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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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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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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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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현대차-LG 공장 급습… 한국인 300명 체포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미국이 자국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을 진행하면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이후 가속화됐던 한미 경제 공조에 새로운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해 최대 475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ATF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장 현장 직원의 두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연행하거나, 한국인 직원들을 줄지어 세운 뒤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랐다.체포된 475여 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과 공장 설비 마무리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 비자와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미국에 체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육체노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주 (HL-GA) 불법 체류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며 “한미 간 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HL-GA 공장 건설은 ‘올스톱’됐다. 당장 내년 가동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5 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세우고 총 43억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투입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제조업 동맹 상징’ 조지아서… 美 헬기까지 동원 불법체류 단속[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 美,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비자 빌미 한국인 직원 대거 검거… “단기 체류용 ESTA가 문제 된 듯”韓기업들 “美지원 믿었는데” 충격… ‘마스가’ 협력 확대 조선업계도 비상외교부 “유감… 국민 권익 침해 안돼”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HL-GA) 건설 현장의 불법 체류 단속은 마치 군사 작전처럼 이뤄졌다. 소셜미디어에 뜬 영상을 보면 현장을 급습한 미국 당국 관계자가 “현장 전체에 수색영장이 발부됐다. 진행 중인 작업을 모두 끝내라”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외친다.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비자 문제를 빌미로 한국인 직원 체포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체류 직원의 비자 상황부터 파악하고 나섰다. 서배너 건설 현장 사정에 밝은 한 교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반면 공사 진행 압박은 커졌다”며 “불가피하게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현장을 챙기다 사달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금소 간 한국인들… 총영사 급파미국 지역 언론인 WSAV, 서배너모닝뉴스(SMN) 등에 따르면 미 이민 당국의 공장 단속에는 수색용 헬기까지 동원됐다. 수백 대의 경찰차와 군용 차량인 험비도 나타났다.소셜미디어에선 당시 현장에서 직원들이 건물 밖에 줄을 서 신분 확인을 받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돌고 있다. 한 직원은 NBC뉴스에 “연방 요원들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물었다”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성명을 발표했지만, 구금된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이날 체포된 475명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할 구금소에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공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했는데 체포된 사례가 있는지, 구금 해제가 언제쯤 이뤄질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서배너 현장에 급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 “美 지원 믿고 투자했는데…” 그동안 미국의 지원을 믿고 대미 투자를 늘렸던 한국 기업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HL-GA에 나타난 불법 체류 단속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미국 공권력이 공장 안에 자주 들이닥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미 투자 상징성을 지닌 곳이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대표적인 ‘K산업기지’다. 특히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도 단속 현장 바로 옆에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해외 조선소 인수 등 미국 주재원 파견이 늘어난 조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상황 발생 직후 미국에 있는 전체 한국인 주재원들의 비자 적법성 파악에 나섰다”며 “특히 ESTA 등으로 미국에 단기 출장에 가는 경우의 지침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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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수사당국 “단순 이민자 검거 아냐…수개월간 부처 합동 수사”

    미국 조지아주(州) 수사당국이 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인원이 475명이며 이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날 작전이 국토안보수사국(HSI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집행 작전이라고 밝혔다.수사당국은 “이는 단순한 이민자 단속 작전이 아니었으며 몇 달 간에 거쳐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해 온 검거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공장의 불법 고용 등에 대한 정황을 입수하고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기소된 것은 없지만 곧 밝혀낼 것”이라고 말해 현대차와 관련 하청업체 및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들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검거 아냐…수개월 간 준비”이날 미국 조지아주 수사당국은 조지아주 남부지검에서 전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에서 벌인 불법 이민자 검거 작전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는 조지아주 남부지검 메그 히스 연방 검찰을 비롯해 HSI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특별수사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조지아주 경찰 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 마약단속국(DEA) 소속 등 총 7명의 간부들이 나섰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수사는 HSI의 주도하에 ICE, 집행추방국(ERO), 연방수사국(FBI), ATF, 국세청 범죄수사국(IRS CI), 미 노동부, 감사관실(OIG), 연방 보안관실, 조지아주 경찰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불법 고용을 줄이고, 불법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건은 불법 고용 행위와 심각한 연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로 사법적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번 작전은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무더기로 잡아 버스에 태우는 그런 이민 단속 작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수개월 동안 진행된 형사 수사로, 우리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와 문서 수집을 해왔다”며 “사법적 수색 영장을 받기 위해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하청업체까지 수사” 한국 기업 타격 우려슈랭크 특별수사관은 현장에서 체포된 475명에 대해서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했거나 체류 요건을 위반했고,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거나 일을 할 수 없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들어온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 초과 체류한 경우”라고 지적했다.슈랭크 특별수사관은 “해당 공장은 하청업체와 그 밑의 하청업체, 또 그 밑의 재하청업체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며 “우리는 단순히 모기업 뿐 아니라 그 하청업체까지 전체 네트워크를 밝혀내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배나 지역에는 현대차의 진출에 따라 현대차의 협력사들이 대거 진출해 공장 설립을 지원해 왔는데 이들 회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과거 근로자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고 앞서 여러차례의 이민자 단속과정에서 붙잡힌 이들이 해당 공장 근로자였음을 파악했다”며 “올초부터 수개월에 걸쳐 증거를 수집한 끝에 이번 검거작전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현재 붙잡힌 이들이 ICE에 구금돼 있으며 대부분은 간밤에 폴크스턴 구치소로 이송됐다고 확인됐다. 이들은 곧 관행에 따라 다른 불법체류자 전용 수용소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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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본車 관세 먼저 15%로 인하…韓은 아직 25%…경쟁력 타격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고도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어,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일본은 한국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발표했지만, 인하된 자동차 관세율이 즉각 적용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러나 약 한 달 반 만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발표돼 핵심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한 관세를 8월 7일 이후 수입된 제품으로 소급 적용해 관세 초과분을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산 제네릭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원료 및 전구체(원료화합물), 천연자원 등의 품목은 미 상무장관이 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일본이 (합의문을) 완료했으니까 우리도 완료한다’ 이런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점에 닿을지는 지금 협상주체들 간에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가고 있다”며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조만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기업에 대해 ‘꽤 상당한(fairly substantial)’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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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제조업 동맹 상징’ 현대차-LG공장 한국인 300명 체포…‘마스가’ 균열 우려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 체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면서 한미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미국 알코올·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은 4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소재 현대 메가사이트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수행해 최대 약 475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날 단속에는 ATF뿐만 아니라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국세청(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기관이 동원됐다.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체포된 475명 가운데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장 간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을 포함해 공장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 등 3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린지 윌리엄스 DHS 공보관은 “노동력을 착취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갑작스러운 단속에 HL-GA 공장 건설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목표로 했던 내년 가동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5 대 5 지분으로 법인을 세우고, 43억9000만 달러(당시 약 5조7000억 원)를 투입해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이번 단속은 마치 군 작전처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 영상을 보면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미국 당국 관계자는 “현장 전체에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진행 중인 작업을 모두 끝내라”고 지시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인 포함 현지 직원들을 줄지어 세운 뒤 질문하거나 가방을 수색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장갑차, 헬기, 이송용 버스 등도 사전에 동원됐다.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회의, 계약 목적으로 받는 ‘B1’ 비자와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육체 노동이 금지되어 있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지아주 건설 현장 인근의 한 교민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는 반면 공사를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은 커졌다고 들었다”며 “불가피하게 ESTA를 통해 현장을 챙기다 사달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임직원 및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로 미국 현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단속이 이뤄진 조지아주가 한국의 대미 투자의 상징성을 지닌 곳이라 기업들의 충격이 더욱 크다. 조지아주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기업 110곳 이상이 진출해 1만7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K 산업기지’다.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도 단속 현장 바로 옆에 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투자에 나섰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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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주지사’ 플로리다, 어린이 백신 의무접종 美 첫 폐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反)백신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주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는 ‘서부연안 보건 동맹’을 결성해 백신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맞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공립학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했던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B형 간염 등 필수 접종을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겠다는 것.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지프 라다포 플로리다주 공중보건국장은 “당신의 몸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뭐라고 감히 당신의 아이 몸속에 뭘 넣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백신 의무화 조치는 잘못된 것이고 경멸과 노예제로 얼룩져 있다”고도 했다. 백신 접종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백신의 역사를 연구해 온 제임스 콜그로브 미 컬럼비아대 공중보건학과 교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아마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수전 크레슬리 미국 소아과학회장은 “플로리다 학생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고,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미 상원 보건위원장조차 “공중보건에 끔찍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플로리다주는 은퇴 노인의 거주비율이 높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있어 전염병 확산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시 해켈 미 소아과학회 외래진료위원장은 “노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더 취약하다.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면서 텍사스에서 올 초 홍역이 유행해 수백 명이 감염됐고, 10년 만에 사망자까지 나왔다. 앞서 백악관은 백신 의무화 폐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취임한 지 한 달 된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해임했다. 이에 반발해 CDC의 최고 의료책임자와 국가면역·호흡기질환센터장, 국가신종·인수공통질병센터장, 공중보건 데이터·감시·기술국장 등 간부들이 동반 사임했다. 백신 갈등은 정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캘리포니아 등 3개 주는 연방정부가 “과학의 정치화를 낳고 있다”며 서부연안 보건 동맹을 결성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성향의) 북동부 여러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보건 동맹 동참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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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플로리다, 홍역-간염 등 백신 의무 접종 폐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反) 백신 정책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플로리다 주가 어린이에 대한 백신 의무접종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오레곤·워싱턴 주는 ‘서부연안 보건 동맹’을 결성해 백신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맞섰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백신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날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미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의무접종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린이들이 공립학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했던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B형 간염 등 필수접종을 의무에서 자율로 바꾸겠다는 것.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셉 라다포 플로리다주 공중보건국장은 “당신의 몸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뭐라고 감히 당신의 아이 몸 속에 뭘 넣어야 하는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모든 백신 의무화 조치는 잘못된 것이고 경멸과 노예제로 얼룩져 있다”고도 했다. 백신접종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겠다는 것.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백신의 역사를 연구해 온 제임스 콜그로브 미 컬럼비아대 공중보건학과 교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아마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수잔 크레슬리 미국 소아과학회장은 “플로리다 학생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고,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미 상원 보건위원장조차 “공중보건에 끔찍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플로리다주는 은퇴 노인의 거주비율이 높고 관광산업이 활성화 돼 있어 전염병 확산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시 해켈 미 소아과학회 외래진료위원장은 “노인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더 취약하다.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예방접종률이 낮아지면서 텍사스에서 올 초 홍역이 유행해 수백 명이 감염됐고, 10년 만에 사망자까지 나왔다.앞서 백악관은 백신 의무화 폐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취임한 지 한달 된 수잔 모나레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해임했다. 이에 반발해 CDC의 최고 의료책임자와 국가면역·호흡기질환센터장, 국가신종·인수공통질병센터장, 공중보건 데이터·감시·기술국장 등 간부들이 동반 사임했다.백신 갈등은 정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캘리포니아 등 3개주는 연방정부가 “과학의 정치화를 낳고 있다”며 서부연안 보건 동맹을 결성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성향의) 북동부 여러 주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보건 동맹 동참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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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구글 독점에 또 경고 “검색정보 공유해야”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크롬 등 핵심 서비스를 매각하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판결 이후 크롬과 안드로이드 등의 강제 매각까지 거론됐던 구글에 대해 미국 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미 온라인 시장의 경쟁 흐름이 인공지능(AI) 위주로 바뀌어 ‘시스템을 흔들지 않고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할’ 강력한 이유가 생겼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이 경쟁사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글이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체들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 계약도 맺지 못하도록 했다.● “독점 맞지만 매각은 지나쳐” 2일(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며 위와 같이 밝혔다.앞서 지난해 메흐타 판사는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이 10년 넘게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해 뜨거운 논쟁을 낳은 바 있다. 당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돈을 지급하고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는 등의 불법 유통 계약을 통해 9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독점 해결 방안으로 구글의 크롬 매각과 애플과 삼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돈 제공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원고(미 법무부)는 구글이 불법 독점에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면서 지나친 압력을 행사했다”며 “AI의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검색 경쟁에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글과 같은 기존 검색 서비스들이 챗GPT와 같은 AI 기반 검색에 시장을 뺏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메흐타 판사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돈 지급을 허용했다. 다만, 구글의 검색 엔진만을 탑재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조건으로 내걸지는 못하게 했다. 더불어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구글에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는 오픈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업체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법원은 법무부가 요구했던 구글 규제책 가운데 사실상 ‘검색 데이터 공유’만을 받아들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을 구글과 애플의 큰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사업 매각 리스크를 벗어난) 구글뿐 아니라 애플도 매년 구글 측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받아온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해소… 타 판결 영향 주목 지난 5년간 끌어온 구글의 반독점 소송이 마침내 일단락되면서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는 한때 8.7%까지 급등했다. 구글은 “법원도 AI가 시장 경쟁 구도를 바꿨다는 우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추가 방안을 요청할지 검토하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25년 넘게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가장 기념비적인 법원 판결 중 하나”라며 “메타와 아마존, 애플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판사들에게도 청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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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인 규제서 육성으로… “신사업 모델 개발” 월가도 진화중

    지난달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월가에 위치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불리시(Bullish)’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날 상장한 것이다. 이날 불리시는 84% 상승으로 장을 마치며 약 11억 달러 조달에 성공했다. 앞서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그룹’ 상장이 월가를 달궜다. 공모가 31달러로 상장한 후 2일 종가 기준 120.14달러로 약 288% 오른 상태다. 서클은 최근 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이자 9·11테러의 잔해 위에 세워져 미국 굴기의 상징으로 꼽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87층을 통째로 빌려 입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월가에서는 “그간 음지에 있던 가상자산이 드디어 미 금융의 심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1년 새 ‘180도’ 달라진 미국미국은 올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를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서슬 퍼런 규제로 한때 가상자산 거래소도 불법으로 몰리던 때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여기에 올해 7월 미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달러 및 미 국채 담보 규정을 명확히 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통과돼 민간 참여의 길을 터 줬다. 가상자산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해 규제 기관을 구분한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등도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미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자 뉴욕 로펌 등에서도 가상자산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맨해튼의 크로웰 앤드 모링 로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론 콰란타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WSBA) 이사회 의장은 “현재 미국 내 가상자산에 관한 입법적, 규제적 관점은 지난 선거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며 “이전에는 ‘가상자산이 모두 나쁘다’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건 혁신이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칼턴 그린 크로웰 앤드 모링 파트너는 “SEC 같은 규제 기관들이 규제를 ‘집행’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와 정기적으로 대화해 기술을 이해하고 규제를 진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가드레일’을 설정해 민간 부문의 가상자산 관련 일들을 허용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달러 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장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과 달러 패권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홍콩을 앞세운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이 크립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미국의 방향 전환에 한몫했다. 로펌 간담회에서도 콰란타 의장은 “미국은 싱가포르 등의 발전에 비해 뒤처진 부분이 있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5월 J D 밴스 미 부통령도 한 비트코인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비트코인에 경계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비트코인을 중국 견제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사기다” 비판하던 월가, 이제는 “신사업”미 행정부가 가상자산에 전향적으로 바뀌자 미 월가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미 지난해 1월 SEC가 현물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허가해 관련 시장이 250조 원 이상 커진 바 있다. 기관투자가들도 속속 가상자산 시장으로 합류한 덕이다.톰 팔리 불리시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가상자산 성장은 소매(일반) 투자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기관투자가 물결이 시작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장이 커지자 ‘가상자산이 실질 가치가 없다’고 비판해온 JP모건체이스그룹 등 전통 은행들의 태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 비판론자였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최근 2분기(4∼6월) 실적 발표에서 “JP모건은 예치금코인(JPMD)과 스테이블코인 모두에 관여할 생각이고 (이것들을) 더 이해하고 잘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업해 고객들이 손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가을에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월가의 전통 금융권은 달러와 연계돼 변동성이 덜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여름이 왔다”며 “결제와 정산 기능으로 확대돼 수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공개(IPO)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서클과 불리시에 이어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미국 최대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 ‘피겨’도 미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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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가자 10년 신탁통치… 주민 230만명 돈 주고 이주 구상”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최소 10년간 신탁 통치하고 약 23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거나 가자 내부의 제한 구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WP는 ‘그레이트 트러스트(The GREAT Trust)’라는 이름이 붙은 38쪽 분량의 ‘전후(戰後) 가자지구 관리 계획’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올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take over)’한 후 지중해의 유명 휴양지 리비에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에는 ‘돈’으로 이 구상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를 선택하는 가자 주민에게는 현금 5000달러(약 700만 원), 4년간 이주한 곳에서의 임차료 보조금, 1년 치 식량 등이 제공된다. 또 가자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재개발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받는다. 다만 이슬람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2월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가자 주민이 원치 않는 강제 이주는 전쟁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자발적 이주 위해 현금 지급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회람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관계자들이 기획했다. GHF는 현재 가자 내에서 식량 등을 배급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컨설팅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재무 분석 등을 담당했다. ‘GREAT’는 ‘가자 재건, 경제 가속, 전환(Gaza Reconstitution, Economic Acceleration and Transformation)’의 영어 앞 글자를 땄다. 또 ‘위대한’을 의미하는 영어와 동의어다. 가자 주민의 이주 구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문건의 핵심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자 주민에게 ‘돈’을 줘서 이주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현금 등을 받은 가자 주민 1명이 이주할 때마다 2만3000달러(약 32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자 내 토지 소유자가 받을 ‘디지털 토큰’은 향후 가자에 들어설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이주를 택한 주민을 일시 수용하기 위한 이른바 ‘인도적 환승 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 또한 가자 안팎에 설치될 예정이다.● 사우디 살만 왕세자 등의 투자 기대 WP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기획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같은 거물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자 내에 건설될 고속도로에 그의 이름 영문 대문자를 딴 ‘MBS 고속도로’라는 이름도 붙였다. 또 가자지구 최남단에는 이집트,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연결되는 항구와 공항도 건설할 방침이다. 또 테슬라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미국 유명 호텔 체인 등이 관여하는 초호화 리조트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BCG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후 폐허로 변해 현재 가치가 ‘제로(0)’인 가자지구의 가치가 제대로 개발되면 최소 3240억 달러(약 453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이 가자지구 일대의 에너지 자원, 중요 광물 등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WP는 이번 제안이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가자지구 재건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지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미국 내에서 호의적인 여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제 이주-팔 비자 거부에 대한 비판 고조 다만 가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주를 시킨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여전하다. 미국 럿거스대의 분쟁법 전문가인 아딜 하크 교수는 “설령 가자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해도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거나 식량, 의료, 거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모든 계획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거의 모든 종류의 방문 비자 발급 또한 중단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같은 달 16일 가자 주민의 방문 비자 승인 절차를 일시 중단했고, 29일에는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 PA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 또한 거부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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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증오’ 20대, 졸업한 학교서 총기 난사… 어린이 등 19명 사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증오를 표출한 교내 총기 범죄로 미국에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이 학교를 졸업한 트랜스젠더로, 트럼프 대통령과 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유튜브에 범행을 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개학 미사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다. 이와 함께 어린이 14명과 80대 신도 3명 등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범인은 2017년 이 학교를 졸업한 23세의 로빈 웨스트먼으로, 그의 어머니는 이 학교의 교직원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웨스터먼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권총, 소총, 산탄총을 갖고 학교 내 성당으로 다가갔고, 건물 밖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통해 총을 난사했다. 이후 성당 안으로 진입해 수십 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외신들은 “범인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과 총기에 적은 문구를 통해 트럼프와 기독교, 유대인 등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총기와 탄창엔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당신의 하느님은 어디 있나’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과거 총기 참사 사건을 동경하는 내용도 발견됐다.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비극적 총격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버나드 헵다 미니애폴리스 대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이 끔찍한 비극으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 특히 자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영적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고, 총기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혀온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새 학년을 막 시작한 아이들이 악과 공포,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다”고 개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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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또 비자 규제 “유학생-교환방문자 최대 4년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찾는 유학생, 교환 방문자, 언론인에게 각각 발급해 온 F, J, 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자 관리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이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체류 기한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 시간)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신분을 유지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4년 뒤에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F 비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안에서는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단, 중국 언론인은 90일까지만 유효하다. 지금까지 F, J, I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던 것. 또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다. 이는 동반 비자를 받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돼 왔다. 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F-1 비자로 입국해 아직도 유효한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 비자 유학생은 약 160만 명으로, 1981년의 2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환학생 비자는 35만5000명, 언론인 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는데 이 역시 198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는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30일간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내용의 비자 제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이 추진되는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학생, 교환학생, 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비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은 34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 2만6800개의 일자리, 18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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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유학생 비자 유효기간 ‘최대 4년’ 제한 추진

    “미국 유학생은 이제 군 휴학도 못하게 되려나요?”미 국토안보부가 27일 유학생과 연구자, 언론인 등에 각각 발급해 온 F, J, I 비자의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자 국내 유학원과 유학 관련 커뮤니티는 비자 정책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비자 관리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은 체류자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학생 비자 체류 기한이 4년으로 제한된다는 발표 내용은 우리네 유학 실정과 맞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한 유학생 학부모는 “유학생들은 전공을 바꾸고, 현지 취업 등을 알아보다 보니 4년만에 졸업은 빠듯하다”라며 “아들과 비슷하게 유학온 학생 중 4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10명 중에 1, 2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뀌는 규정상으로도 4년 안에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도 최대 4년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비자 갱신 절차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유학 등을 계획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유학 준비생은 “국내에서 공부해도 4년만에 졸업은 쉽지 않은데, 불확실성을 안고 해외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유학생, 연구자 체류 비자 4년 제한…비자 만료 후 여유기간도 단축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유학생(F 비자)과 교환 방문자(J 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기간으로 한정하되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F 비자 소지자가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신분을 유지하거나 출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4년 뒤에는 H-1B 비자와 같은 취업 비자를 신청하거나, F 비자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국토안보부는 28일 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해,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비자 소지자와 가족엔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기존엔 이들 비자 소지자는 유효 기간 없이 비자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미국 체류가 가능했다. 예컨대 F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은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또 J 비자 소지자는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I 비자를 소지한 언론인은 미국에서 언론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다. 이는 동반 비자를 받은 가족들에게도 적용돼 왔다.하지만 미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고등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는 방식으로 ‘영원한 학생’이 됐다”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F-1 비자로 입국해 아직도 유효한 F-1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2100명”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F 비자 유학생은 약 160만 명으로, 1981년의 26만 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교환학생 비자는 35만5000명, 언론인 비자는 1만3000명에게 발급됐는데 이 역시 198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도 손해…34억 달러 GDP 증발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인 2020년에도 같은 내용의 비자 제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교육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기 때보다 한층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이 추진되는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며 “유학생, 교환학생, 외신 기자들에게 새로운 장벽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비자 제한 정책으로) 미국은 34억 달러(약 4조70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2만6800개의 일자리, 18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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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이사 첫 “해임” 밝힌 트럼프… 금리인하 압박-제 사람 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제기된 쿡 이사에 대해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연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쿡 이사를 해임하고 대신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외신들은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이사는 없었다”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적들 겨냥한 주담대 사기 혐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 결정, 달러화 공급 관리, 금융기관 감독 등을 통해 세계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가장 핵심적이며 상징적인 권한으로 꼽힌다. 미국과 각국 간 기준금리 차이는 투자와 환율 변동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연준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쿡 이사는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지명됐다. 그는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하지만 최근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A) 청장이 그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법무부 수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발표가 이뤄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풀티 청장은 “쿡 이사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용 주택을 실거주용으로 신고해 금리 우대를 받았다”며 쿡 이사에 대한 공격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공언하다 결국 이날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외신들은 대표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는 풀티 청장이 반(反)트럼프 인사를 겨냥한 정치 보복에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적이라 여겨지는 인물들을 상대로 유사한 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상원의원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풀티 청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후원하는 등 강력한 우군으로 활약했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풀티 청장은 조용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기관을 정치 투쟁의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쿡 이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날 해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는 사임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경제를 돕기 위한 내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법은 ‘사유가 있는 경우’ 현직 이사의 해임을 허용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가 있을 때를 의미한다”며 “이번 일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연준 이사회 과반 확보하면 “독립성 종말” 연방준비은행 지역 총재들과 함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구성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 중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먼 이사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지명됐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는 1일 임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돌연 사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그 자리에 지명했다. 여기에 쿡 이사까지 물러나면 4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몇 주 내 쿡 이사가 교체되고 마이런 위원장이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이사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터 콘티브라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우리가 아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이날 쿡 이사 해임 발표 직후 투자자들의 미 장기국채 매도세가 이어져 30년 만기 수익률이 오르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AP통신은 “정치적 독립성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그렇지 않으면 금리 인상 같은 인기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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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부로 백악관 방문 시작” 트럼프 “中 같이 가겠느냐”에 웃음바다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25일(현지 시간) 외신들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풍 칭찬을 쏟아낸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을 주목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마치 숙청이나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트윗해 당국자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칭찬과 이에 대한 화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중간 중간 박장대소가 나오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날 AP통신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부(flattery)로 백악관 방문을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의 칭찬 발언을 소개했다. AP통신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용한 장식적인 감각을 칭찬했다”며 “금색으로 장식된 사무실에 대해 ‘매우 밝고 아름다워 보인다’, ‘미국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대통령과의 회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찬한 트럼프 발언을 주목했다. NYT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미 동맹이 경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칭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언급하며 북한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한때 김 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은 회담 전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국방비 지출 및 주한미군 병력 유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한국의 극우 운동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후 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의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게 ‘같이 갈 수도 있겠는데, 같이 가겠느냐. 비행기를 같이 타면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며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됐다”고 보도했다.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회견장에 오른손 손등에 큰 멍이 든 상태로 나타나 외신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멍을 가리기 위한 것인 듯 파운데이션 화장이 뭉쳐져 있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손등에 자주 드는 멍이 잦은 악수와 아스피린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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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관세發 ‘스니크플레이션’… “5%씩 오른 수입품 값, 더 뛸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스니크플레이션(sneakflation)’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4일 진단했다. 스니크플레이션은 ‘살금살금, 몰래’ 등을 뜻하는 영어 ‘스니크(sneak)’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조어로 소비자 물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상승될 때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여파로 결국 그 부담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익 둔화에 직면한 미국 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눈치를 보며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스니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학기 앞두고 ‘악’소리 나는 물가 CNN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 물가뿐 아니라 경제 데이터, 학술 연구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 예는 학용품. 정부가 대부분의 학교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연필, 계산기, 휴지 등 대부분의 용품을 학생이 직접 구입한다. 매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가 요구하는 학용품 구입에만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그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CNN에 “신학기 운동화를 사주려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최소 10달러(약 1만3800원)에서 20달러(약 2만7600원)가량 올랐음을 발견했다”며 “사람들이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 마진이 줄고 있는 온라인 상점도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 AP통신은 “과거 아마존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25달러(약 3만4500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해줬지만 이젠 35달러(약 4만8300원)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상품 가격 상승과 치솟는 배송비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 무료 배송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가 상승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선행 지수로 꼽히는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PPI)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특히 농산물은 6월보다 12.8% 급등했고 신선 채소 등은 38.9%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에 25%의 관세가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에 ‘관세 떠넘기기’ 심화 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의 22%를 부담했다. 그러나 10월에는 67%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의 직접 비용 중 약 70%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이전보다 평균 약 5% 비싸졌다. 미국 내 생산품의 경우에도 3%가량 인상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기업들은 관세가 얼마나 오래, 폭넓게 지속될지 모르기에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10만4000원) 이하 제품이 담긴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애용하던 저렴한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들어오더라도 관세 비용 납부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407개 품목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버터나이프, 소화기 등의 물품도 50% 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5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미국 소비자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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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美소비자에 부메랑…‘스니크플레이션’ 현실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스니크플레이션(sneakflation)’을 초래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24일 진단했다. 스니크플레이션은 ‘살금살금, 몰래’ 등을 뜻하는 영어 ‘스니크(sneak)’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조어로 소비자 물가가 잘 드러나지 않게 조금씩 상승될 때 쓰인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 여파로 결국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익 둔화에 직면한 미국 기업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 눈치를 보며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스니크플레이션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신학기 앞두고 ‘악’소리 나는 물가CNN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며 “체감 물가 뿐아니라 경제 데이터, 학술 연구 등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대표적 예는 학용품. 정부가 대부분의 학교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연필, 계산기, 휴지 등 대부분의 용품을 학생이 직접 구입한다. 매년 9월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교가 요구하는 학용품 구입에만 수십 만원의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해 그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CNN에 “신학기 운동화를 사주려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작년보다 최소 10달러(약 1만3800원)에서 20달러(약 2만7600원) 가량 올랐음을 발견했다”며 “사람들이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비용 부담에 마진이 줄고 있는 온라인 상점도 소비자에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 AP통신은 “과거 아마존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25달러(약 3만4500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 배송을 해줬지만 이젠 35달러(약 4만8300원)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또한 “상품 가격 상승과 치솟는 배송비 때문에 온라인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 무료 배송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물가 상승은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선행 지수로 꼽히는 미국의 7월 생산자물가(PPI)는 한 달 전보다 0.9% 올랐다. 특히 농산물은 6월보다 12.8% 급등했고 신선 채소 등은 38.9% 치솟았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농산물에 관세가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에 ‘관세 떠넘기기’ 심화최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올 6월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의 22%를 부담했다. 그러나 10월에는 67%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의 직접 비용 중 약 70%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연구에서도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이전보다 평균 약 5% 비싸졌다. 미국 내 생산품의 경우에도 3% 가량 인상됐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기업들은 관세가 얼마나 오래, 폭넓게 지속될지 모르기에 점진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관세 정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800달러(약 110만4000원) 이하 제품이 담긴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이 애용하던 저렴한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워졌고, 들어오더라도 관세 비용 납부가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407개 품목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즉시 관세 부과”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버터나이프, 소화기 등의 물품도 50% 관세를 물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50일 이내에 해당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 가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이 미국 소비자를 계속 짓누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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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TSMC-마이크론처럼 투자 늘리면 지분 인수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對美)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TSMC나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분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도 추가 투자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상무부는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TSMC와 마이크론 같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정부에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그 대가로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TSMC와 마이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전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투자 계획을 밝힌 뒤 추가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는 지분 인수를 무기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대미 투자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5000만 달러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반도체 기업들에 돈을 퍼주려 했다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반도체 지원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에서 최소 20억 달러를 빼내 희토류 등 중요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인데, 이 방안이 실제 실행되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돌아갈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미 행정부는 첨단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 공급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미 국방부가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스에 직접 투자하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반도체 보조금을 광물 프로젝트에 쓰는 건 반도체 산업이 게르마늄, 갈륨 및 기타 필수 광물의 풍부한 공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며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자금 전환이) 반도체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27억 달러에 달하는 칩스법 자금 운용에 있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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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美 금리 인하 필요할 수도…정책 기조 변화”

    “연준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2일(현지 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가진 연설에서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 대한 높아진 우려를 언급하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즉각 반응하며 모두 상승하고 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850포인트 이상 상승 중이다.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회의에서 “연준의 두 가지 목표인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 사이에서 위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해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이 회의는 연준 의장을 비롯한 금융 경제계 주요인사 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와 국제기구들이 총집합하는 글로벌 경제계의 최대 이벤트다. 특히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 연설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이날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세금, 무역,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조명하며 “노동 시장이 여전히 양호하고 경제가 회복성을 보이고 있지만 하방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노동 시장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력 공급과 수요 모두 현저히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상한 균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이 예상보다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만약 그런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책 기조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라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CNBC는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 가운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진단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며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까지 언급해왔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은 중요하다”며 “FOMC 위원들은 오로지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미치는 데이터와 그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회의에 모인 전 세계 금융 경제계 인사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그를 해고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미 연준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때 연준 의사에 임명된 쿡 이사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임대용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금리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서 이달 1일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도 개인적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사임한 바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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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립학교서 ‘이민 학생 영어교육’ 사라진다

    그간 이민자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같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영어 교육을 제공해 왔던 미국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공립학교)들이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학습자(English learners) 교육 지침’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또 가을 신학기 개강을 앞둔 미 대학가에서는 비자 문제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입학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 교육계에선 이민자와 외국인 학생들이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교육부가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영어 학습자들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 연방 정부 규정을 조용히 폐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외국인이나 이민을 온 학생은 물론이고 설령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학생의 언어 발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학습 지원을 제공해 왔다. 통상 각급 학교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사가 여러 명 배치되고, 이들은 보충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불러내 지도하거나 교실 내에서 일대일 학습 지원을 해 왔다. WP는 “이번 폐지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축소 중 하나인데 이들 중 다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며 “연방 정부는 수십 년간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건 시민권법에 위배되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학교들은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학생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일부 국가 학생들이 비자 발급에 실패하고 이번 가을학기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반미 국가인)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학생들은 물론이고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인 중국과 인도의 학생들조차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학생 비자 심사 강화 등 장애물에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미 국제교육연구소가 미국 내 500개 이상의 단과대학 및 종합대학을 조사한 결과 올봄 유학생 지원자 수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을 학기 미국 대학들의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30∼40%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은 학교가 의존하는 수입원”이라며 “대학들은 재정 타격 외에도 인재 손실 및 해외 교류 기회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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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이 사람을 불러모은다… 인구-경제 살리는 ‘녹색 관광지’

    “관광객들이 ‘편백나무가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럼 제 자식이 칭찬받은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21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 편백나무 숲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김동광 씨(74)가 말했다. 편백숲은 김 씨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째 가꿔온 숲이다. 김 씨는 2015년 이 숲 가운데 축구장 42개 규모인 30.4ha를 하동군에 기부했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숲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동군은 이 숲을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휴양림에는 숲길 5.9km와 숙박시설·글램핑장·트리하우스 등이 들어섰다. 연일 많은 관광객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숲을 찾고 있다.● 지역 인구 6배 넘는 관광객이 숲 찾아 김 씨 가족은 원래 모래만 있던 민둥산을 울창한 편백나무 숲으로 바꿔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귀국 후 사업으로 모은 자금으로 민둥산 일대를 산 후 1966년부터 숲 가꾸기에 나섰다. 197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35만 그루를 심어 현재 79ha 규모, 축구장 110개를 합친 크기의 숲을 만들었다. 지금은 높이 15∼20m, 둘레 1m에 이르는 대형 편백나무 약 20만 그루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다. 숲을 키운 공로로 김 씨 아버지는 1995년 대통령 표창을, 2000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씨 가족은 자신들이 가꾼 숲을 지역사회에 개방했다. 김 씨는 “좋은 산을 가족만 누리긴 아까웠다”며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매일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다. 방문객은 2022년 2만1742명, 2023년 2만2926명, 2024년 2만627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휴양림이 위치한 옥종면 인구(4032명)의 6배를 넘는 수치다. 조용한 산촌은 관광지로 변모했다. 숲은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 외에 관광업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생활 인구’도 늘었다.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 외에 관광·업무 등으로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하는 개념이다. 군 관계자는 “휴양림은 하동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방문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숲 관광지, 441억 원 생산유발 효과 숲을 관광지로 개발해 인구와 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하동만이 아니다. 강원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도 대표적인 사례다. 산림청이 1970∼90년대 조성한 이 숲에는 자작나무 70만 그루가 자라고 있다. 2012년 개방 이후 매년 30만 명이 찾는다. 이는 인제군 인구(3만956명)의 10배에 달한다. 산림청 추산에 따르면 자작나무 숲의 생산유발 효과는 441억 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332명에 이른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숙박업·외식업·농산물 판매가 동시에 살아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인제군 전체 인구는 최근 10년간 줄었지만 자작나무 숲이 있는 인제읍은 오히려 인구가 늘었다. 2015년 6월 9235명이던 인제읍 인구는 2025년 6월 98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제군 전체는 3만3139명에서 3만939명으로 감소해 대조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2024년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했다. 휴대전화 이동 자료 7200만 건, 신용카드 사용 1억8000만 건, 신용정보 8억1000만 건을 종합한 결과, 인제군 전체 방문객 중 최대 27.6%가 자작나무 숲을 다녀갔다. 자작나무 숲 관람객 소비의 19.4%는 인제군에서 이뤄졌다. 식비(44.0%)와 물품 구매(49.1%)가 대부분이었다. 식비 비중은 숲을 찾지 않은 일반 방문객보다 1.7배 높았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 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세계적 산림관광지로 연간 100만 명이 다녀가며 울진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충북 괴산군의 산막이옛길 숲길 역시 2010년 개방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관광산업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단서로 본다. 이수광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원은 “숲은 단순한 생태 자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생활 인구를 끌어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숲 관광을 지역 교육, 문화, 복지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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