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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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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전기, 요금 밀려도 2월까진 안끊는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동절기에는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전기요금을 미납한 140만 가구(추산)와 가스요금 미납 2000여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공급 중단이 내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김 총리는 최근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켰다가 화재로 할머니와 손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심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만8000가구에 가구당 200L의 난방유를 지원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8만3000가구에는 가구당 340장의 연탄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올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3만8000명 가운데 내년부터 완화되는 새 기준에 따라 다시 선정될 예정인 1만여 명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수급 자격을 주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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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 참기름 7만병 공무원 착오로 유통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최대 7배 이상 초과하는 참기름 수만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A 씨는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참기름 등 65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며 식품공전에 따른 실험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모두 기준치(kg당 2.0μg)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적합’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들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kg당 14.385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 2만4489병, 13.384μg이 검출된 참기름 4만4064병 등 7만여 병이 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은 2010년 B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을 식용 소스에 사용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이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고 B업체에 통보했지만 B업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체에 해로운 식품 3167kg을 생산 유통한 이 업체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특혜를 줬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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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등 관심행사 방송 과다편성 금지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사가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정 방송사가 뉴스 보도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는 등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에 올림픽 등의 중계가 가능한 방송사를 미리 고시해 방송사 간 분쟁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축산물 위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원유와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축산물 가공업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닭, 오리 등은 업체 소속 수의사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삭제해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국도, 농어촌도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를 탔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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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중국 퍼스트레이디 공통점은 ‘女가수’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5일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북한과 중국에서 동시에 ‘가수 출신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하게 됐다.시 총서기의 부인 펑리위안(彭麗媛·50) 여사는 과거 인민해방군 가무단 소속 가수로 큰 인기를 얻어 중국에서 ‘국민 가수’로 불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이설주(23)도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출신이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에서 성악을 공부했다.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펑 여사는 1987년 시 총서기와 결혼한 뒤에도 가수 활동을 계속했다. 2007년 시 총서기가 국가부주석이 된 뒤로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2008년 쓰촨 대지진 때 위문활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친선대사로 위촉됐다. 이설주도 2009년 김정은과 결혼한 뒤 올해 1월까지 가수로 활동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인을 공개 석상에 공개한 적이 없지만 이설주는 7월 김정은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된 이후 최전방 군부대 시찰까지 동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설주가 동행해 펑 여사와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성애는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오찬에 배석하는 등 외교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설주의 출산 시점과 김정은의 방중 시점이 겹치지 않는다면 개방적 스타일의 김정은이 이설주와 함께 중국에 갈 수도 있다”며 “양측 퍼스트레이디가 만나면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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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이르면 내년초 실시

    정부와 제주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 15만 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시뮬레이션으로 크루즈선 입항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어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시뮬레이션 방식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팀을 구성해 이르면 내년 초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속 13.9m(27노트)의 강풍이 불고 남방파제에 15만 t급 크루즈선 1척이 정박한 상태에서 추가로 15만 t급 크루즈선 1척이 서방파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또 정부는 ‘시뮬레이션 검증 책임연구원을 교체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항해항만학회 이동섭 회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정부와 제주도가 각각 추천한 도선사 4명이 번갈아가며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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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만에 사건 뺏긴 경찰

    경찰이 사실상 백기(白旗)를 들었다. 경찰의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 비리 수사에 끼어든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출범시켜 ‘검경 이중 수사 논란’이 벌어진 지 사흘 만이다. 경찰은 “사건 가로채기”라고 검찰을 비판하며 독자적 수사 방침을 세웠으나 ‘검사 연루 사건은 우리만 수사한다’는 검찰의 오랜 고집을 꺾지 못한 것이다. 경찰청은 13일 오후 “김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되 검찰과 같은 내용의 ‘교집합’은 빼고 검찰이 하지 않는 ‘여집합’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빼고 부스러기만 수사하게 될 공산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을 또 불러내면 인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고 검찰에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겠느냐”며 “김 검사의 새로운 비리 혐의는 계속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중수사 논란의 주된 책임이 검찰에 있으므로 독자수사를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던 경찰이 이렇게 타협적 태도로 돌아선 것은 검경 갈등을 신속히 봉합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게다가 경찰은 사실상 수사의 돌파구가 막힌 상태다. 경찰이 16일 소환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김 검사는 이날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다. 김 검사에게 6억 원을 준 유진그룹 EM미디어 유순태 사장은 13일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하루 먼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돈의 대가성 여부를 밝혀 줄 다른 주요 참고인 역시 경찰 소환에 줄줄이 불응할 개연성이 높다. 어차피 김 검사 사건에 대한 ‘독자적 수사’를 관철할 동력이 없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처지라 검찰에 맞설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하겠다는 건 경찰의 어쩔 수 없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대가성을 보여 주는 진술을 확보해 “이번만큼은 우리 손으로 검사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나섰지만 ‘검찰의 벽’과 자신의 한계를 재확인했을 뿐이다. 하지만 맥없이 물러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분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논란은 제2막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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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번호판도 못 읽는 학교 CCTV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CCTV의 화질이 적어도 100만 화소 이상 돼야 하지만 조사대상 1만7471대 가운데 1만6922대(96.8%)는 50만 화소 미만의 CCTV가 설치돼 있어 식별이 불가능했다. 조사대상 학교 1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18.7%)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장애물 때문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9개(12.2%) 학교에는 CCTV에 찍힌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야간 당직실에만 설치돼 있어 낮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발행하지 않아도 될 지방채를 발행해 거액의 이자를 물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831억 원의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204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감사원은 “불필요한 금융이자 88억여 원을 부담하게 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4개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선 유치원에 보급한 ‘교육용 로봇’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경남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교육용 로봇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학기(3∼6월) 중 1개월 이상 활용하지 않은 로봇이 전체 641대 중 67.2%(431대)에 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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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재선]한반도 정책 어디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대북정책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북한이 어떤 대미, 대남 정책을 취하느냐가 오바마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관계는 경색, 한미 관계는 최상 당초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유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는 2008년 7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 이란 쿠바 등 지도자와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며 직접 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취임 직후인 2009년 4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오바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며 ‘도발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세 차례의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어 올해 ‘2·29 합의’를 이끌어 내며 관계를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물거품이 됐다. 반면 한미 관계는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는 한국에 대해 “린치핀”(linchpin·핵심이라는 뜻), “가장 위대한 친구” 등 최상의 표현을 썼고, 한미 관계는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민감한 사안들도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악화됐던 관계가 복원된 것은 대북정책 및 안보 문제에 관한 적극적 공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서 한국의 중요성, 양국 최고지도자 간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략적 인내’ 유지 속 대화 모색할 듯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뒤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집권 1기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다가 2기에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채택하는 등 대화 위주로 바꿨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집권 1기 초반엔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2기 말에는 조명록 북한 차수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교차 방문하며 북-미 코뮈니케에 합의하는 등 관계가 호전됐다. 일단 오바마 2기에는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오바마의 실망이 컸고, 오바마의 외교정책 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뒤로 밀려 있어 무리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9월 채택된 민주당의 정강에도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바마가 북한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새롭게 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고 수동적 자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만큼 북한에 다시 한번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북 제재 원칙은 유지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갖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오바마-김정은의 첫 작품인 2·29 합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태도, 한국 대선 결과가 변수 문제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의 대선 결과다. 지난해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한 뒤 미국 대선 과정을 관망해 온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미 관계 회복에 나선다면 오바마가 유연한 대북 정책을 펴는 데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오바마는 계속 제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면 북한이 뭔가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 대북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오바마의 대북정책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므로 한미 관계에 긴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등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이 불거지면 한미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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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 침해 노린 국제법 절차 남용 안돼”… 金총리, 日노다 ‘독도 제소’언급 정면반박

    김황식 국무총리(사진)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총리는 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제4세션에서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노다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일이든 국제법과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간접으로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총리는 당초 이날 발언을 할 계획이 없었으나 노다 총리가 독도 관련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급히 발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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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조평통 “남측이 정상회담 NLL논의 왜곡”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괴뢰보수패당이 대선정국이 저들에게 불리해지자 또다시 북풍 조작에서 살 구멍을 찾으면서 북남 수뇌회담(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 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북남선언(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서해는 전쟁의 불바다로 완전히 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9월 “(남측의)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측이 거듭 NLL을 들어 ‘북풍’을 거론하는 것은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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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지사 ‘文 지지’ 표명 논란

    박준영 전남도지사(사진)가 “민주(통합)당원으로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29일 광주일보가 보도했다. 광주일보에 따르면 박 지사는 27일 광주지역 언론사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호남에서는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거의 비슷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지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송금 특별검사 수용, 새천년민주당 분당, 호남 홀대론 등을 이유로 친노(친노무현) 후보인 문 후보에게 비판적 태도를 보여 민주당 내에서는 ‘박 지사가 안 후보를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박 지사는 6일 강진에서 열린 전남도당 행사에서도 “민주당을 쇄신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쉽겠느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자치단체장인 박 지사가 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선을 앞두고 1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정당 행사 지원, 공공자료 불법 유출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와 인허가 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비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100여 명에 대해서는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과 46억 원을 가로챈 경북 예천군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잇따르는 회계비리도 감사 대상이다. 통일부 회계담당 직원 A 씨는 2007∼2010년 허위 전표를 만들어 건강보험료 등 2억9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A 씨의 상급자는 이를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 후임자 B 씨도 올해 2월까지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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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웹하드-청소년용 스마트폰 등 음란물 차단 의무화

    앞으로 웹하드와 파일공유(P2P) 사이트는 의무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용 스마트폰을 계약할 때에도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자에 대한 형량을 현재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아동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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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새 정권 궁합은… 대북 채찍-당근 갈림길

    11·6 미국 대선이 예측불허의 초접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방정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12·19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새 정부의 ‘궁합’이 관건 미국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는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강력한 외교안보정책을 표방한다. 북한에도 매우 강경하다. 롬니는 대북 식량지원을 ‘뇌물 제공’으로 규정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은행에 제재를 가해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11·8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출범하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체제에도 롬니는 공세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동북아시아의 ‘주요 2개국(G2) 대결’도 한층 격화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전략적 인내’를 내세웠지만 재선에 성공하면 한층 자신감 있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균형적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오바마로서는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갈등을 낳기보다는 해법 마련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바마든 롬니든 큰 차이는 없고 연속성이 강하다”며 “다만 롬니가 당선된다면 적어도 더 강한 톤과 레토릭(수사)을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이 북-미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대선후보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북한과의 협력’을 앞세우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미 새 정부가 어떤 조합으로 짜여질 것인가이다. 양국의 대선 결과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등 4개의 조합을 낳고, 조합마다 대북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양국 정당의 정치적인 성향은 ①과 ④가 각각 보수와 진보로 비슷하고 ②와 ③은 서로 엇갈리는 조합이다. 전문가들은 ②‘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의 경우가 가장 마찰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③‘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에서 보듯 정책 공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북한의 선택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권력 승계 이후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한국엔 ‘상종하지 않겠다’면서도 직접 충돌은 피하고 있다. 김정은 처지에서는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냄으로써 권력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④‘미국 민주당-한국 야권’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신속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 오바마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에는 ①‘미국 공화당-한국 여당’ 조합이 최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과 군사행동 등 ‘벼랑끝 전술’을 지렛대로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에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은 선별적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 민주당-한국 여당이 승리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직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며 “반대로 미국 공화당-한국 야권이 이긴다면 먼저 남한에 의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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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비정 침범… 대선앞 ‘NLL 흔들기’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통한 ‘남남(南南) 갈등 부추기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 북한 어선들이 집단적으로 NLL을 넘어오고 북한 당국도 ‘임진각 타격’ 등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더니 25일에는 북한 경비정까지 NLL을 침범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은 이날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쪽 NLL을 0.2마일(약 0.36km) 넘어왔다가 7분 만에 되돌아갔다. 올해 들어 북한 어선(9차례)과 경비정(2차례)의 서해 NLL 침범은 모두 11차례다. 하지만 한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달 12일 이후 9차례가 집중돼 있다. 경비정의 서해 NLL 침범은 6월 14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군 소식통은 “북측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중국 어선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자 북한 경비정이 나포를 목적으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NLL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이며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북한 경비정은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도발을 유발하려는 목적이라면 보통 북측 경비정이 3척 이상 움직인다”며 “중국 어선이 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NLL 근처에서 조업하기 때문에 경비정이 단속 중에 실수로 넘어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NLL 관련 움직임을 보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2·19 한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굳이 NLL을 넘는 ‘무리한 단속’을 펼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비정의 NLL 침범 3일 전인 22일에는 북한이 ‘임진각 타격’을 예고해 극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남갈등을 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어선 6척이 한꺼번에 NLL을 침범하자 한국 해군이 경고사격까지 하며 쫓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경고사격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뒤 북한 어선이 아니라 ‘다른 나라(중국) 어선’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NLL 흔들기’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전략이라며 지금 같은 ‘치고 빠지기’식이 아닌 실제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차기 남한 정부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NLL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으로는 남남갈등을 부채질하고 대내적으로 군부와 체제의 결속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南정부와 대화서 주도권 쥐려 NLL 부각” ▼북한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촉발시킨 바 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NLL 존중을 전제로 10·4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괴뢰 당국자들의 NLL 고수 주장은 북남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두고 새누리당은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의혹은 모두 거짓이며 새누리당이 북풍(北風)을 시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했는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분열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NLL 공방에 대해 “새누리당의 북풍 선거 전략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을 공격했고, 20일에는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NLL은 미제침략군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유령선”이라고 강변하며 NLL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면 처음엔 여론이 북한을 비난하다가 점차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쪽으로 바뀌곤 했다”며 “남한 주민의 이런 심리를 이용한 북한의 대선 개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남갈등 조장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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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김정은-이설주…임신? 교통사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부인 이설주가 오랫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에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돌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김정은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설주는 지난달 8일 이후 북한 매체에서 모습을 감췄다. 7월 이설주가 처음 등장한 뒤 두 사람이 함께 공연장 군부대 등을 방문하며 다정한 모습을 과시한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RFA는 “평양 일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설주가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 미숙으로 크게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설주가 임신했다는 설도 나온다. 또 RFA는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인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 혁명원로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뒤 자숙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며 “김정은의 비공개 중국 방문설, 남북 긴장상태 탓에 최고사령부에서 밤을 새운다는 얘기까지 갖가지 유언비어가 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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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도마 오른 ‘개성공단 소방대’ 왜

    남북 회담장으로 자주 사용되는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8일 화재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소방대가 출동할지를 놓고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가 발생하자 북측은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에게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홍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홍 위원장은 화재 발생 지역이 개성공단 밖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통일각은 내부 정비공사 중이었으며, 1시간가량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홍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소방대에 소속된 북측 소방요원들을 동원해 화재현장에 소방차 3대를 출동시켰다. 개성공단의 소방파출소는 소방차 8대와 남측 인원 6명, 북측 인원 32명으로 구성돼 있고 홍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계통을 밟아서 출동을 해야 하지만 북측 인원을 통제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할지역 밖이라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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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헌, 靑재직때 盧-金 대화록 확인”… “비서관 신분으로 열람했다면 불법”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박선규 대변인과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은 24일 YTN에 출연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박용진 대변인은 비서관 신분으로는 대화록을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박선규 대변인은 “정 의원이 청와대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입장이었기에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진 대변인은 “정 의원이 당시 비서관으로 대화록을 봤다면 이는 법을 어긴 것으로서 불법”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이외에 4, 5명 정도만 그 기록에 접근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2000년 1차 정상회담 기록은 통일부가 갖고 있지만 2차 정상회담 대화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런 기록을 본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을 떠난 후에 그 일에 대해 가부간 말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며 언급을 삼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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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손자 김한솔, 성숙하고 영리한 학생”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자 김한솔 군(17·사진)과 인터뷰를 한 엘리자베스 렌 전 핀란드 국방장관(77)은 김한솔에 대해 “아주 성숙하고 영리한 학생”이라고 평가했다. 렌 씨는 24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한솔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흥미로운 학생이었다”며 “김한솔이 (인터뷰 중)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평화통일의 희망을 표현한 것은 학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한솔은 보스니아의 유나이티드월드칼리지 모스타르분교(UWCiM)에 다니고 있다. 렌 씨는 이어 “김한솔과 대화를 추진한 것은 북한의 현재 정치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김한솔은 국제평화와 인도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이 학교의 상징성을 잘 대표하는 우수한 학생으로서 학교 후원자인 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 씨는 유엔 사무차장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인권특사를 지냈으며, 이 학교의 설립을 주도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김한솔은 렌 씨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이 이뤄져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꿈꾼다” “삼촌(김정은)이 어떻게 독재자(dictator)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김정일 손자 김한솔 인터뷰 “할아버지가 독재자인지 몰랐다”}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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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삐라살포는 南정부의 북풍조작”… 탈북자단체 “전단 조만간 다시 살포”

    북한의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북풍(北風) 조작을 위한 남한 정부의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 사이트는 ‘새로운 북풍 조작을 노린 호전적 객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련)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행하려는 반공화국 삐라 살포 놀음은 결국 충격적인 사건을 도발해 북풍 조작에 써먹으려는 보수당국에 의해 직접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이 도발하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단 살포가) 군부 호전광의 주도 밑에 벌어지는 계획적인 반공화국 도발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이트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두려워 무고한 사병들을 바닷물 속에 생매장하면서까지 조작해낸 모략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한 뒤 “우리 최고존엄(김정은)과 체제를 건드리는 어떤 행위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라고 위협했다. 탈북자단체는 전날 경찰의 원천 봉쇄로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살포하지 못한 전단 20만 장을 조만간 날려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풍향 때문에 당장 전단을 날릴 수는 없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는 대로 공개로든, 비공개로든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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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자원 日과 공유” 파문… 김태우 통일연구원장 사퇴

    ‘일본과의 독도 자원 공유’를 제안해 논란을 빚은 김태우 통일연구원장(62·사진)이 22일 사퇴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김 원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고, 22일 사표가 수리됐다. 당초 연구회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김 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회가 열리기 전 사표가 제출됨에 따라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김 원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던 8월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비판 여론이 일자 김 원장은 다음 날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황식 총리는 같은 날 국회에 출석해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5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김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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