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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장폐쇄를 단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사태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가 의뢰한 용역 프로젝트 결과를 점검한 뒤 부실 연구로 판명될 경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임 장관은 “70여 일간 파업하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부서별로 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로 노사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지난달 초.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왜 복수노조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사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노동계와 정부는 복수노조는 2년 반 후인 2012년 6월 시행한다는 사실상 ‘유예’에 합의했다. 복수노조는 유예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만 채택된 배경은 뭘까. 올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동계 화두가 되면서 당초 노동계와 정부 간의 논쟁은 ‘복수노조 시행’이 중심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도 “노조 난립으로 혼란이 일부 생겨도 이를 이유로 결사의 자유인 노조설립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당초에는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논쟁은 이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이 노노(勞勞) 갈등을 우려해 갑자기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서자 평행선을 걷던 논의가 급진전됐다. ‘내년부터 복수노조 시행’을 주장하던 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 유예해 주고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냈다. 그 대신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사실상 유예’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로 주고받은 셈이다. ‘당연한 기본권’은 노동부와 한국노총 모두에 협상의 지렛대였을 뿐 진심으로 원했던 사안은 아니라는 것. 협상 초기부터 하나만 얻는다면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원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강경 투쟁, 잘못된 노사관행이 만연한 데는 일은 안하고 노동운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간부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간부 수는 대폭 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이 당연한 기본권이어서 찬성했지만 조합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등 산하 산별연맹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돌아섰다. 산별연맹은 겉으로는 노노 갈등을 우려했지만 속으로는 사업장 내의 독점적 지위가 견제 받는 것을 더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국토해양부는 6일 GM대우가 제작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서 와이퍼 및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7일부터 전량 리콜(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승용차에서 와이퍼가 얼어 있을 경우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7월 27일∼11월 19일 제작·판매된 1만6379대다. 문의 080-728-7288.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연료 누출 우려가 있는 랜드로버 승용차 2개 차종을 리콜한다. 대상은 2006년 12월 1일∼2008년 2월 4일 제작·판매된 디스커버리3 TDV6(86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TDV6(20대)이다. 문의 080-337-9696기아 ‘K7’ 1호차 주인공은 성악가 조수미 씨 기아자동차는 준대형 신차 ‘K7’ 1호차를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는 국내 주요 도시 순회공연을 벌이고 있는 조 씨에게 4일 부산에서 K7 1호차를 증정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 측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 씨와 국내 준대형차의 새 트렌드를 만들어 갈 K7의 이미지가 서로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7은 출시 10일 만에 계약 건수가 1만 대를 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 ‘채핑 시즌2’ 오픈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로 쇼핑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채핑’ 서비스를 1일부터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채핑’은 채팅과 쇼핑의 합성어. 11번가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채핑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채핑 시즌2’ 서비스는 네이트온 메신저와 연동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 400여 결손가정 어린이에 ‘월동키트’풀무원 가족봉사단 40명은 5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전국 400여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월동 키트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행복한홈스쿨’을 방문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등 ‘일일 산타’로 나서기도 했다. 풀무원 측은 “월동 키트는 목도리, 장갑, 손난로 등 겨울 보온용품과 자장면, 스파게티, 떡볶이 등 풀무원에서 만든 먹을거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에 맞서 반대 투쟁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야당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야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한 것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것은 노조활동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7일 한나라당 각 지역구 사무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일에는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간부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9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산하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서울에서 12, 16, 1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18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 19일에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도 이날 노조소식지를 통해 “23년간 현대차 노사관계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데 대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 투쟁하겠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고충처리 등 필수 노조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활동 및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4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997년 법 제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일선 사업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금지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1∼6월)에 각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사업장별 노조활동의 특성과 업무 범위, 활동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조 전임자의 급여 규모(연간 4288억 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발의한 뒤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안을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허가가 일단 유보됐다.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허가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용을 보완한 뒤 24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노조규약에 명시된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부분.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법에 위반하는 만큼 관련내용을 규약에서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82명이 노조에서 배제됐는지가 불분명해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대의원 선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선출한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복수노조 2년반 유예대선-총선 있는 2012년예정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시행땐 조합원 확보 경쟁복지중심 노동운동 가능성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전임자 줄어 ‘강성’ 힘빠져中企 노조활동은 위축될 듯내년 사업장 실태조사 후타임오프 기준 정하기로 4일 발표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안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쟁점 사항을 하나씩 주고받은 타협안이란 평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유예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결과를 얻었다. 두 사안 모두 각각 절충안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씩 각자의 요구조건에 거의 근접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 복수노조 시행 2년 반 유예 노사정은 일단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대신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은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부로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노사 평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완충기간이 필요했다. 노동계도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기면 기득권을 잃을 수 있고, 기업들은 노조의 주도권 싸움으로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국내 노동운동 및 사업장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일시적 혼란은 있겠지만 노조 사이에 조합원 확보가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필요한 투쟁이나 파업 등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될 경우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기업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노사정은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고충 처리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노사협의를 위한 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간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 참석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임금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조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인 셈.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현재 과도한 노조전임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조전임자 수는 1만500여 명으로 연간 급여 총액이 4288억여 원에 이른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주려면 조합비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1곳당 전임자 수는 단체협약상으로는 평균 19.1명이지만 실제로는 2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이들 대부분이 실제 조합 활동보다 파업, 시위 등 과격 투쟁에 앞장선 만큼 투쟁 위주의 국내 노동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다. 노조 전임자가 무리한 활동을 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투명한 노동운동’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임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조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불씨? 노사정은 구체적인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와 최대 적용 시간 등 세부사안은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및 업종별로 적용범위와 한계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과 같은 상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해도 사업장별로 특성이 워낙 달라 통일된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는 최대한 시간 및 업무 범위 축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노동계는 늘리길 원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다. 당장 타임오프제 적용 시간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상한선을 두자고 하지만 노동계는 한도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활동 업무 및 시간 외 임금지급 금지는 당장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활동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재정에 여유가 없는 만큼 전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김용석 기자 nex@donga.com▼“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숙제… 유예 아닌 준비기간” ■ 임태희 노동장관 문답▼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문 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경총과의 합의안은 현장의 우려와 현행법의 정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총선 대선이 있는 2012년에 복수노조가 시행될지 우려가 많다. “내년 상반기(1∼6월)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 규정에 맞춰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복수노조 허용은) 기본권에 관련한 사항이고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를 우리 노동운동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결정을 내려서 시행에 합의한 것이다. 단,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한 가지(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섭과정에서 3년 준비기간 안이 나왔을 때 이는 유예와 다를 바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다른 준비 없이 3년 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제도를 완비한 뒤 시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가는 것은 유예지만 준비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준비 기간에 전임자 문제는 6개월,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차이를 둔 이유는…. “복수노조는 아예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새로운 노조가 어떻게 교섭권을 갖느냐, 또 어떻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느냐는 문제라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전임자 급여 문제는 그것보다는 노조와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르느냐의 문제라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 있다고 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3일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부와 사측의 강경한 태도에 노조가 손을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애초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밝힌 내용들도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어 정치투쟁이란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다 이번 파업으로 수출 손실액이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등 산업계 피해와 철도승객의 불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조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철도노조는 “조건부 파업 철회”라며 “추후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제3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지만 파괴력은 없어 보인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향후 다른 공기업노조 등 노동계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과 원칙 앞에 투쟁동력 ‘상실’ 이명박 대통령은 파업 장기화의 고비였던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비상상황실을 방문해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연말에 파업을 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이런 식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레일 사측에 ‘불법 파업과의 타협은 없다’는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기 전에는 사실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셈. 특히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사상 최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것이 노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 때도 손배소 등을 통해 노조에 책임을 물어 조기에 해결된 경우가 많다. 이런 방침은 향후에 벌어지는 노조의 파업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유야무야된 것이 오히려 노조의 무리한 행동을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파업 철회 뒤 손배소 등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악화에 사실상 ‘백기 투항’ 지난달 26일 총파업이 시작됐지만 국민들의 분위기는 ‘무관심’ 그 자체였다. 사측의 단협 해지 등 노조가 내세운 파업 이유 중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로 인해 필수근무요원은 파업에서 제외된 데다 퇴직 기관사, 군인 등 대체인력을 50%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측이 파업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파업에서 이탈하는 조합원이 크게 늘면서 파업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1∼3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1718명 중 1817명(15.5%)이 업무에 복귀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탈자도 늘어났다. 결정적으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여객 불편이 급증하자 철도노조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각 역에 설치된 게시판과 철도노조 홈페이지 등에는 파업 철회를 주장하는 승객과 누리꾼들의 글이 잇달았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이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노조의 단체행동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 입지 약화 전망 철도노조는 조건부 철회임을 밝히며 3차 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의 강경 분위기를 감안할 때 재파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업 주동자 징계와 손배소 등으로 인해 노조 내부의 전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공공기관 선진화, 공무원 노조 등 일련의 노동계 투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대규모 사업장 중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유일한 노조였기 때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천명했던 노동계로서는 시작부터 기세가 꺾인 셈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노사간 협상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이긴 게임도 아닌 만큼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일 실무회담에서 ‘복수노조는 1년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근로자 3만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지급 금지, 3만 명 이하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3년 이내에 모두 시행’하기로 견해차를 좁혔다. 노동부는 당초 이날 저녁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영계의 반발과 한국노총의 내부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고위급 실무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가진 노-정 비공개 회동에서 복수노조 문제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견접근을 했다. 양측은 이날 회담 결과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대표급 막판 회동을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임 장관과 장 위원장의 회동 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 측은 “전임자 문제는 다소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이 두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난마처럼 얽혀 있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많다. 각종 중재안이 난무했던 한나라당은 3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일로 연기하고 정부와 한국노총의 회동 결과를 본 뒤 이를 당론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노총이 정부와 의견 접근을 본 이상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복수노조 3년 유예,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요구하지만 절반 이상 요구조건이 반영된 상태여서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3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공공기관의 직장폐쇄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70여 일에 이르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렵고 단체협상도 진전이 없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원 측은 신고서에서 “파업으로 국제세미나가 취소되고 내년도 업무계획 작성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직장폐쇄를 신고하면 조합원은 회사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연구원은 올 2월 사측이 “인사 및 경영권 침해가 명백한 기존 단체협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협을 해지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에 노조는 9월 21일 전면파업을 선언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 8월 한 박사급 연구원이 “국민의례는 전체주의의 상징”이라며 월 1회 열리는 경영설명회에 불참해 회사로부터 조직 문화 부적응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개인적 신념으로 거부한 국민의례를 연구원이 악의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연구원은 파업으로 11월 개최하려던 한중일 동북아 3국 포럼을 취소한 데 이어 10월 중순 개최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이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도 비공개행사로 대체했다.연구원 노사는 노조 전임자 문제 등 각종 노사 현안에 대해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 인정 및 상급단체 파견시 추가로 1명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 ‘전임자는 인정하지만 급여지급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가 ’직원 채용 시 대상,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노조와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인사 경영권 침해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올겨울 날씨가 예년보다는 다소 따뜻하겠지만 기습한파와 일시적 고온 현상 등 기온 변동 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3일 “올겨울 기온이 평년(영하 6∼8도)보다 다소 높겠지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때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여름부터 발생한 엘니뇨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습 한파, 일시적 고온 현상, 폭설 등 이상기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엘니뇨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치우쳐 지나가면서 강원도 영동지방과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엘니뇨현상은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내년 2월부터주행 6만㎞ 넘지 않아야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엔진 등 동력장치 및 동력전달장치가 고장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 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장치는 2년(주행거리 4만 km 이내) 안에 고장이 나면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가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강제 규정으로 법제화된다. 또 자동차 부품공급 조기 중단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했다.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 운행 허가도 지금은 10일, 20일, 40일 단위로만 돼 있어 5일만 임시 운행 허가를 내고 싶은 사람도 불가피하게 10일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허가기간이 10일 이내, 20일 이내, 40일 이내로 바뀜으로써 사정이 변하면 임시 운행 허가를 빨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나 열람 수수료도 거주하는 시도에 관계없이 발급 300원, 열람 1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주하는 시도에서는 발급 300원, 열람 100원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시도에서는 발급 1300원, 열람 900원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은 19일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결렬 시)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제하고 회의에 들어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당초 협상 결렬 시 다음 달 중순경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한 발짝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대안은 낼 수 없고, 앞으로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도 원칙대로 금지하되 중소·영세기업 노조의 경우 부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노동계 최대 화두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 모임은 이미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지만 절충안조차 나오지 않고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권은 모든 노조에 부여하고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주장한다. 얼핏 복수노조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사실상 복수노조 허용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불과 몇 명, 몇십 명으로 이뤄진 노조에까지 교섭권을 부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찬성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든 노조가 회사와 교섭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절충안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사자율’이라는 말 외에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노동계로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로 노조 및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조합원 6000여 명에 전임자 25명인 데 비해 조합원 550여 명에 전임자 7명(광주 캐리어사), 그것도 모자라서 임단협에서 전임자 추가를 요구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백번양보해서 해당회사 노조전임자 임금은 몰라도 상급단체인 노총의 위원장과 간부 임금까지 소속 회사가 지불하는 것은 비(非)상식이 아닐까. 정부도 현재의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등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강경 노조의 행태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잘못된 노동운동 행태는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 또 복수노조 등의 시행으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문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필연적으로 노조활동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회사와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 노조활동 축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가 잘못된 노동운동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 노동계와 경제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18일 열린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또다시 공전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정부안을 20일경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그동안 5차례의 노사정 6자 회의를 열었지만 기존 입장만 되풀이할 뿐 한 치도 진전이 없었다”며 “노동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20일경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시할 정부안은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과반수 노조로 단일화하거나,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6자 회의는 20일 실무급, 22일 대표급 회의를 연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은 “올해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세잎개발나물 등 신종 생물 49종, 미기록종 자생생물 249종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미나리과인 세잎개발나물(학명 Sium ternifolium)은 잎이 5∼7장인 다른 개발나물종과 달리 잎이 3장인 것이 특징. 가장 가까운 일본 고유종인 타니무쓰바(Sium serra)와는 약 500만 년 전에 갈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벌을 의태(보호 또는 사냥을 위해 주위 물체나 다른 동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는 것)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나방과에서도 신종 4종(학명, 국명 미확정)과 미기록종 1종이 발견됐다. 유리나방의 경우 국내에서는 포도유리나방, 복숭아유리나방 등이 농업 및 산림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국내 자생식물 발굴사업을 해오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19일 새벽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들 지역에 19일 오전 1∼3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18일 예보했다. 기상청 측은 “이번 눈은 강설량은 적지만 낮은 기온 탓에 일부 지역에서 도로 결빙 등이 생길 수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3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19일 오후부터 점차 풀려 주말경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환경부는 17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박승환 전 국회의원(52·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이사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플로리다 주 메리트 섬에 위치한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애틀랜티스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발사 8분 만에 시속 2만8000km의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솟아 오른 애틀랜티스호는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해 각종 실험장비 등 화물을 내려놓고 11일 뒤 지구로 귀환한다. 올해 마지막 우주왕복선 발사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봤다.■ 3억 아끼려 300억 투자?… 황당한 예산안북한 공무원 시장경제 교육, 사회복지시설 가전제품 교체…. 겉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뜯어보면 현실과 맞지 않거나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사업들이다. 재정이 빠듯할수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지만 분석 결과 내년 예산에도 낭비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고 있는 나랏돈을 들여다봤다. ■ 최근 5년간 대입 ‘뜨는 학과’ ‘지는 학과’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배치표를 펴놓고 지원 가능 대학을 점쳐본다. 대학마다 점수 반영 방법과 비율이 다르지만 배치표는 수험생의 지원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다. 지난 5년간 입시업체 배치표를 통해 최근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경향을 알아봤다. ■ 강수량 1mm는 2000억짜리? 인공눈 연구 어디까지이달 초 중국이 심각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베이징(北京)에 두 차례에 걸쳐 인공강설을 실시했다. 인공강설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최근 열린 한 세미나에서는 인공강설로 강수량이 1mm가 늘어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 4분기 기업 실적 미끄럼 타나증권사들은 대체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다. 앞날을 밝게 보려는 투자자들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다. 이런 증권사들마저 4분기 한국 기업의 실적이 “3분기보다 못할 것”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과거 실적에 취해 경기 회복세를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원주 기독병원, 병상 1000개 굴지의 대형병원으로 성장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병원장 송재만) 역사는 1913년 11월 개원한 서미감병원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감리교선교사 안도선(A.G. Anderson)이 세운 서미감병원은 1882년 한미수교 후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선교활동을 위해 건립됐으나 일제의 탄압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1933년 폐쇄됐다. 이후 원주에 선교병원을 설립하려는 미국 감리교 선교부(대표 주디 선교사)와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대표 머레이 선교사)의 노력으로 1959년 연합병원을 설립하게 됐는데 이것이 현재의 원주기독병원이다. 1959년 11월 7일 지하 1층 지상 2층 50병상의 병원으로 개원한 원주기독병원은 초대병원장인 문창모 박사와 직원 76명으로 시작됐다. 1960년 5월에는 지방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수련병원으로 인가를 받아 전공의 교육을 실시했고 1962년 6월에는 국내최초로 의무기록제를 실시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1969년 장미클럽을 발족해 간질환자에 대한 집중치료와 가정방문 치료를 실시했고 1976년 연세대와 합병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50병상으로 출발한 원주기독병원은 1981년 외래 진료실 및 병동 확장으로 400병상을 확보하고 계속된 노력으로 1994년에는 1000병상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불임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자랑하는 원주기독병원은 1990년 5월 강원도 최초의 시험관아기 탄생과 역행성 사정환자의 자궁강내 인공수정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또 도내 최초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했으며 국내 최초의 정관폐쇄환자 임신 성공, 1995년 눈물관 재건수술 세계 최초 성공 등 심장혈관학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원주기독병원은 ‘의료사업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설립정신에 따라 1992년부터 해외의료선교도 병행하고 있다. 또 매년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중부권 최대의 대학병원으로 그 위상을 다져가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