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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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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종교53%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 [인물동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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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21일 오전·귀경길 22일 오후… 가장 많이 막힐듯

    올 추석 귀성은 추석 전날인 21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22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석 연휴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번 주말을 포함해 18∼26일 모두 4949만여 명, 하루 평균 55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 때는 서울에서 대전 4시간, 부산 8시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때는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81.1%, 버스 13.6%, 철도 4.1%,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와 0.6%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철도와 버스는 평상시보다 8% 이상,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은 각각 5%와 22%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철도 버스 항공의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실시간 도로 정보 등을 내보낸다. 트위터(twitter.com/happytraffic 또는 twitter.com/15882504)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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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 ‘公正’을 말하다] 어떻게 추진하나 - 전문가 의견

    《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내건 ‘공정한 사회’ 기치가 역대 정권의 수많은 정치 구호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 경제 법률·노동 교육 문화 전문가들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서 ‘기회의 공정’이 ‘결과의 평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정권재창출 같은 정략적 이해나 단숨에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대기업, 사회지도층, 가진 자들도 ‘공정 사회의 정착이 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으로 자발적 솔선수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정치- ‘정략’ 추진땐 실패…반성-성찰로 진정성 보여야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밑그림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는 규범적인 정의여서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우려했다. 정치의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공정성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공정한 사회라는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사정(司正)으로 몰고 간다든지, 집권 후반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 사회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반성과 성찰부터 있어야 한다”며 “인사 편중 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표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왜 공정하지 못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 덮고 가자’는 식이면 대(對)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정책 결정·집행자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국민들은 정책의 공정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국민들은 권력과 이권의 불평등 배분 시정, 국가권력의 평등한 집행과 적용. 부의 분배적 정의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키고, 상식에 어긋난 ‘반칙 정치’가 사라져야 ‘공정한 정치’가 실현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정치가 ‘선별적 공정’ ‘편의주의적 공정’으로 가서는 안 되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경제- 경쟁 활발해야 기회균등… 지나친 규제 없애야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공정 사회 만들기는 사전(事前)적인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뭐가 공정하냐’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가진 자’를 깎아내려서 ‘못 가진 자’에게 맞추는 논의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특히 공정 사회를 경제 분야에서 구현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많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게 많다는 뜻도 된다”며 “그런 상태가 심하면 결국 기회의 균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경제학)도 “‘결과의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사회를 단순한 사회주의나 결과적 평등주의와 동일선상에 놓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경제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중소업체에서 무조건 싼 가격으로 납품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생기기 어렵고 혁신적 인재도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정부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이란 표현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정의하기 어렵다.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정부는 공정을 외치지만 시장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평등’으로 받아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법률,노동-대기업 정규직노조,비정규직 외면해선 안돼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공동대표)는 “공정 사회 슬로건은 지도층의 고통을 강요하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솔선수범을 이끌어내는 틀이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해 억울한 사람이 사라져야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였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국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심적인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재판을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사는 법대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라고 생각하면 재판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몸을 낮춰 재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 노동’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에는 입사 희망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도 수요독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강력한 기구를 노동 분야에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노동계도 현재의 노동운동이 공정한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교육-공교육 정상화-약자배려로 개천서 용나게교육계에서는 ‘공정한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과 규범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일부 교육감이 제도의 틀을 넘어 자의적 지침들로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업에 있어 능력과 성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계층에 대해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도덕적 수월성 등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구 아주대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이라며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라는 지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총장대행은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서처럼 공정한 사회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선 안 된다”며 “형편이 어렵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소수자 배려가 공정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내 몫을 바르게 찾는 것에 있어서만 공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배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며 “나의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불공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한 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경쟁에서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 문화- 소외층도 문화 즐기게 기업-예술단체 나서야“공정과 정의는 국가라면 당연하게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능력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배려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문학평론가)는 공정한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플라톤의 ‘국가’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며 “플라톤의 ‘국가’에서 강조한 것이 공정과 정의이며, 인간 자체가 정의로워야 하며 정의로운 인간을 만들려면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었는데, 이것은 공정과 다르지 않다”며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살기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맞춰나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유 석좌교수는 “사회의 대(大)목적으로 기회균등을 내걸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단칼에 완전히 평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실패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국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문화예술 향유 정책에 ‘공정’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문화의 향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예술 중심지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주민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공정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위해서는 기업과 예술 단체들의 자매결연도 더욱 활성화해서 기업의 후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활발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형식논리의 함정에 빠져 절차적 공정성만 법적으로 확립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함께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도덕성을 함께 추구해야 공정 사회가 공고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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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거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6일 각 지부·지회에 보낸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 공문을 통해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 점검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말고, 현장 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임금 및 복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일부터 삼성SDS,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전국 29개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상당수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자사 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사내하도급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고용부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수 있다”며 노동계와 공동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과거에도 종종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을 교육시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오히려 조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실태조사는 사업장별로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점검하고 심층 면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상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실태조사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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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사내하도급에 ‘공정 칼’ 뽑았다

    정부가 6일부터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 등 3개 공장, GM대우 부평공장, 기아차 소하리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경기 성남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S, 포스코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하도급 업체를 많이 쓰고 있거나 노사로부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가 하청업체 직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사용할 경우 이 직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 등은 해당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청업체 간에 정식 계약을 하고 파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대기업이 직접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 배치는 물론 휴가 지정, 야간근로 여부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경우 사실상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며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까지 심층면접 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 교육을 실시해 객관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층면접은 비밀 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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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말로’ 내일 오후 목포부근 상륙

    제9호 태풍 ‘말로’(마카오에서 정한 이름으로 구슬이라는 뜻)가 7일 오후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5일 오후 11시 현재 제주 서귀포시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말로는 현재 중심기압 994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소형급 태풍이다. 기상청은 말로가 7일 오전 서귀포시 서북쪽 약 7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한 뒤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동북동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말로는 8일 새벽 경북 안동시 동남쪽 약 60km 부근 육상을 거쳐 독도 방면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말로의 영향권에 접어든 5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상가가 낙뢰로 정전이 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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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사랑 글짓기 최우수상 박태칠 씨 ‘아버지는 엿장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5회 직업사랑 글짓기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전직 공무원인 박태칠 씨(50·사진)의 ‘아버지는 엿장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한희태 군(경기 안산시 이호초등학교 6년)의 ‘나의 꿈, 나의 직업, 물리학자’ 등 4편이, 장려상 수상작으로는 이하늘 양(부산관광고 3년)의 ‘투어리즘(Tourism)’ 등 10편이 각각 선정됐다.}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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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KTX와 주요 노선 연결… 전국 2시간 생활권

    2020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속철도(KTX)가 운행돼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진다.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국 주요 거점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는 30분 이내에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 및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11월 개통 예정),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2017년 개통)와 수서∼평택(2014년 개통) 구간 등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는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경춘선·전라선·원주∼강릉 노선 등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선은 시속 230∼250km까지 고속화하기로 했다. 인천과 포항, 전주 등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도 KTX를 들여보낼 방침이다. 국토 동서축인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인 원주∼신경주 노선도 시속 250km까지 고속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서울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노선은 현재 2시간 46분에서 1시간 43분으로, 서울∼광주는 2시간 52분에서 1시간 11분으로 1시간 이상 운행 시간이 줄어든다. 서울∼경주는 현재 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4시간 38분이 걸리지만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소요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 인천공항철도와 KTX 고속철도망을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는 등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며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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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고속철도망 구축’ 의미와 전망

    《 정부가 1일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핵심은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KTX로 연결하겠다는 것. 이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디에 어떻게 생기나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고속철도망은 전국 주요 거점을 X자형과 해안권을 연결하는 ㅁ자형으로 잇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주요 거점 지역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철도 노선 개량화 등을 통해 시속 230km 수준의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구간은 예정대로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 구간과 수도권 노선인 서울 강남 수서∼경기 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오송∼광주는 2014년까지, 광주∼목포는 2017년까지 각각 완공된다. 또 포항과 진주 수원 전주 순천 여수 등 KTX 미(未)운행 지역은 기존 경부선과 전라선 철도를 개량해 KTX 고속철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경부선, 전라선은 철로 자체를 고속철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철로 개량화로 고속화할 경우 KTX가 큰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설계 중인 원주∼강릉, 춘천∼속초, 원주∼신경주, 대전·김천∼거제, 서울∼원주 구간은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된다. ○ 얼마나 단축되나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2시간 안팎이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편도 기준으로 2시간 46분 걸리던 서울∼부산은 1시간 43분, 서울∼대구는 1시간 37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일반열차를 이용해 6시간 15분(편도 기준)이 걸리던 대구∼강릉은 1시간 57분으로, 서울∼여수는 5시간 15분에서 2시간 5분으로 줄어든다. 서울∼강릉은 6시간 7분→58분, 광주∼강릉 8시간 29분→2시간 19분, 대구∼광주 2시간 53분→1시간 35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또 거점도시 안에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KTX가 도착하는 역 주변 광역·급행교통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기로 했다. KTX와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KTX역에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능력 확대-경기부양 효과도 정부는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하루 평균 철도 이용객이 2007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 77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91조 원에 이르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 효과와 2020년까지 약 23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및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X 노선 외에 거점도시권 내 철도망도 확충되는 만큼 막대한 물량의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온 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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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의 기능한국인’ 배종외 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의 기능한국인’에 배종외 씨앤씨뱅크 대표(44·사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씨앤씨뱅크는 의료용 레이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배 대표는 미러 마운트(거울을 고정하는 장치)와 관절형 광전송계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주인공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광학용 미러 마운트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세조절 나사로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생산량의 약 4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동양공업전문대를 졸업한 배 대표는 1988년 제29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컴퓨터 수치 제어(CNC) 기계가공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장인 출신. 배 대표는 대학 졸업 후 CNC기계가공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남 창원의 한 중공업회사에 취직했지만 10여 년 다니던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부도가 나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2000년 씨앤씨뱅크를 설립한 그는 2005년부터 뛰어든 의료용 레이저 장비 부품 산업에 자신의 기술을 접목시켜 정밀기기 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기능개발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치과 시술용 레이저 핸드피스’ 등 실용신안도 3건을 보유 중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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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龍山 철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삼성물산의 갈등이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물산은 31일 “용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의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드림허브 이사회는 삼성물산을 AMC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AMC의 정관을 변경하겠다며 압박했다. 삼성물산은 경영권 포기로 AMC 지분 45.1%(13억5300여만 원)를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의 지분 6.4%는 계속 유지하며 철도시설 이전공사와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이미 따낸 4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5000억∼6000억 원 규모의 시공권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용산 개발사업의 차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며 “건설투자자들만 지급보증을 하라는 드림허브 내 다른 출자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대주주이자 용산지구 땅주인인 코레일은 7월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건설투자자들에게 땅값 등 미지급액 70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코레일은 결국 8월 23일 4조5000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해 향후 필요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대신 삼성물산이 AMC의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 시공사로 참여했으면”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삼성물산이 앞으로도 용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9월 8일 드림허브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건설투자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일 사업개요와 참여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MC 관계자는 “사업 위험에 대한 판단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한 셈이지만 삼성물산에도 용산 개발사업이 필요하고 우리도 시공능력이 있는 삼성물산이 필요하다”며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건설투자자, AMC 참여사 등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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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진구]민노총 “정권교체 위해 내년 총파업” 이유는 묻지 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하반기(7∼12월) 조합원 40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계획을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저히 떨어진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고, 이듬해(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이른바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연대해 상설 공동투쟁체제를 구성하고, 진보 정당 대통합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초에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 계획을 올 하반기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고 내년 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해 ‘묻지마 파업’이기 때문이다.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노총이 1년 전에 ‘내년 하반기 40만 조합원 총파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총파업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어떤 사안이든지 대화도, 협상도 모두 결렬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정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반발로 파업과 직장폐쇄도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도입된다. 복수노조는 노동계 판도를 바꿀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일이다. 복수노조로 인한 큰 마찰을 예견하고 미리 총파업을 준비하자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계획서 초안에서 ‘총파업 후 대선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밝히고 있다. 내년 총파업이 정권교체를 위한 세 결집 차원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 여기에는 그동안 3, 4차례의 총파업 불발로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일반 근로자가 민주노총의 정권교체에 동원돼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혹시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위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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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후보 등 3인 사퇴 후폭풍]李대통령 7명에게 임명장… 취임 일성은?

    《 지난(至難)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7명은 취임사 등을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 임무는 소통… 출퇴근 지하철로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실의 임무입니다. 국민과 공직사회의 여론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임무입니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집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서민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안 풀릴 때에는 직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계급장을 떼고 토론해 풀어가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 창의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층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긍정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투명한 일처리로 신뢰 확보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은 투명한 일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투명한 일처리에서 나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일처리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해 나갑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공정하고 역동적 시장으로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기본 권익은 충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어업인-국민 공존 시대로‘안정되고 잘사는 농어촌’과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농어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정착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여성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참으로 먼길 돌아 이 자리에 섰다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모든 허물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질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치안행정의 경찰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조직운영의 중심축을 ‘국민 우선’, ‘현장 존중’에 두겠습니다. 수사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친화적 치안행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작은 땀이 모여야 일 잘하는 조직혼창통(魂創痛)이란 책에서 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행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한 벽돌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벽돌을 쌓고 있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벽돌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성당이 되듯 여러분이 쏟는 작은 땀과 정성이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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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공무원들 대기발령 반발

    고용노동부가 최근 무능·태만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로 교육 대기발령을 낸 데 대해 하위직급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직장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고용부가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도 알려주지 않고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대상자 중에는 과거 성과급을 받거나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도 포함됐다”며 “이는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또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며 “고용부가 떳떳하게 선정했다면 사유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3일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6, 7급 직원 23명을 ‘6급 이하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 4월에는 서기관 4명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은 업무 능력과는 별개로 연공서열 순으로 돌아가며 받는 것이 관례”라며 “표창 수상과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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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무능직원’ 40여명 대기발령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태만 공무원 40여 명에게 무더기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무능·태만 공무원의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와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로는 고용부가 처음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한 6, 7급 직원 20여 명에게 23일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4월 서기관 4명(고시 출신 2명, 비고시 출신 2명), 지난달에는 사무관 20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교육 대기발령을 냈다. 이 중 사무관 2명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약 석 달 동안 업무 및 심리·인성교육을 받은 뒤 사업장 근로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끝난 뒤 외부 업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직권면직 등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기발령 대상자는 대부분 고용부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전임 임태희 장관(현 대통령실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한 핵심 인사는 “임 전 장관이 재임 중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자세를 강하게 질타하고 인사, 교육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이번 대기발령이 시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기발령은 교육발령 형식이기 때문에 일부 보직수당을 받던 보직자를 제외하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년 대상자를 선별해 재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재교육 및 퇴출제도는 서울시와 울산시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232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169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퇴출자는 59명이며 나머지 4명은 타 기관 전출(1명) 휴직(1명) 재교육(2명) 등으로 올해는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7명이 재교육을 받아 1명이 자진 퇴직하고 나머지는 업무에 복귀했다. 올해 대상자는 3명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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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前간부 기금 4억 횡령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ASA 지회 전직 간부가 수억 원의 노조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는 20일 내부 공지를 통해 “전모 ASA 지회 전 사무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7월부터 1년간 조합 기금(장기투쟁기금) 4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특별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기투쟁기금은 투쟁 기간에 해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속노조 차원에서 조합비 중 일정액을 떼어 내 마련하는 기금.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 전 사무장은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조합원에게 지급된 생계비 중 일정액을 지회조합비로 공제해 착복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횡령했다. 또 전 전 사무장이 횡령한 돈으로 오피스텔 3채를 구입하고, 펀드 투자 및 적금 가입에 사용했다고 금속노조는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 전 사무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자동차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ASA는 노사갈등으로 2007년 11월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3개월 후인 2008년 2월 부도가 났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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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진구]‘착시’ 알면서도 통계 발표한 고용부의 무신경

    고용노동부가 올 들어 여성고용률이 빠르게 회복돼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9일 배포했다. 지난달 여성고용률은 49.1%로 지난해 같은 기간(48.5%)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고 이는 경제위기 전인 2008년 7월 49.4%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고용부 발표는 수치는 맞지만 문제가 있다. 국내 여성고용률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 여성고용률은 최근 10년 이래 2007년 연평균 48.9%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48.7%, 2009년 47.7%로 해마다 줄고 있다. 물론 이는 연평균. 월별 등락은 더 심하다. 지난해만 해도 여성고용률은 1월 46%에서 계속 상승해 6월에는 49%까지 올랐으나 등락을 거듭하다 연말에는 45%대로 추락했다. 수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여성고용률은 상반기에는 상승하다가 여름을 고비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년 추세를 보면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여성고용률은 하반기 추락하기 직전 가장 높은 시점에 나온 것이다. 계절적, 사회적 요인으로 변동이 심한 월별 통계를 기준으로 고용률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숲이 파괴되는 것은 빼고 그 숲 속 나무 한 그루의 성장률만 말하는 것과 같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나무만 보고 숲의 모든 나무가 다 잘 자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평년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통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은 고용부가 거의 습관적으로 실업률 취업률 등 중요 경제지표를 ‘전년 동기 대비’라는 틀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변수가 없는 평년에는 무리가 없지만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기저효과(基底效果) 때문에 실제보다 부풀려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은 늘 ‘정부는 지표가 좋아졌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는다. 물론 정부 부처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면 국민이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 자료에 ‘여성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고용률은 하반기에 감소하는 특성이 있어 이번 비교가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도 있었다면 정부 발표를 보고 착각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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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자생생물 집대성 ‘한국 생물지’ 나왔다

    “팔만대장경의 첫 판을 찍어낸 셈이죠.” 임문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총괄과장은 19일 국내 최초로 자생 생물의 분류, 생태, 분포, 유용성 정보 등을 종합 집대성한 ‘한국생물지(The Flora and Fauna of Korea)’를 발간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의미도 크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다는 뜻. 4년 전부터 총인원 40여 명의 생물 전문가가 참여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내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3만여 종의 생물 기록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이 중 1037종. 단순 산술로도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방대한 사업이다. 이번에 수록된 생물 중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면서 황금박쥐로 알려진 ‘오렌지윗수염박쥐’(붉은박쥐)를 포함한 척추동물 익수목(박쥐목) 22종, 생분해효소 등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민주름버섯목 58종 등 보존 및 산업 활용도가 높은 생물자원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임 과장은 “미국 1864년부터, 일본 1963년부터 등 세계 각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자국 생물의 특성을 집대성한 종합 생물지를 발간해 왔다”며 “한국은 일부 특정 생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회지나 단행본을 내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국생물지 발간이 생물 보전 및 관리는 물론 생물 주권 확보에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생생물이 자연 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 임 과장은 “외국 제약회사가 우리 자생식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었을 경우 국제생물협약에 따라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해당 식물이 국내 자생식물이라는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한국생물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은 방대한데 관련 문헌이나 기록, 표본이 적고 비인기 학과라는 특성 때문에 생물학 관련 전문가가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초학문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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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3부]일해도 일해도 제자리… 근로빈곤층

    《33세의 가장 강석민(가명) 씨. 경기 성남시에서 야간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그는 딸 셋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루 17시간 가까이 일을 하지만 형편은 제자리걸음이다. 워킹 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 일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소득은 낮지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다. 고용상황이 취약하며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한다. 그 수가 350만 명에 육박하며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일자리원스톱센터를 통해 강 씨를 소개받은 취재팀은 4일 그의 집을 방문해 그의 하루와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수입-지출에 대해 들어봤다. 기사 중 고딕글씨는 ‘한국 근로빈곤층의 객관적 현실’이다.》○ 일은 하지만… 내 하루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나는 야간조 택시운전사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는 기쁨도 잠시, 성남 시내에 있는 택시회사로 출근한다. 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놀고 있는 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집을 나섰다. 마음이 급하다. 낮 근무자는 보통 오후 8시 반∼9시에 돌아오지만 나는 최소한 1시간 반 전에는 도착해 기다려야 한다. 낮 근무자가 일찍 들어올 경우 오후 8시부터 영업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택시를 몰지만 1시간이라도 더 뛰면 그만큼 더 벌 것 아닌가. 최근 들어 눈이 자주 아프다. 과로 탓인지…. 밤 1시면 배가 고프다.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빵을 먹는다. 그 밖에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 식당 가서 천천히 밥 먹고 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쉴 틈이 없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석 달 전 셋째도 태어났는데…. 밤새워 근무해도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4만5000원가량. 하룻밤에 13만 원 정도 버는데, 8만5000원은 회사에 입금해야 한다. 회사에 입금하고 돈이 남으면 다행이다. 입금액을 못 벌어 내 돈으로 메울 때면 속이 타들어 간다.강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근로빈곤층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348만 명(2009년 기준)으로, 2007년(156만 명)의 2배가 넘는다. 전체 취업자(2351만 명)의 14.8%에 이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개편되면서 저숙련 노동인력 수요와 실질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한번 근로빈곤층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됐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의 증가속도는 그에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절약해도… 오전 9시. 택시를 회사에 세우고 집으로 향했다. 성남시 신흥동의 49.5m²(15평)짜리 반지하 다세대주택이다. 빨래건조대, 냉장고, 책꽂이 등으로 거실이 꽉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집에 와도 그냥 잘 수가 없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컴퓨터를 켰다. 중고물품 커뮤니티를 검색하기 위해서다. 고장 난 모형자동차, 모형비행기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되파는 온라인 중고매매업을 4년째 부업으로 하고 있다. 중고매물을 찾고, 수리하다 보면 점심때가 다 된다.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 오후 3시. 아무리 피곤해도 3∼4시간만 자면 눈이 떠진다. 먹고사는 게 빠듯하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일했지만 지난달 번 돈은 150만 원이다. 택시 운전으로 130만 원을, 중고품 수리로 20만 원을 벌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5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는 161만5263원이라는데…. 아내는 백화점에서 일했지만 2006년 둘째 아이를 낳은 뒤 그만뒀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다.정말 심각한 문제는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도시지역 5000가구 가계를 추적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중 외환위기 이후의 10년 치(1998∼2007년) 자료를 사회통합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 다섯 집 중 세 곳(57%)이 10년 사이 한 번 이상 빈곤층에 포함됐다. 또 네 집 중 한 곳(23.7%)은 5년 이상 빈곤층에 포함돼 있었다. 5년 이상 빈곤층에 머무른 가정 중에서 장애인, 노인 등 근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있는 가정은 19%에 불과했다. 나머지(81%)는 다 근로빈곤층이었다.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빈곤상태에 놓인 가정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14.3%에 불과했지만 계속 증가해 2007년에는 20.3%를 기록했다.○ 자꾸만 추락한다 지난달 가계부를 펼쳐봤다. 어이쿠. 지출액이 190만 원이 넘었다. 수입보다 40만 원 가까이 더 쓴 셈이다. 한 달 내내 대부분의 식사를 밥과 나물, 찌개 정도로 간단히 먹지만 식료품비로 25만 원이 들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는 아침도 먹지 않는다. 아내도 혼자 있을 때는 거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지만 어쩌다 하더라도 자장면으로 2만 원 선에서 해결한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가끔 친가나 처가에서 고기반찬을 보내주면 너무 반갑다. 두 딸의 교육비가 가장 걱정이다. 그나마 어린이집 비용의 절반가량(45만 원)을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줘 숨통이 트인다.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보면 뿌듯하지만 한편으론 답답해진다. 지난달에는 아이들 옷을 사느라 15만 원을 썼다. 우리 부부는 3개월 동안 티셔츠 한 장 안 샀다. 이른바 ‘투 잡(two job)’이지만 생활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도. 그렇다고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다. 신화 속의 시시포스처럼 매일 언덕 위로 돌을 밀어 올리지만 돌은 항상 제자리에 와있다. 처음보다 더 내려가는 것도 다반사다. 없는 살림이지만 약 10만 원은 실손의료보험료(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90%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낸다. 전에 들었던 다른 보험이나 청약저축은 다 해지했지만 이것마저 깰 수는 없었다. 갑자기 큰 병이라도 걸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온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석 달 전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아내가 제왕절개를 해 병원비만 80만 원 넘게 나왔다. 달리 빌릴 데도 없어 사채업자에게서 연 40% 이자로 100만 원을 빌렸다. 강 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근로빈곤층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율은 26.8%나 됐다. 나머지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빈곤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중 국민연금 가입가구는 12.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도 각각 6.0%와 7.2%에 그쳤다. 근로빈곤층은 결국 ‘빈곤노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나는 대구 소재 한 대학의 세무회계학과 학생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집안 사정이 악화돼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2003년 한 의류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월급도 200만 원대 중반이었다. 2006년 이 회사를 그만둔 뒤부터 일이 잘 안 풀렸다. 이때부터 옮긴 회사만 유리인테리어회사, 공기청정기회사, 휴대전화영업직 등. 택시 운전을 한 지는 만 1년이 됐다. 수입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직장을 옮겼지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불의의 사고나 사건을 겪지도 않았다. 술이나 도박을 즐기는 것도 아니다. 그저 버는 돈보다 기본적으로 써야 할 돈의 항목과 액수가 증가했을 뿐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는 것은 자꾸 어려워질까. 아내는 월세 기간이 11월이면 끝난다고 걱정한다. 2년 전 계약 때도 보증금 500만 원이 모자라 몇 달에 걸쳐서 냈다. 지금 이사 비용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열심히 일하면 형편이 나아질까?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한단 말인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좋아질까?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빈곤층 500만여 명 중 제대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63만여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지원 방식은 대상자가 일을 해도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생계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100만 원을 지원받던 사람이 일을 구해 50만 원을 벌면 정부에서는 50만 원만 지원해 준다. 이러니 돈이 쌓이질 않고 일할 의욕은 사라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소득이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돈을 더 주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상 범위가 좁고 지원 액수가 적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은 근로장려세제가 확산되면서 근로빈곤층에서 탈출한 사람이 많아졌다. 반면 우리는 대상자가 적고 최대 급여액이 1년에 80만 원, 한 달에 보통 5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로빈곤층의 경우 교육, 복지, 고용 등을 통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에 대해 혜택만 주는 복지정책은 자립을 유도하지 못하고, 취업만 강요하는 고용정책은 꼭 필요한 복지지원마저 배제되는 만큼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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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순천-군산 앞바다 내달까지 쓰레기 수거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경북 경주시 감포항, 전남 순천시 순천만, 전북 군산시 고군산 주변 해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폐어망, 폐어구 등 수중 쓰레기 때문에 해양오염은 물론이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폐사하고 폐어망이 스크루에 걸려 선박사고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포항 등 3000ha(약 907만 평)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14억여 원을 들여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2000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10년간 모두 7만2000여 t을 수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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