올림픽 등의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를 미리 고시해 방송사 간 분쟁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축산물 위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원유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닭, 오리 등은 업체 소속 수의사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국도, 농어촌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를 탔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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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중국 퍼스트레이디 공통점은 ‘女가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5일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북한과 중국에서 동시에 ‘가수 출신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게 됐다.시 총서기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50) 여사는 과거 인민해방군 가무단 소속 가수로 큰 인기를 얻어 중국에서 ‘국민 가수’로 불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이설주(23)도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출신이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에서 성악을 공부했다.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펑 여사는 1987년 시 총서기와 결혼한 뒤에도 가수 활동을 계속했다. 2007년 시 총서기가 국가부주석이 된 뒤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위문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친선대사로 위촉됐다. 이설주도 2009년 김정은과 결혼한 뒤 올해 1월까지 가수로 활동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인을 공개 석상에 공개한 적이 없지만 이설주는 7월 김정은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된 이후 최전방 군부대 시찰까지 동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설주가 동행해 펑 여사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는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오찬에 배석하는 등 외교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설주의 출산 시점과 김정은의 방중 시점이 겹치지 않는다면 개방적 스타일의 김정은이 이설주와 함께 중국에 갈 수도 있다”며 “양측 퍼스트레이디가 만나면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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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이르면 내년초 실시

    정부와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 15만 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시뮬레이션으로 크루즈선 입항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방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팀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초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속 13.9m(27노트)의 강풍이 불고 남방파제에 15만 t급 크루즈선 1척이 정박한 상태에서 추가로 15만 t급 크루즈선 1척이 서방파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또 정부는 ‘시뮬레이션 검증 책임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도선사 4명이 번갈아가며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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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만에 사건 뺏긴 경찰

    경찰이 사실상 백기(白旗)를 들었다. 경찰의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 비리 수사에 끼어든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출범시켜 ‘검경 이중 수사 논란’이 벌어진 지 사흘 만이다. 경찰은 “사건 가로채기”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독자적 수사 방침을 세웠으나 ‘검사 연루 사건은 우리만 수사한다’는 검찰의 오랜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검찰과 같은 내용의 ‘교집합’은 빼고 검찰이 하지 않는 ‘여집합’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빼고 부스러기만 수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을 또 불러내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검찰에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겠느냐”며 “김 검사의 새로운 비리 혐의는 계속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중수사 논란의 주된 책임이 검찰에 있으므로 독자수사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던 경찰이 이렇게 타협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검경 갈등을 신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경찰은 사실상 수사의 돌파구가 막힌 상태다. 경찰이 16일 소환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김 검사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준 유진그룹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은 13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하루 먼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돈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 줄 다른 주요 참고인 역시 경찰 소환에 줄줄이 불응할 개연성이 높다. 어차피 김 검사 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를 관철할 동력이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처지라 검찰에 맞설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겠다는 건 경찰의 어쩔 수 없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대가성을 보여 주는 진술을 확보해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검사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나섰지만 ‘검찰의 벽’과 자신의 한계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하지만 맥없이 물러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분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제2막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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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번호판도 못 읽는 학교 CCTV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CCTV의 화질이 적어도 100만 화소 이상 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471대 가운데 1만6922대(96.8%)는 5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 조사대상 학교 1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18.7%)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장애물 때문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9개(12.2%) 학교에는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야간 당직실에만 설치돼 있어 낮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 지방채를 발행해 거액의 이자를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831억 원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204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감사원은 “불필요한 금융이자 88억여 원을 부담하게 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4개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한 ‘교육용 로봇’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경남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교육용 로봇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학기(3∼6월) 중 1개월 이상 활용하지 않은 로봇이 전체 641대 중 67.2%(431대)에 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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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재선]한반도 정책 어디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북한이 어떤 대미, 대남 정책을 취하느냐가 오바마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관계는 경색, 한미 관계는 최상 당초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유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는 2008년 7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 이란 쿠바 등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며 직접 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며 ‘도발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올해 ‘2·29 합의’를 이끌어 내며 관계를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물거품이 됐다. 반면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는 한국에 대해 “린치핀”(linchpin·핵심이라는 뜻), “가장 위대한 친구” 등 최상의 표현을 썼고, 한미 관계는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민감한 사안들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악화됐던 관계가 복원된 것은 대북정책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적극적 공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 양국 최고지도자 간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적 인내’ 유지 속 대화 모색할 듯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뒤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다가 2기에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채택하는 등 대화 위주로 바꿨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1기 초반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2기 말에는 조명록 북한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교차 방문하며 북-미 코뮈니케에 합의하는 등 관계가 호전됐다. 일단 오바마 2기에는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오바마의 실망이 컸고, 오바마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 있어 무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월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에도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가 북한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새롭게 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고 수동적 자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만큼 북한에 다시 한번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북 제재 원칙은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오바마-김정은의 첫 작품인 2·29 합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태도, 한국 대선 결과가 변수 문제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의 대선 결과다. 지난해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뒤 미국 대선 과정을 관망해 온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회복에 나선다면 오바마가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오바마는 계속 제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면 북한이 뭔가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 대북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오바마의 대북정책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면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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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 침해 노린 국제법 절차 남용 안돼”… 金총리, 日노다 ‘독도 제소’언급 정면반박

    김황식 국무총리(사진)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총리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제4세션에서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노다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일이든 국제법과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간접으로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당초 이날 발언을 할 계획이 없었으나 노다 총리가 독도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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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조평통 “남측이 정상회담 NLL논의 왜곡”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대선정국이 저들에게 불리해지자 또다시 북풍 조작에서 살 구멍을 찾으면서 북남 수뇌회담(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 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북남선언(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서해는 전쟁의 불바다로 완전히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9월 “(남측의)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측이 거듭 NLL을 들어 ‘북풍’을 거론하는 것은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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