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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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방탄복 납품편의 봐주마” 뒷돈 받은 전 육사교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는 허위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육군사관학교 김모 교수(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방산업체 P사를 상대로 실제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방탄성능 실험 관련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해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직 당시 육사 화랑대연구소에서 방탄성능 실험의 80% 이상을 맡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P사 대표 김모 씨(31)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사 대표 김 씨는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군용 일반 가죽장갑 사업을 낙찰 받고도 중국에서 수입한 3만7000여 켤레를 납품해 3억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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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인 바꿔치기’ 방조 변호사, ‘범인 도피혐의’ 법정에 선다

    죄를 저지른 사람 대신에 가짜 범인이 법정에 서는 과정에 가담한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범인 바꿔치기’를 방조(幇助)한 부장판사 출신 김모 변호사(49)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진범인 신모 씨(32)와 정모 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법정에서 진짜 범인 행세를 한 강모 씨(29)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올해 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강 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자메시지 수십만 건을 보내 수신자가 무심코 확인하는 순간 얻는 정보이용료로 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올해 4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강 씨는 김 변호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털어놨다. 자신은 ‘가짜 범인’으로 진범 신 씨로부터 약 1년간 매달 200만∼300만 원의 돈을 받아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검찰에 반성문을 내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진범 신 씨와의 ‘부당 거래’에 대해 낱낱이 털어놨다. 김 변호사의 수임료를 입금한 사람도 다름 아닌 신 씨였다. 강 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신 씨는 김 변호사에게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뒤 다시 진술을 번복하라고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강 씨는 김 변호사 중재로 ‘범행을 다시 인정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고 1심대로 항소심이 끝나면 50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고 진술을 다시 뒤집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 씨의 자백 내용에 의심을 품은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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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在日 反국가단체 한통련 의장 “여권 발급거부 취소하라” 소송

    일본에 본부를 둔 반한(反韓)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이 자신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거부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통련 의장 손마행(한국 이름 손형근) 씨는 올 4월 1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불가(不可)’ 처분을 통지받고 6월 17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명확한 이유 없는 여권 재발급 거부는 위법인 만큼 여권을 재발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6월 25일 법원에 “손 씨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기 바란다”는 1차 답변서를 냈으나 거부 처분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손 씨는 1951년 11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얻은 재일교포로 한통련 의장을 맡고 있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박정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출신 인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김대중 구명운동’을 펼친 ‘재일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후신. 대법원은 1978년 6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 사건’ 판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1989년 한민통은 한통련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대법원은 1990년 9월 ‘한미연구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당시 한통련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손 씨가 제기한 소송은 재외국민의 출입국 요건을 완화하고 이들의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과 맞물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 등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수 정치권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친북 인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치러질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종북(從北) 단체의 선거 개입 의도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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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선발대 미리 입국하려다 걸렸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계획한 일본의 극우 역사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사진) 다쿠쇼쿠대 교수가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 금지됐다. 한국 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의 방한에 대한 첫 입국금지 조치다.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모조 교수에 대해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공항 내 입국불허자 대기실에 머물게 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1일 새벽 일본행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졌다.시모조 교수는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방한을 강행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1명은 방한 철회)과 함께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 정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5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시모조 교수가 이번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정부의 입국 불허 조치를 시험해 보기 위해 의원들에 앞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시모조 교수는 한국 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며 “민간인이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입국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모조 교수가 한국 측 법무부 관계자와 실랑이를 벌였다고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시모조 교수는 그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극우 역사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島根) 현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을 근거로 ‘한국통’임을 자처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책도 출간한 바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계란, 고춧가루 날아다닌 공항 입국장}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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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대법원장 후보 4명으로 압축… 대통령, 21~25일 지명

    올 9월 취임하는 새 대법원장 후보가 모두 4명으로 압축돼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새 대법원장 후보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60·사법시험 15회)과 차한성 대법관(57·17회),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56·19회), 손지열 김앤장 변호사(64·9회)를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에 들어갔다.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던 양승태 전 대법관(63·12회)과 고현철 변호사(64·10회)는 본인들이 후보 추천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21∼25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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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자민당 의원 4명 입국 금지조치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국회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는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면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다.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의원 일행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무토 대사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즉시 본국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차관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8일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국 불가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집행부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중단 설득을 포기하고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얘기다. 국회가 열릴 때에는 의원들의 해외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회기 중이고 이 시기에 해외에 나가려는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민당은 승인하지 않았고 의원들이 국회에는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플레이’에 놀아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 못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수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위급 인사교류와 다양한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의제들을 도저히 추구하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울릉도 방문을 추진한 의원들은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등 4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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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한 정치권 핵심부에까지 지하당 구축 획책 ‘충격’

    29일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남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펴면서 남한 국회의장 측근까지 포섭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한에 포섭된 이 인사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도 신청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 국회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어디까지 연루됐나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된 이모 씨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으로부터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지하당 ‘왕재산’의 2인자로 서울지역 총책을 맡고 있었던 이 씨는 연락책을 중국 베이징(北京) 등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단서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광범위한 압수물에서 파악했다.이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대 81학번인 이 씨는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이른바 ‘재야입당파’ 91명 중 한 명이다. 재야입당파 중에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당시 민통련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때부터 임 전 의장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2008년 11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자리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근래에는 사업을 한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민주당이나 임 전 의장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권 구석구석에서 왕재산의 활동 흔적을 찾아냈다. 참고인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경인지역에서 민노당 등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의 USB메모리에서 민노당 지자체장 두 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중 한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북한 내부의 직접 지령에 의해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등 간첩 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간간이 적발됐던 이적단체 구성이나 잠입·탈출 사건 등과는 달리 조직의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이었던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 만에 드러난 대형 남한 간첩단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에 따르면 왕재산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간첩 활동을 해왔다. 구국전위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비밀리에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사회와 남북 관계가 변화와 부침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도 이들의 간첩 활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이 확인한 조직도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 조직 왕재산은 일본 중국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왕재산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1명과 대북 연락을 담당하는 재중 북한인 1명을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주고받으며 남한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 남한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뜻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왕재산은 국내 정치권외에도 경제계 학계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초 구속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주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우선 눈에 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모두 59차례나 해외를 오가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와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4∼6일 김 씨를 포함해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 통상적인 한국의 연구기관까지도 왕재산의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판 ‘귄터 기욤’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옛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총리 재임 시절 비서였던 귄터 기욤이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등 서독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당시 서방세계에서는 동독 간첩망이 서독 정권 핵심부까지 뻗쳐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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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취업 대가로 ‘출국 뒷문’ 열어준 법무부직원

    현직 법무부 직원이 ‘출국 로비’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28일 법무부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유명 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박모 씨에게서 사업가 김모 씨를 출국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출국을 도운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과장 이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올 5월 말 부천지청이 기소한 ‘프로야구선수협회 초상권 로비 사건’에 연루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출국 로비에 법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씨와 브로커 조모 씨는 김 씨와 다른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세무조사와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씨에게 세무조사 무마와 출국 로비 명목으로 지난해 4∼7월 수 차례에 걸쳐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지난달 박 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뒤 박 씨와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마셜제도 여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로 입국 기록이 없어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김 씨의 출국 편의를 봐준 대가로 아들을 박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와 함께 김 씨가 출국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군무원 안모 씨도 출입국 편의 대가로 박 씨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최근 군 검찰이 안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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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방과 후 학교 비리’ 대교 50억 비자금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최대 사설 교육업체 대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송삼현)에 따르면 대교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사업 계약을 체결한 학교를 대상으로 컴퓨터시설 등의 설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로부터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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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려나온 ‘선박왕’… 권혁 회장, 檢조사 받고 귀가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선박업체 시도상선의 권혁 회장(61)이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권 회장을 불러 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오후 7시 반경 검찰 청사를 나선 권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할 말이 없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 소환 조사를 다시 받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권 회장이 허리디스크에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호소하는 바람에 일단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를 소환 한나절 만에 돌려보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애초 검찰은 그를 밤늦게까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이날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의 주된 고발 내용인 소득 8000억 원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또 시도상선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 등 조선업체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등을 확인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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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선박왕’ 권혁 회장 25일 출석 요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가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사진)에게 25일 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권 회장이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세금 탈루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도상선의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시도상선이 선박을 발주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STX조선해양과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들 조선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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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 낸 검사 옷벗어

    정당 입당과 당비 납부로 실정법을 어긴 공무원 가운데 검사와 공모제 교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등 교사 210명과 공무원 34명 등 총 24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검사는 학생 시절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해 와 내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당적을 정리한 뒤 사표를 제출해 입건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제 교장은 전교조 출신으로 이번에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일반직 직원 4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은 대부분 전교조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이나 교사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에서 물러났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정당에서 탈당한 경우, 기부 액수가 극히 소액인 경우 등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1차 수사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당원이나 후원당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3년)를 따져 대부분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대신 당비를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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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코’ 판매 은행 사기혐의 벗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출기업에 막대한 환차손 피해를 안겼던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를 판매한 은행들이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수출기업을 상대로 키코 상품의 구조와 계약 조건을 속여 판매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11개 시중은행과 임직원 90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많은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2월 검찰에 이들 은행과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행사환율 등 기업이 선택한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은행이 이를 유인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5월 31일 선고된 키코 사건의 첫 항소심(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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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운동하다 다친뒤 司試준비중 악화”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52)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디스크 수술로 인한 병역 면제는 적법한 것이었고 병역 기피는 시도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신이 고려대에 입학해 미식축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허리 디스크가 발병하고 악화된 과정, 디스크 수술 경위, 병역 면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발병한 지 3년 뒤에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경위가 석연치 않은 데다 자녀를 희망하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아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 한 후보자는 먼저 “미식축구는 뒤에서 밀 때를 제외하고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아무리 밀고 넘어뜨려도 반칙을 지적하지 않는 전쟁같이 거칠고 격렬한 운동”이라며 “1학년 때 경기 중에 공을 받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리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리 디스크는 처음에는 다리가 좀 땅기고 쉬면 괜찮아지지만 두 번째 단계로 악화되면 다리가 막 저리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다리를 올리지도 못하게 되고 잠도 못 잘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 상세한 해명 그는 “미식축구를 할 때에는 다리가 땅기는 단계였고 사범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막 저릴 정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디스크가 발병하면 통증을 피하려고 자세를 기울이게 되는데 자세를 기울이게 되면 점점 더 악화된다”며 “처음 외부 충격으로 디스크가 발병해 안 좋은 자세 탓에 악화되고 사법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1981년 당시엔 디스크 수술을 하면 반신불수가 된다거나 평생 정상이 안 된다는 게 통념이었지만 아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기 때문에 고민 끝에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뒤 매일 베개를 무릎 아래 넣고 자며 관리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당시에는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 모두 병역 면제였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관으로 가게 돼 있었고 법무관 근무를 해도 호봉과 인사에서 똑같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병역을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차트(의료기록)가 서울대병원에 다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두 딸이 본인들 명의로 임야를 소유한 데 대해서는 “아버지(2007년 사망)께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예전에 수임료 대신 받아 놓았던 조그만 땅을 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라며 “비싸지도 않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부인 박모 씨(48)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장인어른께서 증여한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를 산 것으로 증여세를 다 냈다”며 “장인어른이 증여한 것이라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이 맞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남는 의문 이러한 해명에도 1977년 디스크가 발병한 지 3년 만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1년 3개월 만에 극심하게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디스크 통증이 단계적으로 악화됐다는 한 후보자의 얘기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한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 때도 통증이 있었지만 1981년에는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악화돼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매우 심했다”며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크 전문가들도 “갑작스러운 디스크 악화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며 “디스크는 원래 발병 시기나 지속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부인과 두 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날 “딸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이 돼 송구스럽다”며 시인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해명과 달리 딸을 좀 더 좋은 평판을 가진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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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형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범죄 규명에 도움을 준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줄여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반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사람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된 것으로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불기소 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한해 내부 가담자가 범죄 규명에 기여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규명이나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하면 재판에서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죄를 진술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이른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는 다르다. 법무부는 “운영 과정에 불기소 처분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중요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법방해죄’로 처벌받는 규정도 신설됐다. 법정에서 선서 없이 허위로 증언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또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비해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요 참고인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김석재 형사법제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 편의만을 강조한 법 개정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검찰의 상황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상황에서 내부 증언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형벌을 감면해 주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강요받을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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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뒤집은’ 한만호씨 기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동열)는 ‘한 전 총리의 9억 원 수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한 씨를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11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법정에서 “9억 원 중 3억 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 씨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 원은 교회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이다. 한 전 총리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씨는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 원을 미화와 현금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감 중이던 한 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등을 확보했다. 또 한 씨의 측근 함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 씨와 주고받은 편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한 씨가 진술을 뒤집으라는 강요나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증교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수표 발행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06년 5월부터 국무총리실에서 한 전 총리를 보좌한 김모 씨(48)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선)는 7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공소권 남용이자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로 기소해 핍박을 가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오만한 처사”라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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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민노당 후원금’ 교사 등 6명 추가기소

    검찰이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명 등 교사와 공무원 6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서울지역 고교 교사 한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2년 4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에 당비 명목으로 1만 원을 이체해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 정식 당원이 아닌 사람도 정당에 당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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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만에 문닫힌 ‘박연차 게이트’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천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2년여에 걸친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사건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21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모두 마무리됐다. 천 회장은 2008년 6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주식 시세 조종과 보유 주식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 위반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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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규 “물러나겠다”… MB “임기 채워라”

    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한 이 대통령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배들의 사퇴를 막기 위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총장이 물러날 일이 아니다. 임기를 끝까지 지켜달라”며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만큼 4일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검찰청 검사장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검사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길은 김 총장의 사퇴뿐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총장도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퇴 결심을 내비쳤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은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여야는 지난달 20일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가 중재해 만든 검경 합의안을 토대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는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또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196조 3항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과 경찰의 반발을 수용해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수정 의결했다. 본회의는 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檢 줄사표에 싸늘한 정치권… 압도적 가결에 숨죽인 검찰 ▼표결에 앞서 검찰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관계부처 장관들, 검찰, 경찰 수장까지 20여 일간 격론을 거쳐 서명한 합의안을 사개특위가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바꿨다”며 “형소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함께 박선영 최병국 김동성 이범관 최경희 조순형 이용희 이영애 심대평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한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고스란히 묻어난 셈이다. 압도적인 표차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지검 검사들은 일제히 “안타깝고 허탈하다”며 탄식을 쏟아냈다. 당초 검사들의 집단사표 제출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검찰은 좌절감과 실망감에 휩싸인 채 숨을 죽였다. 한 수도권 지검 소속 검사는 “국회가 개정된 형소법 조항 자체의 부작용에 대해선 따지지 않고 ‘검찰 견제’라는 명분만 내세워 통과시켰다”며 “실망감이 너무 커 오히려 다들 말문을 닫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대검 검사장 4명과 긴급히 만나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아들의 사퇴를 만류했다. 김 총장이 사실상 사의를 내비친 데다 대검 검사장들도 모두 사표를 제출해 또 한 번의 검란(檢亂)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대검 간부들의 사의 표명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더는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검도 오전 9시부터 30분간 연구관(평검사) 이상이 모두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사태 진화에 나섰다. 박용석 대검 차장은 “이번 사태에 동요하지 말고 현업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공주지청 검사 2명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평검사들도 사표를 제출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글을 올렸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은 “소중한 결실을 얻었다”며 반색하고 있다.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주체로 인정받은 만큼 수사권 문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구조 개혁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그동안 수사권 조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해왔던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전략기획단으로 한 단계 격상할 방침이다. 총경급이던 기존 팀장 계급을 경무관급으로 올려 단장을 맡게 하고 연구·기획 분야와 협의·조정 분야로 업무를 나눠 총경급 중간 관리자를 두기로 했다.▼ 몸낮춘 법무부 “국민에 심려끼쳐 대단히 송구” ▼검사 수사지휘권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무부와 검찰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아직 대통령령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지만 지루한 싸움은 일단락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아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나 외부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집단 사표제출 등 격앙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수사지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들과 중간 간부들의 집단사표 사태로 파문이 확산된 것을 감안하면 몸을 낮췄다고 볼 수 있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 낸 사안인데 당초의 합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당초의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도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의 합의가 안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압도적인 표 차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탓인지 집단 사표 같은 실력행사는 없었다.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간부들과 가진 회의에서 “수사 주체가 된 것을 권한이 늘었다고 본다면 큰 착각이며 오히려 짊어져야 할 책임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처럼 ‘검찰 가면 더 많이 (수사)해 줄 것’이라는 식의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법제화(수사개시권 명문화)는 검찰과 싸워 쟁취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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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전용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기막힌 영업수완’

    “현명치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2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파라다이스 직원들은 위조서류로 만든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세탁’시킨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정에 섰다. 회사 측도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위조여권으로 카지노가 내국인을 불법 유치해 적발된 첫 사례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이들은 국내 고객을 해외 이주자 신분으로 둔갑시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로 끌어들인 혐의(도박 개장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카지노 팀장 박모 씨(55)와 차장 정모 씨(44), 마케팅본부장 김모 씨(56) 등 4명이다. 3명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박모 씨(4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으로 개입해 내국인을 출입하게 한 파라다이스 카지노 법인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내국인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거주여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여권을 만든 다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시켰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법인에 대해서도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내국인을 유치해 도박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남미 국가 여권서류 위조 신종범죄사건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 박 씨로부터 강원랜드 VIP 고객 명단을 입수한 이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인 내국인들에게 접근해서 남미 영주권을 브로커를 통해 만든 다음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꾸며 카지노로 유치하기로 한 것. 이들은 강원랜드 인근 은행 직원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고객들을 직접 접촉했다. 직원 박 씨는 “남미 국가 영주권을 만들어 줄 테니 강원랜드까지 가지 말고 서울의 외국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라. 영주권 발급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했다. 박 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고객 A 씨에게 파라과이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했다. A 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위조서류를 외교통상부에 내고 거주(PR)여권을 발급받았다. 거주여권이란 여권에 ‘PR’라고 기재되는 여권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에게 발급된다. 이 여권이 있으면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A 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입장해 하루에 1억 원을 ‘바카라’에 탕진하는 등 스무 번 넘게 카지노를 찾아 잃은 돈이 4억 원을 넘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간 내국인은 총 21명. 이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총 170억 원을 잃었다. 이들 중에는 주부도 포함돼 있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이렇게 10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이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위조여권 사건은 영업실적에 압박을 느낀 팀장과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간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는 1972년 4월 설립됐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대표 계열사인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비상장회사로 파라다이스 부산, 골든게이트(인천), 제주그랜드, 제주롯데 등의 카지노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워커힐 카지노의 매출액은 2962억 원이다. 카지노 대부로 불리는 고 전낙원 회장이 설립했으며 현재는 장남인 전필립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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