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형님 권력 반드시 퇴진시킬 것”

민주당은 14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 최소 120개 사업에서 총 2조880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논란이 된 영유아 예방접종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포함해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예산이 1420억 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올해 25억 원 배정됐으나 내년엔 전액 삭감) △우수민간보육시설 지원(올해 대비 400억 원 삭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29억 원 전액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대학생 분야에선 차상위계층 장학금(올해 대비 518억 원 삭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180억 원 전액 삭감) 예산 등이 깎였고, 노인을 위한 예산도 치매병원 확충(올해 대비 29억 원 삭감), 구강건강관리(올해 대비 76억 원 삭감) 사업 등에서 규모가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주장 중 상당수가 사실 왜곡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6.3% 늘었다. 다양한 이유로 바뀐 항목을 민주당이 복지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1003억 원 삭감됐다고 지적한 ‘장애인 수당’은 내년 7월부터 ‘중증 장애인 수당’ 대신 ‘중증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돼 2800억 원을 책정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 예산은 늘었다는 것이다. 또 ‘방과후 돌봄교실’은 국비 지원에서 ‘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2주 일정의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에서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예산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과 규탄대회’에서 “예산안 날치기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과 그 형님은 거추장스러운 절차나 법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천민의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며 “권력 사유화의 핵심인 ‘형님 권력’을 퇴진시키고 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 촉구안 및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천=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