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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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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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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지진만은… 진땀 흘리는 수능 출제

    “25년 수능 역사에서 올해 같은 해는 처음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진땀을 흘렸다. 처음으로 △‘지진 리스크’에 대비해 수능 문항을 2배로 출제해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출제 부담이 커져 출제 참여 교수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데다 △올 초 평가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휴직자가 늘어 직원도 부족한 상태로 삼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평가원은 사상 첫 수능 ‘본문항’과 ‘예비문항’ 준비로 적잖이 애를 먹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그 뒤 올해 수능 계획 발표 때 ‘수능을 보다가 지진이 나 시험이 무효화될 것에 대비해 수능 문제지를 2개 버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 출제진은 예년과 같이 수능 본문항을 출제하면서 동시에 수능 전 영역에 걸쳐 평가 목적과 난이도가 동일한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야 했다. 최근 경주와 김천 등 경북 일대에서 잇달아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면서 교육부의 긴장감은 커졌다. 지난달 25일 경주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4일에는 김천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을 연결하는 3자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매일 지진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문제지를 2개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탓에 출제 부담이 커지자 출제자 구성도 쉽지 않았다. 출제자들은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합숙을 하고, 가족과의 통화조차 허용되지 않아 일명 ‘감옥살이’로 불린다. 올해는 출제 분량이 늘면서 합숙 기간이 12일 더 늘어났다. 출제자와의 계약서에는 ‘지진 발생 시 합숙 기간이 7일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렸다. 10월 1일 합숙에 들어간 올해 수능 출제진은 본문항 출제를 마친 뒤 예비문항 출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는 평가원뿐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 부총리 명의로 출제진 선발 협조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등 공을 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출제 문항 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오류 문항 검증 부담도 늘어났다. 최근 몇 년간 수능에서 잇따라 오류가 있는 문제가 나오면서 평가원과 교육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출제부터 문항 오류 검증, 인쇄와 시험지 보관,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수능 준비를 하는 만큼 사고 없이 끝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가원은 2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서울 청사를 충북 진천으로 이전했다. 이런 탓에 평가원 직원들의 약 10%가 휴직하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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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1∼3지망 신청… 연내 당첨 안되면 미달된 곳 직접 찾아야

    1일 ‘처음학교로’를 통한 내년도 유치원 입학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내고 전산으로 추첨하는 유치원 입학 지원 시스템이다. 처음학교로가 처음 만들어진 건 2016년이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했다. 3년째를 맞은 올해 서울에선 유치원 10곳 중 8곳이 참여했다. 대다수 학부모가 난생처음 처음학교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알쏭달쏭한 처음학교로의 세계를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A.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부터 해야 한다. 이때 보호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역별 유치원을 검색하면 지원 가능한 유치원 명단이 뜬다. 자녀 1명당 총 3곳을 골라 지원한다. 우선모집 대상(저소득층, 국가보훈, 탈북주민 자녀 등) 원서 접수는 1일부터 6일까지다. 추첨 결과는 12일 발표된다. 일반모집 원서 접수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12월 4일에 추첨 결과를 공개한다. 원서 접수는 온라인에서 하지만 방과 후 과정 지원을 위한 맞벌이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유치원에 가서 내야 한다.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당첨됐어도 취소될 수 있다. Q. 모든 유아가 3곳까지 지원 가능한가. A. 현재 유치원을 다니면서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유아는 2곳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의 재원생 정보는 이미 전산에 등록돼 있어 2곳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다니는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재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아 오프라인으로만 입학 신청을 받는 유치원이라면 3곳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Q. 올해 달라진 게 있나. A. 중요한 변화가 있다. ‘희망순 추첨제’ 도입이 그것이다. 지난해까진 우선순위 없이 유치원 3곳을 골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1∼3순위 선호도를 학부모가 직접 정하도록 했다. 선발 추첨은 1순위 그룹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한다. 만약 1순위 지원자가 정원보다 크게 넘치면 2, 3순위 지원자들은 후순위 대기 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입학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아이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면 좋을지 신중하게 살펴본 뒤 순위를 매겨야 한다. Q. 추첨은 어떻게 진행하나. A.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이다. 1순위 그룹부터 2, 3순위 그룹 순으로 시스템을 돌려 정원만큼 당첨 처리한다. 정원이 넘어가면 대기 1번, 대기 2번 식으로 대기자 번호가 부여된다. 당첨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대기 번호순으로 등록 가능 상태가 된다. 등록 가능 상태로 바뀌면 보호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때부터 3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해야 한다. Q. 대기 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고, 아무 곳에도 당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대기 번호는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만약 그때까지 당첨된 곳이 없으면 학부모가 직접 미달된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을 찾아야 한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추가모집 기간에는 유치원 재량으로 입학생을 뽑는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신입학 시기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학기 중 이사 등으로 유치원을 바꿔야 할 때는 개별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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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사립유치원 82%, 부산은 5%…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참여 극과 극

    그동안 온라인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외면하던 사립유치원들이 정부가 재정지원 불이익 방침을 밝히자 대거 참여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80%를 넘어 앞으로 유치원 추첨을 위해 ‘공뽑기’를 해야 했던 부모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대전 충북 등은 여전히 5∼6%대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다. 교육부는 참여 저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이달 15일까지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사립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원을 할 수 없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모집 중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방침을 명문화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한 전국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세종과 제주가 각각 100%, 충남 93.33%, 서울 81.99% 등이었다. 반면 대전(6.59%) 충북(5.88%) 부산(5.0%) 등은 한 자릿수 참여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사립유치원 1265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 전국 평균 참여율은 30.9%를 나타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은 정부의 처음학교로 참여 요청에 ‘영세 사립유치원에 불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단 거부해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유치원 비리 파문이 번지면서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참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불참 시 해당 유치원에 △월 52만 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 △학급당 월 15만 원의 운영비를 끊겠다고 공언했다. 서울의 참여율이 크게 오른 이유다. 그럼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강성지부’가 주도하는 부산 등은 사실상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모양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불참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원장 보조금·학급 운영비 중단 등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장이 임시휴업을 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얻고 돌봄 수요에 대응할 계획도 세워야 한다. 폐원 신청 역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폐원 움직임을 보인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다. 교육부는 “인근 유치원에 수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것도 힘들면 지역 병설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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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대’ 국가장학금 신청학생 46%가 최상위층

    이른바 ‘SKY대’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46%가 소득분위 최상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은 6%에 그쳤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학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소득분위 산출현황’에 따르면 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3개 대학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3%였다. 이들이 제출한 소득증명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계층을 구분해 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739명·3%) 및 차상위계층(682명·3%)은 6%에 불과했다. 반면 최상위층인 9분위(3987명·16%)와 10분위(7243명·30%) 학생은 절반에 육박하는 46%에 달했다. SKY가 아닌 다른 대학 재학생의 평균 소득분포는 저소득층이 8%, 최상위층이 25% 수준이었다. 명문대일수록 가정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학생이 많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교육 현장에서마저 부모의 재력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교육부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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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원장님, 나쁜 짓 했죠’ 따지는 판이니…”

    25일 정부의 고강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에 전국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정지 및 폐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어졌다. 그중 경기 광주에서 6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A 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 내년부터 만 3세 신입원아 모집정지 통보를 한 소식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A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광주지역 전체 유아의 절반이 다닌다는 사실에 경기도교육청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교육부가 직원을 급파했다. 일각에서는 A 이사장이 6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업형’이라며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무기 삼아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그가 운영하는 유치원 중 1곳은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됐다. A 이사장은 정말 ‘장사꾼’일까? 그래서 고강도 대책이 나오자 모집정지 선언을 한 걸까? 25일 밤 A 이사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내년부터 만 3세 신입원아를 모집 정지한다고 들었다. “경기 광주지역에서 유아교육을 한 지 23년째다. 23년 동안 6개 유치원을 세웠고 광주 지역 유아 절반이 우리 유치원에 다닌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유아교육은 내가 1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뒤 하루아침에 ‘비리 원장’이 됐다. 일곱 살 아이들이 뉴스를 보고 아침에 나한테 ‘원장님 나쁜 짓 했죠’ ‘내 돈으로 노래방 갔죠’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자괴감이 들었다.” ―감사에서 적발된 건 사실 아닌가. “억울하다. 23년간 유치원 하면서 이전에도 감사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예전에는 문제없다던 게 갑자기 2013년 이후 감사에서 문제라고 했다.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관이 와서 ‘이것은 틀렸다’고 하는데 당혹스러웠다. 우린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립자에게 수천만 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된 게 많다. “23년간 유치원 6개 세우는 데 200억 원 투자했다. 국가에서 10원도 지원받지 않고 내 사비 털어서 지금까지 했다. 그런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유치원에서 400만 원씩 가져갔다고 감사 적발된 것이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가져갔느냐는 게 교육부 논리다. 난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유치원 회계에 대한 규칙은 2017년 9월 처음 나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잣대로 감사했다. 그런데 200억 원 들여 유치원 세운 나랑 공립유치원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도 국가는 내 잘못이고 보전하라고 해 다시 돈을 다 채워 넣고 시정명령에 따랐는데 몇 년 지나 2018년에 터뜨리고 ‘비리 유치원’이라고 그런다.”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각종 보조금 받지 않나. “자꾸 누리과정 지원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립유치원에 준 것 아니지 않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귀찮으니까 유치원에 한 번에 다 넣어준 것 아닌가. 누리과정 지원금 없었으면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받았을 돈이다. 우리는 대리수령만 했다. 정치가들이 표 얻으려고 학부모들에게 22만 원씩 지원하고 나서 왜 그걸 사립유치원이 횡령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유치원이 여럿인데 8개월 전 60억 원을 들인 새 유치원은 왜 설립했나. “처음 유치원을 시작한 건 광주지역에 우리 아들이 다닐 유치원이 없어서였다. 유치원도 없고 계속 (추첨에) 떨어져 차라리 내가 하나 세우자 한 거다. 이번에는 광주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유치원이 부족했고 그 때문에 기존의 우리 유치원 대기자가 400명이 넘어갔다.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그쪽에 미리 사둔 땅이 있어 건물을 지었다. 나는 사립이니까 (아껴서) 60억 원 들여 지었지 공립은 (정부 돈으로 하니까) 단설 하나에 100억 원을 들여 지어야 한다. 연간 운영비도 10억∼20억 원이 든다. 내가 지은 단설 유치원 6개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600억 원 들여 건물 짓고 연간 최대 120억 원을 투자해야 운영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하려면 1조 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무슨 수로 그 비용을 다음 세대에 지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유치원 계속 한 것 아닌가. “아이들이 좋아서 했다. 돈만 따지면 내가 유치원 다 폐원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한 달에 4000만 원씩 임대료 들어오는데 그게 낫지 않겠나? 그래도 유치원 필요한 곳 있고 애들 뛰어노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한 거다. 그런데 이젠 아닌 것 같다. 지금 6개 유치원 중 3곳은 정원이 60∼70% 정도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폐원해도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립유치원이 많다. 가만히 있어도 곧 폐원할 사립유치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계속 엄포만 놓으며 우리가 흉악범도 아닌데 때려잡겠다는 얘기만 한다.” ―유아교육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보나. “제일 답답한 게 국가의 획일화다. 누리과정 들어오고 나서 교재가 생겼다. 유치원은 원래 교재가 있으면 안 된다.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구를 이용하고 밖에 나가 뛰어놀아야 하는데 요즘은 책이 대신한다. 예를 들어 숲에 있는 유치원이라면 주 1회 숲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책으로 숲을 배우고 숲 교육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된다. 이번 비리유치원 파문이 가라앉아도 아이들에게 이미 유치원장은 나쁜 사람이 돼버렸다. 유치원 문을 닫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로서의 명망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빠져주고 국가가 대신 하겠다니 많은 예산 들여 고용창출하면 좋을 것 같다. 아마 모든 사립유치원장 마음이 같다고 본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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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님 나쁜 짓 했죠” 아이들 한마디에…‘1등 자부’ 물거품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내년 증설목표 2배로 확대’ 등 고강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당장 이날 저녁부터 전국 각지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정지 및 폐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쏟아졌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경기 광주에서 6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A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 내년도 만 3세 신입원아를 모집정지한다고 통보했다는 소식이었다. 광주 지역 전체 유아의 절반이 A이사장의 유치원에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교육청이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교육부가 직원을 급파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교육청은 “폐원 신청 공문이 정식 접수되지 않아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도 해당 6개 유치원 주변 공립 병설유치원에 학급 증설 계획을 세우는 등 대처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A이사장이 6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업형’이라며 지역에서의 유아 수용 영향력을 무기 삼아 정부를 상대로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그가 운영하는 유치원 중 1곳은 지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됐다. A이사장은 정말 ‘장사꾼’일까? 그래서 고강도 대책이 나오자 모집정지 선언을 한 걸까? 국민의 시선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A이사장 등 사립유치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25일 밤 그와 전화인터뷰를 했다.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뤄졌다. ―내년부터 3세 신입원아를 모집정지한다고 들었다. 이유가 궁금하다. “경기 광주 지역에서 유아교육한지 23년째다. 23년 동안 6개 유치원을 세웠고 광주 지역 유아 절반이 우리 유치원에 다닌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유아교육은 내가 1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뒤 하루 아침에 ‘비리 원장’이 됐다. 일곱 살 짜리 애들이 뉴스를 보고와서 아침에 나한테 ‘원장님 나쁜 짓 했죠’ ‘가방샀죠’ ‘노래방도 갔죠’ 그런다.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이런 말 들으며 하고 싶겠나. 자괴감이 든다.” ―감사에서 적발된 건 사실 아닌가. “억울하다. 23년간 유치원 하면서 이전에도 감사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예전에는 문제없다던 게 갑자기 2013년 이후 감사에서 문제라고 했다.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다. 어느 날 갑자기 시민감사관이 와서 ‘이것은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하는데 당혹스러웠다. 우린 하던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들이 유아교육을 100년, 110년동안 책임지다시피 했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혁명군, 해방군처럼 나타나 감사를 해놓고 시정잡배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립자에게 수천 만 원을 무단이체 하는 등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된 게 많다. 급식 운영 부적정으로 87만여 원 보전하라는 처분도 받았던데…. “23년 간 유치원 6개 세우는데 200억원 투자했다. 국가에서 10원도 지원받지 않고 내 사비 털어서 지금까지 했다. 가장 최근에 개원한 곳은 8개월 전에 문 열었는데 60억원 들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작은 유치원에서는 150만 원, 큰 유치원에서는 250만 원 씩 가져갔다고 감사 적발 된 것이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가져갔냐는 게 교육부 논리다. 난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유치원 회계에 대한 규칙은 2017년 9월 처음 나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사는 공립유치원 기준을 잣대로 감사했다. 그런데 200억 들여 유치원 세운 나랑 공립유치원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도 국가는 내가 잘못이고 보전하라고 하길래 다시 돈 다 채워넣고 시정명령에 따랐다. 그런데 이미 다 처리 한 것을 몇 년 지나 2018년에 터뜨리고 ‘비리 유치원’이라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200억원 투자해 유치원 세운 사람인데 87만원 급식비 떼어 먹자고 회계부정 저질렀을까? 행정실수였다. 초중고에는 회계 담당하는 행정직원 있지만 유치원은 그런 것 없다. 급식비는 급식비 계정에 써야하고 간식비는 운영비 계정에 써야하는데 그걸 잘못 썼다. 그게 또 감사 지적사항에 걸렸다. 휴대전화 요금 썼다고 지적받은 것도 그렇다. 유치원에 선생님들과 함께 쓰는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가 있는데 그게 내 명의로 돼 있었다. 그 요금을 냈다가 걸렸다. 그런데 그런게 안된다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고의가 아니였다고 아무리 말해도 원장의 비리라고 한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다 비리 집단이 되어버렸다.”―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각종 보조금 받지 않나. “자꾸 누리과정 지원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립유치원에 준 것 아니지 않나. 학부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귀찮으니까 유치원에 한번에 다 넣어준 것 아닌가. 누리과정 지원금 없었으면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받았을 돈이다. 우리는 대리수령만 했다. 정치가들이 표 얻을려고 학부모들에게 22만 원씩 지원하고 나서 왜 그걸 사립유치원이 횡령했다며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처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줄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 지금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무한의 공공성을 가지고 하라는 건데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인가 싶다. 차라리 내가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 이사장을 했으면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무슨 돈으로 200억원을 투자해 유치원을 6개나 세웠나. “원래 돈이 좀 있었고 공대 나와서 학원을 운영하며 또 벌었다. 건설업도 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물론 아이들이 많았던 초창기에는 유치원에서도 벌었지만 그건 많지 않았다. 처음 유치원을 시작한 건 광주 지역에 우리 아들이 다닐 유치원이 없어서였다. 하도 유치원이 없고 계속 (추첨에) 떨어져서 차라리 내가 하나 세우자 한거다. 이후 석·박사학위는 유아교육 전공으로 했다. 우리 아이 셋이 다 우리 유치원 나왔다. 그런데 이번 비리 유치원 파문 일면서 아이들 친구들도 날 어떻게 볼까 싶고…. 온 국민에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으로 낙인찍힌 이상 접는 게 낫다는 생각이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세웠을까.”―유치원이 여럿인데 8개월 전 60억 원을 들인 새 유치원은 왜 설립했나. “광주에서 유아교육은 내가 1등이라 자부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쪽 유치원이 대책이 없었다. 그쪽 아이들 때문에 우리 기존 유치원 대기자가 4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교육청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사실 그쪽에 내가 미리 사둔 땅이 있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나 말고 또 다른 유치원이 하나 더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쪽은 설립을 포기했고 나만 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거다. 지금도 우리 유치원 대기자가 많은데 돌이켜보면 (설립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 현명했던 것 같다.” ―왜 국가에선 공립 단설유치원을 짓지 않았나. “내 말이 그 말이다. 국가가 거기에 단설을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이 없지 않냐. 나는 사립이니까 (아껴서) 60억 원 들여서 지었지 공립은 (정부 돈으로 하니까) 단설 하나에 100억 원을 들여 짓는다. 짓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단설 하나 지으면 연간 운영비가 10~20억 원이 든다. 내가 지은 단설 유치원 6개를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600억 원 들여 건물 짓고 연간 최대 120억 원을 투자해야 운영된다. 그걸 지금 사립들이 해 왔는데 정부는 저렇게 큰소리만 치고 사립을 도둑으로 만들었다.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유아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하려면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근데 해보면 알거다. 1조 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유지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국가가 무슨 수로 그 비용을 다음 세대에게 지울지 모르겠는데 단설유치원 많이 지으면 나중에 아이들도 줄어들텐데 엄청난 부담이 된다.”―그래도 돈이 벌리니까 유치원 계속 한 것 아닌가. “아이들이 좋아서 했다. 사실 새 유치원 지을 때도 사람들이 요양원 하라고 했다. 그래도 난 노인보다 아이들이 좋아서 유치원 지었다. 내가 유치원 다 폐원하고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대박 날거다. 한달에 4000만 원씩 임대료 들어올텐데 그게 낫지 않겠나?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 필요한 곳 있고 애들 뛰어노는 모습 보는 게 좋아 한 거다. 그런데 이젠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사실 6개 유치원 중 3곳은 정원이 60~70% 정도다. 경제논리로 따지면 폐원해도 된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립유치원이 많다. 가만히 있어도 곧 폐원할 사립유치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 계속 엄포만 놓으면서 우리가 흉악범도 아닌데 때려잡겠다는 얘기만 한다.” ―아이들이 좋아서 유치원 했다면 아이들 생각해서 폐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폐원 신청하지 않고 모집정지하겠다고 한거다. 당장 문닫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다만 앞으로 국가가 하겠다고, 사립유치원은 빠지라고 하니 지금 다니는 아이들까지만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거다. 나중에 아이들 갈데 없지 않게 먼저 얘기해 준 것 뿐이다. 교육자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폐원이 아닌 모집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교육청과 모집정지 얘기할 때 그랬다. 만약에 정말로 광주 지역 아이들이 수용이 안 되면 당분간 1~2년 더 3세 신입원아 받겠다고 말했다. 걱정인 것은 요즘 같은 저출산에 60억 원이나 들여 누가 유치원을 하겠냐 하는 거다.”―야속함 느끼는 주변 사립유치원장들 많나? “내가 아는 많은 원장님들이 내년에 원아모집 안한다고 한다. 그냥 받지 말고 단계적으로 문 닫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이들 없어 유치원으로 돈도 별로 못 버는데 뭐하러 비난까지 받아가며 하나? 감사 받고 회계기준 생기면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준도 없던 몇 년 전 감사결과 터트리며 적폐집단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사립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정청 회의에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관계자나 유아교육 교수 한 명이라도 참여시켰나? 아니다.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받을 각오를 하라니 우리가 정말 흉악범인가보다.”―유아교육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보나. “제일 답답한 게 국가의 획일화다. 누리과정들어오고 나서 뭐가 생긴 줄 아나. 교재가 생겼다. 유치원은 원래 교재가 있으면 안된다. 영역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교구를 이용하고 밖에 나가 뛰어놀아야 하는데 요즘은 책이 생겨버렸다. 예를 들어 숲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면 주 1회 정도 꼭 숲에 가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책으로 숲을 배우고 숲교육이라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공립유치원들은 사고날까봐 현장학습도 안한다. 만약 사고가 생기면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교장들은 연금이 없어지는데 아이들을 밖에 나가서 놀라고 하고 싶겠나 싶다. 이번 비리유치원 파문이 가라앉아도 이번에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겠나. 아이들에게 이미 유치원장은 나쁜 사람이 돼 버렸다. 유치원 문을 닫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로서의 명망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빠져주고 국가가 대신 하겠다니 많은 예산 들여 고용창출하면 좋을 것 같다. 아마 모든 사립유치원장 마음이 같다고 본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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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유치원 집단휴원-폐원땐 경찰고발”

    정부가 25일 강도 높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자 일부 유치원이 폐원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힘겨루기’에 자칫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쓰던 사립유치원들은 2020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이 쓰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교육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만 예외였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도 확충한다. 당초 2022년으로 설정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올해 25.5%)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이를 유용하면 처벌한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감사 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실명을 밝히고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도 앞으로 정부 보조금을 100만 원만 부정 수급해도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원장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이날 경북 포항시의 한 사립유치원이 폐원 신청을 접수시켰다가 반려됐고, 충북 청주시의 한 유치원도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청주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도의 사립유치원 7곳, 충남지역 2곳도 폐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김호경 kimhk@donga.com·임우선 / 광주=이경진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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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내 재산 인정 못받는데 계속 해야하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곳곳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방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설립자 및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 원아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특히 광주 관내 6개 유치원의 설립자는 모두 동일 인물로, 해당 유치원의 만 3세 정원은 19학급 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들이 정식으로 폐원 인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에 총 14개 학급을 증설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비상대책본부에 직원을 급파했다. 다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절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시에서는 사립유치원 1곳이 공문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단 반려한 상태”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16학급 307명 규모의 한 유치원도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에서도 서산과 천안 지역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 학부모들에게 ‘내년 2월에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모집 중지 및 임의 폐업을 하는 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을 조장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내 재산을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전국 교육청에 익명으로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유치원 설립 당시 설립자가 건물과 토지, 교구 등에 사유재산을 투자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은 본인의 교사와 교지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법상 공적 사용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5% 정도 합법적 이윤을 보장해주되 나머지에 대해선 완전한 관리감독을 한다”며 “편법적인 이윤 남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서산=지명훈 / 청주=장기우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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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치 경악, 생존 불가능”…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곳곳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이 감지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방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설립자 및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3세 원아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특히 광주 관내 6개 유치원의 설립자는 모두 동일인물로, 해당 유치원의 만3세 정원은 19학급 3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정식으로 폐원 인가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만일에 대비해 인근 공립 병설유치원에 총 14개 학급을 증설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비상대책본부에 직원을 급파했다. 다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절차 문의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포항에서는 사립유치원 1곳이 공문을 통해 포항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일단 반려한 상태”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의 16학급 307명 규모의 한 유치원도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1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정식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폐원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도 서산과 천안 지역의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 학부모들에게 ‘내년 2월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모집중지 및 임의 폐업하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 및 경찰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을 조장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내 재산을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전국 교육청에 익명으로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유치원 설립 당시 설립자가 건물과 토지, 교구 등에 사유재산을 투자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은 본인의 교사와 교지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법상 공적 사용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에듀파인을 도입해도 일부 유치원이 본전을 찾으려 돈을 빼돌리는 꼼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노르웨이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약 5% 정도 합법적 이윤 보장을 해주되 나머지에 대해선 완전한 관리감독을 한다”며 “편법적인 이윤 남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절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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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고강도 대책에…“폐원하겠다” 일부 반발

    정부가 25일 강도 높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자 일부 유치원들이 폐원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사립유치원간의 ‘힘겨루기’에 자칫 아이들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쓰던 사립유치원들은 2020년 3월부터 국공립유치원이 쓰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교육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만 예외였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도 확충한다. 당초 2022년으로 설정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올해 25.5%)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고발, 공정위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사립유치원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홈페이지에 처분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포항의 한 사립유치원이 포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통해 폐원 신청을 접수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 청주시의 한 유치원도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문을 닫겠다고 청주교육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의 1곳도 최근 폐원의사와 함께 내년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충남 서산과 천안에선 한곳씩 내년 2월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한 상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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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유치원장은 자영업자인가, 교육자인가

    ‘비리 유치원’이란 말이 마치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요즘이다.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니 어울려서는 안 될 두 단어의 조합이다. 유치원 파문을 취재하던 중 30여 년 전 유치원 원장이 됐다는 A 원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1980년대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는 평생을 아이들과 지내고 싶어 유치원을 시작했다. 그가 유치원을 연 시기는 유치원이 그야말로 ‘붐업’이던 때였다. 당시 전국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이 넘쳐났지만 이들을 보육하거나 교육할 곳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에 따르면 막내아들을 이화여대 부설 유치원에 보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인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유치원 늘리기 정책을 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라에 돈이 없었다. 방법은 민간의 돈으로 유치원을 키우는 것뿐이었다. 정부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유치원을 세울 뜻과 자본만 있으면 유치원 원장이 될 수 있게 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상당수 미술학원이 유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질적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돈벌이로 생각하고 뛰어든 이들이 악의 뿌리”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원장의 방침에 의해 운영되며, 원장의 방식대로 원비를 징수하고 지출하는 학원의 방식으로 운영됐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치원은 정부 분류상으로도 ‘학교’가 아닌 ‘기타 사회교육기관’이었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유치원에 일괄적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서 생겼다. 당시 정부는 무상교육 구현을 외치며 유치원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줬다. 별도의 회계 규칙이나 시스템 구축도 없었다. 감시 없이 들어온 돈을 일부 원장들은 ‘내 돈’으로 생각했다. 뒤늦게 정부는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이고 정부 지원을 받으니 공적 기관’이라고 외쳤지만, 유치원장들은 ‘내 돈 내고 세웠고, 취득세 재산세도 내는데 지원금 외 돈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유치원이 마치 ‘반인반수’ 같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동안 아이들에게 몹쓸 음식을 먹이고 수억 원의 돈을 빼돌려 성인용품까지 사는 몰염치들이 나타났다. A 원장은 “같은 원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원장들이 전부터 적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이를 방관했고,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같은 단체는 정신 못 차리고 휴업을 운운했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없는, 장사꾼 같은 원장들을 깔끔히 척결하면서도 모든 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꼭 바뀌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A 원장은 “감사 대상 유치원의 91%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며 “모든 유치원이 이번 감사가 생애 첫 감사였기 때문에 감사 기준도, 회계 개념도 몰라 몇만 원 회계 차이로 걸린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3년이 처음이다. A 원장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을 사랑해왔다. 모든 유치원을 ‘적폐’로 보진 말아 달라”며 “교육은 서로에 대한 믿음 없이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그 말조차 ‘믿어도 될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오늘 나올 종합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추락한 우리 교육 신뢰의 현 주소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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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 감자 주는 유치원, 아이 못보내” 엄마들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25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주말 내내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비리 유치원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21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 여부를 포함한 관련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2시간 넘게 진행된 협의가 끝난 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리를 막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에듀파인 적용에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회의에서 “현재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로 다가온 유치원 원아모집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개통하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월 52만 원의 원장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 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매달 112만 원(4개 학급 규모 기준)의 정부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이른바 ‘유치원 추첨 대란’을 막고 원아 선발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 및 추첨을 할 수 있다. 학부모 만족도가 96%에 달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2.5%(17곳), 4.8%(32곳)에 불과하다. 올해는 6.1%(39곳)만 등록했다. 사실상 국공립유치원만 사용해 온 셈이다. 사립유치원들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사립유치원은 무상 교육인 국공립유치원과 경쟁이 어렵고, 중대형 유치원에만 몰리게 돼 소규모 유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새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제 처음학교로에 불참하는 유치원에는 교육청의 행정·재정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불참 유치원에 주지 않은 예산을 참여 유치원에 배분하고, 불참 유치원은 내년도 감사 대상에도 우선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는 주말 동안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20일 ‘정치하는 엄마들’ 주최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21일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다. 동탄은 원장이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까지 사 논란이 된 ‘환희유치원’이 자리한 곳이다. 집회에는 800여 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우리 아이들이 썩은 감자를 먹었다”며 “더 이상 비리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은 ‘앞에서는 교육기관, 뒤에서는 자영업자’, ‘우리 아이들이 존중받는 유치원 만들어주세요’ 등이 쓰인 노란 피켓을 함께 들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 이모 씨(38·여)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와야 하는데 아이들이 사업 수단으로 전락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에도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일반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장원재 / 화성=김자현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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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 어린이집-노인교실… 공존 길 연다

    학교 안에 어린이집, 도서관, 양로원, 체육관 등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안에 다양한 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학생 수가 갈수록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가 공존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신설 학교 및 기존 학교에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 결합을 허용하는 ‘교육시설복합화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학교들은 학교 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변신’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국내 학교 시설의 활용도는 한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등 대도시 학교마저 학생 수 급감으로 신도시로 이전 중이고 지방에선 빈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이미 전국에서 초중고교 3700곳이 폐교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방향”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과 국내 학교 현장을 돌며 복합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제도적으로 이 같은 학교 시설 복합화를 지원해 다양한 학교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초등학교+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노인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폐교를 박물관이나 노인 시설로 활용하는가 하면 학교 안에 대형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만들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요시카와(吉川)시의 미나미(美南) 초등학교는 유아와 초등학생, 노인 등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한다. 2013년 개교한 이 학교 안에는 주민 회의시설, 육아지원센터 및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아동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다. 일주일에 두 번은 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말 ‘학교 안 어린이집 공존을 향해’ 5회 시리즈를 통해 빈 교실의 어린이집 활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김호경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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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여인천하’

    최근 관가(官街)에서 교육부의 ‘여인천하(女人天下)’가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모두 여성인 것은 1948년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설립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이전에도 두 명 더 있었지만 그때 차관은 남자였다. 현 박춘란 차관이 교육부의 ‘여성 1호 차관’이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취임 직후 장관비서실장에 임명한 김현주 전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교육부 역대 두 번째 여성 장관비서실장이다. 이에 앞서 김상곤 전 장관은 교육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에 현 이주희 과장을 임명했다. 이 과장 역시 역대 두 번째 여성 운영지원과장이다. 역대 첫 여성 장관비서실장과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이는 이난영 현 사회정책협력관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이주호 전 장관이 ‘능력 중심 인재 발굴’을 내세워 전격 발탁됐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여성 약진을 이례적으로 보는 관가의 남성 중심적 분위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여성 비율이 69.9%(2016년 말 기준)에 달하는 대표적인 ‘여초(女超) 부처’다. 그럼에도 현재 장관 이하 간부급 보직 24자리 가운데 여성은 8명(33%)에 불과하다. 전체 구성원 대비로 보면 간부직은 10명 중 3명꼴인데 이 정도로 ‘여인천하’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유 장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유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장차관 부처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 교육부뿐이라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여성이 적다는 의미”라며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인재 발굴에 힘쓰지 않겠느냐”며 “유 장관 재임 동안 교육부 내 여성 간부 비율이 역대 최고를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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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각종 위원회가 없어서 한국 교육이 이리 됐나

    “이 정도면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쏟아진 교육위원회가 대체 몇 개인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2일 한 교육계 인사와 통화하다가 씁쓸한 웃음이 터졌다. ‘위원회를 없애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의 해학적 표현이 딱 맞다 싶어서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에 ‘미래교육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름 유명세를 치른,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한 국가교육위는 그렇다 쳐도 미래교육위는 참 뜬금없었다. 유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미래교육위는 미래교육계획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가 될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 때도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 조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미래교육계획’과 ‘백년대계’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고 또 봐도 동어반복 같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로 느껴졌다. 교육·과학·산업·노동계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한다는 미래교육위의 위원은 어떠할 것인가. 불현듯 지난해 말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11명의 명단이 발표됐을 때 교육계에 가득했던 냉소가 떠올랐다. 당시 여기저기서 ‘위원들 중 교육계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에 ‘물갈이’ 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전문성이나 다양성은 둘째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 교수 사회에서는 ‘(진보) 색깔을 드러내야 한자리 얻는다’는 말이 나왔다. 위원들 중에는 교육계 인사들조차 ‘누구냐’고 물을 정도로 생소한 이름도 적지 않았다. 알고 보면 김상곤 당시 부총리와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 중 몇몇은 교육부 내 2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의 ‘친정’인 경기도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여러 요직을 맡다 보니 ‘경기 라인’이란 말까지 생겼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새로 구성될 미래교육위와 국가교육위에 대해서도 별 기대가 없는 눈치다. 교육부 안팎에는 이미 각종 위원회가 많다. 대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기 위해 전희경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의 법정·비법정 위원회 현황을 받아 봤더니 9월 현재 법정 위원회가 31개, 비법정 위원회가 25개였다. 법정 위원 수만 668명이었다. 영재교육, 특수교육, 인성교육부터 평생교육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음은 물론이고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내부 분과에는 미래교육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미래교육분과까지 있었다. 위원회 이름대로라면 우리 교육계의 모든 문제는 진작 다 해결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지금의 위원회는 오히려 왜 있나 싶은 게 많다. 올 한 해 교육부 법정 위원회의 평균 회의 실적은 4.5회에 불과했다. 절반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1번만 한 곳도 있다. 그래도 정부로서는 위원회의 이름에 기대서 새 정책을 펼 수 있고 잘되지 않아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니 손해 볼 게 없다. 위원들도 그럴싸한 ‘경력 스펙’을 쌓고 ‘거마비’도 챙기니 시쳇말로 ‘꿀알바’일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교육 분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유 부총리로서는 총선 출마를 할 경우 남은 1년 3개월 동안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육부에는 이미 앞선 정권들이 남긴 유물 같은 위원회가 차고 넘친다. ‘위원회 만들기’가 더 이상 교육정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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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늦어도 내년 2학기엔 고교 무상교육”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구체적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적어도 내년 2학기엔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시기를 1년 앞당긴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좀더 구체화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장관 지명 전부터 청와대 및 당과 교감한 내용”이라며 “재원 마련 논란이 있지만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과도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 출마한다면 사실상 임기가 길어야 1년 3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둘 사업으로는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 및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꼽았다.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키고 미래교육위를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두 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주입식, 획일적, 경쟁 중심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래교육위를 국가 인적자원 양성 컨트롤타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영어 수업 및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이 의원 시절 진보교육 단체와 함께 주장하던 방향과 다르다는 질문에 그는 “체험 중심의 놀이식 영어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방향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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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교사 10% 돌파… 절반이 담임 떠맡아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비중이 교사 10명 중 1명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유초중고교 담임교사 절반을 기간제 교사들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교사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담임 맡기를 꺼리면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9977명의 유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중 49%(2만4450명)가 담임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교조가 전국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 이상이 정교사에 비해 차별당했다고 답했는데 가장 많은 부당 유형이 ‘기피업무 요구’(75.9%)였다”고 말했다. 정규 교사 채용 규모가 줄면서 2010년까지만 해도 기간제 교원 비율은 전체의 5.82%였지만 올해는 10%를 돌파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계약제라 교육감 발령 없이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일한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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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유치원 영어수업 허용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조치 이후 유치원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금지 방침을 지지한 교육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4일 열린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유치원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 정책에 대해 “유치원들이 10월 중 내년도 원생모집을 위한 학사계획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허용하기로 교육부 입장을 정했다”며 “유치원에서 영어가 금지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책숙려제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판단을 유보해 온 교육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고려해 유치원의 놀이 중심 영어수업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놀이 중심 영어란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해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뤄지는 영어 놀이 활동을 말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놀이 중심 원칙에 맞게 유치원 영어 과정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 각 유치원이 1일 1개 1시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김상곤 전 부총리 시절 금지하기로 결정해 올 3월부터 전면 폐지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서도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영어는 허용하고 초등 1, 2학년만 막는 것은 일관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유 부총리가 더 이상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민심이반’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청와대의 뜻에 맞춰 논란이 됐던 ‘김상곤표 교육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리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임우선 imsun@donga.com·박효목·조유라 기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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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1부터 도입땐 내년 6600억 필요… 국회서 예산 새로 만들어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이 아닌 나라는 한국뿐이고, 국내의 고교 진학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보편화된 상황이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돈 때문이었다. 당시 국가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인구절벽 때문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교육 쪽 예산을 더는 늘릴 수 없다”며 관련 재원 요청을 전액 삭감했다.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현재도 관건은 예산이다.○ 3개 학년 고교 무상교육에는 2조 원 이상, 1개 학년은 6600억 원 필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시나리오별, 추산 주체별로 액수가 크게 차이 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고교 3개 학년 교육을 동시에 무상으로 하려면 매년 총 2조 원 남짓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중 4000억 원 정도는 이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으로 나가고 있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공·사립 일반고 등록금은 연간 145만 원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 및 엄문영 경인교대 교수는 고교 3개 학년 동시 무상교육에 한 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고1부터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무상교육을 적용할 경우 초기 재원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 경우 첫해엔 6600억 원, 두 번째 해엔 1조2700억 원이 들고 셋째 해부터 2조 원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연내에 예산 마련 쉽지 않을 듯 도입 시기만 내년으로 정해졌을 뿐, 사실상 구체적인 실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찌 됐든 2조 원 남짓한 돈을 매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것이다. 국내 교육예산은 대부분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교부금에서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내국세 규모가 200조 원 정도 되는 만큼, 교부율을 1% 올리면 약 2조 원을 교육재정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부율 인상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올해 말 정기국회의 손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로드맵이 달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만약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기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인 만큼 기재부로서도 손 쓸 방안이 없다. 재정당국은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에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2000억 원 늘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 금액을 무상 고교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부담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딜레마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급박하게 추진되면서 재정 누수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지만 고교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학비 지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등으로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보고 있다. 민간기업이 지원해 온 학자금을 과연 예산으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연구를 보면 사실상 고교생의 60%는 현재도 무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부분의 대기업과 공무원 자녀, 정부출연기관 자녀들이 고교 학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 / 세종=김준일 / 조유라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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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두달내 정책수립-예산확보 끝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 조기 시행’ 방침이 나오자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조차 “공식 방침은 취임식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할 정도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1개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6600억 원, 3개 학년 동시 도입하면 2조 원 이상의 연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부가 발주한 정책연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지면서 교육부는 서둘러 정책 로드맵을 결정하고 시도교육청과 논의하는 한편 국회 및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큰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기 시행 배경을 두고 포용적 국가 건설 정책 본격화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는 문제는 이미 사전 조율된 사안”이라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국가 건설’에 조기 시행 방침이 굳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을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는 올해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전혀 귀띔 받은 바가 없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두 달 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 장관의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터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임우선 imsun@donga.com·문병기·홍정수 기자}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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