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전국으로 퍼지나]정작 국회는 소걸음… 농림위 오늘에야 열기로

구제역이 경기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비상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작 구제역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제때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민생국회’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여야는 20일 군 당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방침에 따라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구제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일정도 21일 열린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보다 하루 늦게 잡혔다. 그나마 상임위원들의 개인 일정과 민주당 장외투쟁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로 잡았다가 구제역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농림수산위가 열리더라도 농림수산부의 현안 보고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구제역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국경검역과 축산농가의 방역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당장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