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전쟁’ 이후]민주 “포항 챙기기 ‘형님예산’은 성역인가”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 정부안보다 1449억 늘어… 계수소위서도 신성불가침”

민주당은 10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남-울릉) 관련 예산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9개 사업에서 최소 1449억 원이나 늘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 증액 현황 등을 담은 ‘2010년 정기국회 한나라당 날치기 문제법안 및 예산안의 문제점’ 자료를 배포했다.

이 가운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포항∼삼척 철도 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 △오천∼포항시계 국도 건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울릉도 녹색섬 조성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등 7개 사업, 사업비 1299억 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한나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추가됐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른바 ‘형님 예산’인 포항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등 140여 개 사업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나 정부가 막판에 ‘형님 예산’을 마구 끼워 넣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수조정소위에 참가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2가지 성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는 4대강 예산, 다른 하나는 ‘형님 예산’이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4대강과 포항 예산은 신성불가침처럼 여기고 (우리가) 삭감을 주장하면 흥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 측은 “철도와 고속도로 신규 사업은 포항뿐 아니라 울산 삼척 영덕 울진 청송 안동 등 시군이 모두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포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예산 10억 원도 지역특성화사업 중 하나인데, 그런 것까지 문제 삼으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선진당 “충청에 과학벨트 안주겠다는건가” ▼

이른바 ‘형님 예산’ 비판에 자유선진당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내년 예산(200억 원)에 포함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워질 중이온가속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탓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아직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당의 지역기반인 충청권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예산 100억 원에 비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과도하다. 정부가 과학벨트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8일 성명에서 “포항에 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청권 과학벨트 추진계획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3세대 가속기가 있는 포항에 4세대 가속기를 건설할 경우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 등 지역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 공모를 하지 않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포항 지역의 지반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