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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지면과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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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100%

  •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훈련 어떻게 진행됐나

    20일 오후 2시 30분 안개가 군데군데 깔린 연평도에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대응 도발 위협 속에서 해상 사격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이날 오전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해무 때문에 계속 연기되면서 일각에선 ‘이러다 훈련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었다.연평도의 주력화기인 K-9 자주포는 이번 사격훈련에 1문만 참여해 4발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서 K-9 자주포 사격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며 “이번에 K-9이 참여한 것은 연평도의 모든 화력이 참여한다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해병대원들은 사전에 장비는 물론 탄종, 신관, 장약, 발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기하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사격을 개시했다. 나머지 K-9 자주포는 혹시 모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측 개머리 지역과 무도 해안포 진지를 향해 경계태세를 갖췄다. 북한 쪽을 응시하는 병사들의 표정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읽혔다.K-9 자주포의 포신을 떠난 포탄은 하늘에 한 가닥 선을 그리며 표적을 정확히 맞히기 시작했다. 포 사격이 시작된 뒤 20분가량 지나자 포성이 잠시 멈췄다. 포를 쏜 뒤 얼마나 잘 맞혔는지 알아보고, 포에는 이상이 없는지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K-9 자주포는 북한군이 보유한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군단급 포병부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포다. 포신이 기존 K-55 자주포와 비교해 2m 이상 길고 최대 사거리가 41km에 이른다. 특히 K-9 자주포는 자주포의 위치와 포신의 각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자동으로 포를 조준할 수 있다. 움직이다가도 1분 이내에 첫 발을 쏠 수 있다. 15초 동안 3발을 급속 사격하고 최초 3분 동안 분당 포탄 6∼8발을 쏠 수 있다.K-9 자주포 포탄이 연평도 서남쪽 가로 40km, 세로 20km 해상의 사격구역에 정확히 떨어지자 이번에는 105mm 견인포와 81mm 박격포, 벌컨포 등이 훈련에 가세했다. 105mm 견인포는 미군의 M-3 105mm 견인포를 기본으로 6·25전쟁 이전부터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운용되는 한국군의 주력 화포다. 최대 사거리가 12km로 이동과 사용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81mm 박격포는 분당 최대 30발까지 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6km의 이동식 화포다. 보병들이 사용하며 살상 반경은 약 40m다. 대공화기인 벌컨포는 낮게 나는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 고안된 사거리 1.8km의 기관포이다. 분당 3000발 정도가 발사된다.이 같은 연평도의 사격훈련 상황은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지휘통제실로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한민구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지휘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북한 지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폈다.사격훈련은 1시간 34분 동안 진행된 뒤 오후 4시 4분 끝났지만 군의 경계태세는 더욱 강화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사격훈련이 거의 끝날 때쯤 감행됐다.사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군 당국이 연평도에 새롭게 배치한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는 북한 지역을 샅샅이 탐지했다. 새로 배치된 지대공미사일 ‘천마’와 다연장로켓포(MLRS)도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갖춘 채 북한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공군은 대구기지에서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 인근에 대기하도록 했다. F-15K에는 사거리 278km의 공대지미사일인 AGM-84H(슬램-ER)와 사거리 105km의 AGM-142(팝아이)가 장착돼 있다. 해군도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과 한국형 구축함(KDX-Ⅱ·4500t급), 초계함 등 함정 10여 척을 서해에 전진 배치했다.주한미군은 U-2 정찰기 등을 동원한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미군은 연평도에 특수장비를 들여와 북한군이 한국군 레이더 기능을 방해하는 전자전(ECM)에 맞선 방어(ECCM) 임무도 수행했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전자전으로 한국군의 대포병레이더를 교란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北 해안포진지 격파용 미사일 도입}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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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박근혜, 유리한 얘기일때만 고개들고 말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복지행보를 본격화하자 민주당이 16일 박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이번에 날치기 예산으로 인해 그 많은 복지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박근혜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 복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얘기일 때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며 "4대강 문제를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4대 종단과 학자들이 반대할 때 박 전 대표는 무슨 말을 했는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들고 나왔다. 한국형 민주주의가 유신독재로 나타났듯이 박근혜표 복지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은 민주당이 박 전 대표의 복지 정책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정책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우려해 과잉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인식하고 공격한 것 같다"며 "법안의 세부 내용도 공개되기 전에 비판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친박계는 특히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세종시 문제 등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박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일체 언급을 안 한다"고 비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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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형님 권력 반드시 퇴진시킬 것”

    민주당은 14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 최소 120개 사업에서 총 2조880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논란이 된 영유아 예방접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이 1420억 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올해 25억 원 배정됐으나 내년엔 전액 삭감)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올해 대비 400억 원 삭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29억 원 전액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대학생 분야에선 차상위계층 장학금(올해 대비 518억 원 삭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180억 원 전액 삭감) 예산 등이 깎였고, 노인을 위한 예산도 치매병원 확충(올해 대비 29억 원 삭감), 구강건강관리(올해 대비 76억 원 삭감) 사업 등에서 규모가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주장 중 상당수가 사실 왜곡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3% 늘었다. 다양한 이유로 바뀐 항목을 민주당이 복지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1003억 원 삭감됐다고 지적한 ‘장애인 수당’은 내년 7월부터 ‘중증 장애인 수당’ 대신 ‘중증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돼 2800억 원을 책정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늘었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 돌봄교실’은 국비 지원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주 일정의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예산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과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그 형님은 거추장스러운 절차나 법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 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 촉구안 및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인천=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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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증채권 동의안 3건 누락… 학자금대출 등 이자부담 늘수도”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국가보증채권에 대한 동의안 3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채권, 구조조정기금 채권, 예보채 상환기금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특히 한국장학재단 채권은 정부 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최소 연 0.3% 정도 올라간다.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당 1조9500억 원의 재원으로 대학생 50만 명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추가 이자가 1∼4년간 58억5000만∼234억 원 발생한다. 학자금 대출자가 신입생일 경우 4년간 최대 4만8000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달이나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들을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2월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에 학비를 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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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전쟁’ 이후]민주 “4대강-지역예산 3조 깎아야”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맞서 나흘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날치기 처리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절차상 원천무효이고 내용상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예산수정안에서 “4대강 사업 및 일부 ‘실세’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 3조860억 원을 깎아 무상급식 및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2조5626억 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의 선심성 지역예산(2250억 원) △특수활동비(630억 원) △예결소위 보류사업 중 문제사업(352억 원) △예비비를 비롯한 과다편성 사업(2000억 원) 등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 예산을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910억 원) △무상급식(2조1000억 원) △일자리창출사업(4000억 원) △지역균형발전(2000억 원)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8일 통과된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 철회결의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 폐지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는 과학벨트가 ‘충청지역’으로 가는 것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등 누락된 서민,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수정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실 반영 가능성을 떠나 ‘날치기’ 및 ‘서민예산 누락’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국회를 정상화해서 처리하자고 요구할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을 압박해 언젠가는 열릴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 등에서 ‘손학규와 함께하는 날치기 무효 국민걷기대회’ ‘국민 혈세 날치기 MB독재 심판 정당-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촛불집회’ 등을 잇달아 열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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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산 전쟁’ 이후]민주 “포항 챙기기 ‘형님예산’은 성역인가”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남-울릉) 관련 예산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9개 사업에서 최소 1449억 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현황 등을 담은 ‘2010년 정기국회 한나라당 날치기 문제법안 및 예산안의 문제점’ 자료를 배포했다. 이 가운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포항∼삼척 철도 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울릉도 녹색섬 조성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등 7개 사업, 사업비 1299억 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한나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추가됐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른바 ‘형님 예산’인 포항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등 140여 개 사업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막판에 ‘형님 예산’을 마구 끼워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수조정소위에 참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2가지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4대강 예산, 다른 하나는 ‘형님 예산’이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과 포항 예산은 신성불가침처럼 여기고 (우리가) 삭감을 주장하면 흥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측은 “철도와 고속도로 신규 사업은 포항뿐 아니라 울산 삼척 영덕 울진 청송 안동 등 시군이 모두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포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예산 10억 원도 지역특성화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선진당 “충청에 과학벨트 안주겠다는건가” ▼이른바 ‘형님 예산’ 비판에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내년 예산(200억 원)에 포함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워질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당의 지역기반인 충청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예산 100억 원에 비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과도하다. 정부가 과학벨트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성명에서 “포항에 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청권 과학벨트 추진계획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3세대 가속기가 있는 포항에 4세대 가속기를 건설할 경우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 등 지역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 공모를 하지 않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포항 지역의 지반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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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센 의원들 지역구 예산은 주먹질 와중에도 다 챙겼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 중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335억 원 증액됐다. SOC 예산엔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분석한 결과 ‘유력한’ 여야 의원들의 SOC 예산을 포함한 지역구 관련 예산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예산 전쟁의 와중에도 지역구 관련 예산만은 철저히 나눠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여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산안 주무른 의원들의 ‘힘’ 먼저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 의원들과 관련된 지역구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경남 마산갑)의 경우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 △마산지청 개청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 지역구 관련 사업이다. 여기에 최소한 360억 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의 경우 △순천만 에코존 조성(12억 원) △순천 우회고속도로 건설(10억 원) 등 지역구 관련 예산에 최소 22억 원이 추가됐다. ○ 주요 정치인 지역구 예산도 ‘쏠쏠’ 대통령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의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은 △포스텍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에 편성됐다. 이 같은 사업에 최소 1369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경남 양산)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도 최소 168억5200만 원이 늘어났다. 양산경찰서 파출소 신설과 양산 통도사 하수관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부산 남을)의 경우 지역구 예산으로 추정되는 용호만 매립지 예산 17억 원이 증액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전남 목포)의 지역구에선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40억 원) 목포신항 사업비(25억 원) 등 65억 원이 증액됐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충남 홍성-예산)의 경우 예산 황새마을조성사업 예산 9억 원 등 최소 42억 원이 증액됐다.○ 자화자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경우 계획에 없던 특혜성 신규 사업이 무지막지하게 편성된 반면 민주당은 당초 계획돼 있던 예산에 얼마를 얹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산안을 최종 조정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예산안 막판 조정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많은 지역구 민원요구 메모를 받았고 호남고속철 예산 등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을 해줬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선진당의 주요 기반인 대전·충남 지역 예산을 대거 증액시켰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긴 공을 ‘자화자찬’했다. 이 자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전 116억 원, 충남 1054억 원을 증액시켜 당초 목표를 웃도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심지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김 원내대표에게 대전·충남의 예산이 이상 없이 통과되는지 확인했다”고 소개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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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통과된 쟁점 법안 내용

    이날 통과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 등은 대부분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쟁점 법안’으로 한나라당은 해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처리했다. 친수법안은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으로 국가 하천 주변 2km 이내에 친수구역을 설정한 뒤 공공기관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비용을 예산심사를 받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편법으로 전가한 뒤 친수법을 통한 개발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메워 주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UAE 파병동의안은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장병을 내년 1월부터 아부다비 UAE군 특수전학교에 파견하는 내용이다. 파병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한국 교민 보호 등을 맡게 된다. 민주당은 “원전 수주에 끼워 넣기 수출상품으로 국군을 팔아먹는 것은 나쁜 선례”라며 반대했다. 함께 통과된 소말리아 파병연장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 만에 배치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야당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도록 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무리한 통합으로 부실덩어리가 된 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야당이 반대해 왔다. 이 법안에 따르면 LH가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손실을 내면 정부가 보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 문제로 논란이 됐던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입법을 강행했다. 과학벨트는 세종시 수정안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원안으로 확정되자 한나라당은 입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려면 행정기관 이외에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또는 충청권)로 못 박아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맞서 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독립 행정위원회로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민주당은 “과학부처 폐지에 따른 정책실패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안”이라며 “3개 부처에 소속된 과학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과학기술위 소속으로 통합하고 예산편성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은 여야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 범위와 본인부담금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돼 왔다. 한국장학재단설립법률 일부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한 안으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았으나 이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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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靑, 2008년 박근혜도 불법사찰”

    민주당이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박영준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를 사찰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표가 친박계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의 안내로)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 다다래 일식집에 간 것이 사찰의 과녁이 됐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창화팀은 △이성헌 의원이 그 식당에 박 전 대표를 왜 모시고 갔는지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 간의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여주인인 임성은 씨와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제보받은 내용이라고만 밝혔으며 사찰 메모 등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성헌 의원과 현재 구속 중인 임 회장은 전남 영광 동향 출신이다. 이 행정관은 국정원 출신으로 당시 국정원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표와 임 회장 간의 만남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이 “일식집에서 C&그룹 임 회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임 회장이) 누구시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제기하는 사찰 의혹이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사찰설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라고 답했다.이성헌 의원은 “(다다래) 일식집에 2007년 9월 박 전 대표와 함께 간 적은 있지만 임 회장을 만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찰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이지만, 우리 움직임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헌 의원은 올 2월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친이-친박계 간 갈등이 심각했을 때 “박 전 대표에게 중진 스님을 소개해 같이 식사했는데 정부기관이 그걸 알고 스님에게 꼬치꼬치 캐묻더라”며 ‘박 전 대표 미행설’을 제기했다.이석현 의원은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2008년 후반기 개인수첩에 기록한 사찰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수첩에는 정권이 쫓아내려는 공기업 임직원의 판공비, 노조 동향과 구성원의 성향, 휴대전화 도청 내용을 열람한 일, 누구를 밀어내기 위해선 누구를 압박해야 하는지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가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첩에는 김근태 전 의원,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과 노조에 대한 사찰 의혹이 포함돼 있다. 즉 △김 전 의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면서 복지부에 남겨둔 인맥 △이 전 사장의 경우 휴대전화 도청 내용을 열람해야 한다는 내용 △이 전 총재의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공작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수첩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청와대 민정 쪽에서 조사하고 있어 2B 입장에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빠르게 조사해야 하고 이중플레이를 해야 한다’는 메모도 있는데 2B는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지칭하는 것 같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청와대 실세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자신이 확보한 민간인 사찰 관련 서류에 대해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상당히 많아 쉽게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공개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 이외에 다른 인사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동아논평］ 민간인 사찰 재수사해야▲2010년 11월4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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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박영석, 태양에너지 이용 남극횡단 도전 外

    산악인이자 탐험가 박영석 씨(47·사진)에게 남극 대륙은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하는 대상이다. 2002년 남극 최고봉 빈슨매시프 등정과 2004년 남극점 도달 도전에 성공했던 그가 이번엔 남극 횡단에 나선다. 이번 원정에선 태양광과 풍력 등 그린 에너지로 충전해 무거운 짐과 대원들을 끌고 달릴 전기 스노모빌이 원정의 성패를 좌우할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데…. ■ 민주 “박근혜도 사찰당했다”민주당이 청와대 행정관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다시 꺼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에 갈등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의 폭로를 접한 박 전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까? ■ 창조역량 뛰어난 고장은대도시와 거리도 멀고 기업 유치도 힘든 지역은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야 할까. 창조적인 발상으로 지역 향토 자원을 산업화해 성공을 거둔 지역이 늘고 있다. 전국 163개 시군 경쟁력평가(RCI)와 별도로 올해는 각 지역의 창조 역량도 평가했다. 생활하기 편리한 시군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해 봤다. ■ 탈출곰 ‘연상녀 스트레스’?6일 서울동물원을 탈출한 여섯 살짜리 말레이곰 ‘꼬마’. 우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24년 연상’ 아내 ‘말순이’ 때문이었다고. 혈기 왕성한 남편이 장난을 쳐도 서른 살 말순이는 ‘무덤덤’으로 일관했다. 꼬마가 말순이 곁으로 다시 돌아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 ■ 주목 못받았지만 좋은 책들올해 나온 책 중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1Q84’처럼 베스트셀러에는 들지 못했지만 숨어 있는 알토란 같은 책은 없을까. 책에 묻혀 사는 출판사 편집장들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쉬운 책’을 선정했다. 이들의 남다른 안목이 궁금하다. ■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직장인 사이에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가 마련됐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 등 변동 사항이 적지 않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소개한다.}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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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기밀 공개 ‘가이드라인’이 없다

    “북한에서 간첩을 남파할 필요가 없다. 국방일보를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다. 국방부에는 보안담당이 없느냐?”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처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과다하게 노출됐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개탄했다. 군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군과 정보당국이 국회와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로 군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군사기밀 공개는 국회의원과 언론의 거센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자체 홍보훈령에 따라 군과 관련된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적행위 △군 신뢰 및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 △첩보수집활동의 목표와 방법 및 결과 △군의 위신 추락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률적인 통제 지침이 대형 사건이 터졌을 경우 국민 알권리와 충돌해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잦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군이 정보를 과잉 공개하는 경우도 빚어진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평도에)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도 넣으려고 하고 있다. 지난 57년간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상륙에 의한 섬 탈취다. 포격 위험을 부수적으로 본 것은 판단 미스”라고 구체적인 전력 증강 계획 및 군의 약점을 공개한 게 그런 사례다. 연세대 윤영철 언론홍보대학원장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선을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를 전제로 군과 정보기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브리핑해준 민감한 내용들이 수시로 유출되는 것도 선진국 같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8월에 감청했느냐”는 의원 질문에 국가정보원 간부가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회의 후 의원들을 통해 언론에 유출돼 우리 군이 북한군을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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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서해5도 지하요새화 검토”

    군 당국이 서해 5도의 일부를 요새화하는 등 군 기지와 주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5일 “서북 도서의 전력증강을 비롯해 주민과 군 기지를 동시에 보호하는 대책을 포함한 서북 도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서북 도서를 일부 요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검토하는 요새화 방안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 도서를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사례인 대만의 진먼(金門) 섬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크기가 동서 20km, 남북 5∼10km로 중국 본토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는 진먼 섬은 섬 전체가 땅속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 진먼 섬은 1949년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가 본토에서 쫓겨날 때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곳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해방군이 1958년 진먼 섬에 44일간 포탄 47만 발을 퍼부었으나 완강하게 버텼다. 반면 서북 도서를 진먼 섬처럼 요새로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북한군의 대표적인 표적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군 관계자는 “요새화에 따른 장단점을 모두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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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병력-장비 늘려 신속대응군으로”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할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를 포함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정부 소식통은 3일 “해병대가 신속대응군 역할을 맡아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된다”며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 백지화와 해외 파병 활성화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서해 5도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육해공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 규모를 현재의 5000여 명(해병대)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400쪽 분량의 국방개혁과제 최종 보고서에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 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 강화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는 군 가산점제의 부활과 병사 복무기간 24개월(육군 기준)로의 환원,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 확대, 2020년까지 군 장성 수 10% 감축 등 다양한 개혁안이 담겼다. 아울러 육해공 3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를 설립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국가지원센터(KODIC)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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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5도 전력강화 어떻게

    군 당국이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의 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고성능 대포병레이더와 다연장로켓(MLRS), K-9 자주포 등 북한의 포격 도발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속속 배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3105억 원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전략 요충지인 서해5도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까. 동아일보는 안보 전문가 9명에게 서해 5도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 강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에 비유된다. 남해일 전 해군참모총장은 “서해5도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해 ‘떠 있는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의 전력이 북한 포격 도발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곶 등 북한 서해안의 주요 기지는 물론이고 유사시 평양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전 총장은 서해5도에 전략무기를 집중 배치하면 북한의 대응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군의 전력이 수도권을 집중 공격하도록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서해5도 전력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북한도 이곳으로 전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서해5도 해병대에 북한군의 포 사격에 대비해 포병 전문 인력을 다수 배치해야 한다”며 “장거리미사일보다는 북한군 해안기지를 포격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를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은 “서해5도를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연평도에 과다한 무기? 군의 이런 전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은 “장거리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연평도 같은 좁은 공간에 배치했다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빼앗길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며 “대만의 진먼 섬이나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참고해 포를 갱도 안에 숨기고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혁수 전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서해5도 전력 증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정밀무기를 다량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해 북한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경험한 북한군은 동·서해안에 27개 사단을 배치했으나 지금은 한국 해병대의 상륙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고 휴전선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서해5도 방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공군과 연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최신 무기 증강에 얽매일 게 아니라 현재의 해·공군 전력을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서해5도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아무리 전력 강화를 추진해도 북한보다 전력이 앞설 수 없다”며 “서해5도 이외의 지역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을 지키는 방법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곤란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응급처치로 K-9 자주포와 MLRS, 신형 대포병레이더, 지대공미사일 천마 등을 전방지역과 수도권에서 차출한 것에 대해 ‘돌려 막기에 따른 전력 공백’을 우려했다. 전제국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한 번 공격한 곳을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평도 외의 예상치 못한 곳도 찾아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무기체계는 10년 뒤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로 서해5도의) 전력 증강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 남북관계 진전 등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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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업무 벌써 야전형 ‘김관진風’으로

    새 국방부 장관으로 김관진 전 합참의장(사진)이 내정된 뒤 군에서는 벌써부터 ‘김관진 스타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김 내정자가 군내 대표적인 ‘야전’형으로 알려지면서 ‘전략’형인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는 업무처리 방식 등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군 관계자들이 전하는 ‘김관진 스타일’은 무엇보다 ‘간단 명료’로 요약된다. 군 관계자는 1일 “김태영 장관이 전형적인 정책통이라면 김관진 내정자는 대표적인 야전사령관 스타일”이라며 “두 사람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 등 비슷한 경력을 쌓아왔지만 업무 스타일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김 장관이 전략통이라서 그런지 업무 전체를 파악하려고 해 자료가 풍부한 상세한 보고서를 좋아했는데 김 내정자는 그야말로 ‘군인’이라 간단명료한 핵심 파악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군 내부에는 ‘모든 보고서는 A4용지 1장으로’ ‘중간보고는 생략하고 팩트 위주의 최종보고에 주력’ ‘장관이 결심(정)해야 할 사항만 보고’ 등의 지침이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 내정자 스타일 덕분에 김 장관 시절처럼 200여 쪽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겠지만 1쪽으로 요약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김관진 스타일은 전방 등 일선부대까지 번졌다. 강원도 전방부대의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군의 정신상태에 큰 불만을 갖고 있어 정훈교육 지침과 내용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에 맞춰 6·25전쟁이나 무장공비 침투, 연평해전 등 북한군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는 자료들을 보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내정자는 청와대 모의청문회에서도 군의 ‘관료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일 군의 문화정책, 정훈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방교육정책관을 새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런 김관진 스타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국방부라는 조직은 규모가 상당한 조직으로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와의 조율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군인다움’만을 강조하는 김 내정자의 스타일상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안팎에선 김 내정자가 합참의장 시절 추진했던 한미 공조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작전태세, 3군 합동성 강화 등이 더욱 강화되고 평소 강조했던 국제 평화유지활동(PKO)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김 내정자가 육군 전략기획처장 시절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한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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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합참 “연내 추가 해상훈련 미군과 협의”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1일 작전 중인 함정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동군수훈련을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훈련을 마쳤다. 한미 양국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추가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미 연내 수차례 연합훈련이 계획돼 있었다”며 “연내에 연합해상훈련을 하는 방안을 미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합참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의 성과에 대해 “한미 연합전력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어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상호 작전운용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켰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연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등 막강한 전력이 참여한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무력시위’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미국과 야합한 남조선 호전광들의 북침전쟁 소동은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 전야의 험악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맹비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서해 해안포 진지는 개방돼 있고 방사포도 전개된 상태이며 미그23기도 황해도 황주 비행장에서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어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요인 암살이나 주요 시설 폭파,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차단훈련 이례적 공개 연합훈련 마지막 날인 1일 한미는 북한의 전투기와 수상함이 아군 전력을 위협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기동작전을 벌이고 있는 함정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기동군수훈련과 항모강습단 호송작전을 진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항모 조지워싱턴을 중심으로 경계 진형을 형성해 함정별로 감시, 교전 등을 통해 항모 등 주력 전력을 보호하는 훈련을 했다”며 “적 항공기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해상에서 유류 등을 급유하는 훈련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지난달 28일 미 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과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등 10여 척의 양국 함정이 서해에서 상봉하면서 시작됐다. 조지워싱턴과 세종대왕함 등은 상호 통신망을 점검하고 연락단을 교환했으며 해상 경비작전을 수행했다. 이어 사흘에 걸쳐 해상과 공중의 전력을 투입해 대공방어와 해상자유공방전 등을 실시했다. 특히 한미는 지난달 30일 해양차단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은 양국 해상 전력들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등의 엄호를 받으며 북한 선박으로 연합검색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미가 해양차단훈련을 공개해 무기 수출이 많은 북한에 더 강한 스트레스를 안겨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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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비례성 원칙 적극 해석” 자체 교전규칙 추진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시(평시) 교전규칙을 고쳐 ‘한국군의 자체 교전규칙’을 만든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은) 평시 작전상황이라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다”며 “(여기에 맞는) 교전규칙을 더 꼼꼼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전·평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돼 있었으나 1994년 이후 평시는 한국군에 넘어왔다”며 “전시에 대한 것은 오랜 교전규칙을 갖고 있으니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하는 평시의) 자체 교전규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교전규칙 개정 보완 방향’에서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기존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의 응징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한군이 도발할 때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사용해 대응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의 위협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전규칙에 강력한 대응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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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 씨… 언론인 출신 첫 임용

    국방부는 29일 대변인에 김민석 전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52·사진)를 임용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전현직 군인과 공무원이 맡아 왔으며 언론인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대변인에 군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언론인 출신을 선발한 데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군의 언론 대응이 미흡했다는 안팎의 지적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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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북한=주적’ 명시… 2010 국방백서 수정 추진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개념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8일 “국방부가 당초 이달 말 2010년 국방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남에 따라 확정됐던 내용을 바꿔 보완하고 있다”며 “이번 국방백서에는 연평도 도발의 의미와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이후 사라졌던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0년 국방백서 초안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2008년 국방백서 수준에서 서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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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 한미군사훈련 시작 ‘대북 무력시위’

    28일 오전 서해 어청도와 격렬비열도가 있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떠다니는 해상 군사기지’로 불리는 9만7000t급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육중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 최정예 해군 전력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도 나타났다.한미 서해 연합훈련 첫날인 이날 양국 군은 조지워싱턴과 세종대왕함 등 양국의 주요 전력이 만나 연합훈련 내용을 조율했다. 양국 군은 상호 통신망을 점검한 뒤 양쪽 연락단을 모함에 승선시켰다. 이어 양국 전력은 항모전단 호송훈련과 해상경비작전을 실시했다.하늘에서는 미국의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J-STARS)가 24시간 감시 체계에 돌입했고, 한국 공군의 K-15K와 KF-16 각각 4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기지에서 대기하는 등 바다와 상공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됐다.서해에서 치러진 연합훈련 사상 최대 전력이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한국에 첫선을 보인 미국 정찰기 조인트스타스였다. 24시간 북한 지역 감시에 들어간 조인트스타스는 9∼12km 상공에서 북한군의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전차부대 상황 등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했다. 길이 46.6m, 폭 44.2m, 높이 12.9m의 조인트스타스는 1991년 걸프전쟁에 참가해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잡아내는 능력을 과시했다.서해에 위용을 드러낸 항모 조지워싱턴은 길이 360m, 폭 92m에 돛대까지의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에 달한다. 구축함, 순양함 등과 항모전단을 구성한 조지워싱턴은 반경 1000km의 작전수역을 관할한다. 조지워싱턴의 투입에 북한군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조지워싱턴에 탑재된 최신예 전폭기 때문이다.축구장 3배 크기(1만8011m²)인 비행갑판에는 슈퍼호닛(F/A-18E/F)과 호닛(F/A-18A/C), 전자전투기 EA-6B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슈퍼호닛은 열 감지기와 야간투시기능을 이용해 야간작전도 할 수 있다. 2.5초 만에 항모에서 출격할 수 있으며 하루 150여 차례 지상 목표로의 폭격이 가능해 서해 북한군 해안포 진지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한국 전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해군 최초의 7600t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2008년 12월 취역한 세종대왕함은 SPY-1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동시에 1000여 개의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그중 2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세종대왕함이 전력화된 뒤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 전력은 29일부터 해상 자유공방전, 잠수함 탐지·방어 훈련 등을 펼친다. 특히 자유공방전 때는 가상의 적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측 수상 전투단에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벌인다. 적의 수상 전투단을 조기에 포착해 함재기를 긴급 출동시키고 함정의 무기체계를 통해 적을 격멸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합참 관계자는 “애초 이번 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계획됐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무력화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무력시위’의 측면이 더해졌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이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군은 치명적인 보복 조치를 각오해야 한다. 이미 한미 양국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북한이 연합훈련 중에 도발하면 평시와 같이 해당 부대장이 유엔군사령부 교전규칙에 따라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사격을 명령한다. 훈련 중인 군함이나 전투기에 공격을 가해올 경우에도 상황은 똑같다. 모든 최종 지휘권은 평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있다. 다만 전면전 상황으로 들어가면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동영상=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서해상 배치}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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