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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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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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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도, 대학 진학도 실패…특성화고 학생들, ‘낙동강 오리알’ 신세

    “30%라도 넘었으면 했는데 못 넘었네요. 작년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 취업했는데…. 지난해 취업률보다 30%나 떨어졌어요.” 3일 서울 지역 A특성화고 관계자는 취업률 최종 결과를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매년 전국 특성화고의 최종 취업률은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특성화고 교사와 졸업생들은 마지막까지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할 곳을 찾아 동분서주해왔다. 하지만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조기취업길이 막히고, 경기마저 끝없이 추락하면서 ‘취업절벽’을 극복하지 못한 특성화고가 쏟아져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5.1%에 그쳐 전년(74.9%)보다 9.8%포인트가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조만간 공개될 올해 취업률은 더욱 충격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특성화고 교사는 “우리 학교는 취업 명문인데도 취업률이 작년 대비 20%가량 빠졌다”며 “올해 취업률이 발표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 폭락 전망 올해 수도권 지역 특성화고를 졸업한 강모 씨는 지난해 수십 군데 기업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몇 년 전까지 선배들이 대거 합격한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채용을 아예 안하거나 하더라도 고졸은 안 뽑는 기업들이 태반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해 취업에 실패한 친구들 상당수가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도 않는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졸업은 했는데 취업도, 대학 진학도 실패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특성화고 졸업생 이모 씨는 “재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꾸준히 취업처를 알아보고 면접 지도도 해 주지만 졸업하고 나면 기댈 곳이 없다”며 “사립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니 그나마 나은데 공립을 졸업한 학생들은 완전히 취업 알선의 끈이 끊긴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B특성화고 3학년 박 모양은 “3월 밖에 안됐는데도 너무 불안하고 막막하다”며 “중3 때 뉴스에서 ‘특성화고 나오면 취업 잘 된다’는 정부 말을 믿고 진학했는데 갑자기 정책도 바뀌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했다.● “취업 위해 왔는데…”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 전례 없는 특성화고의 취업한파는 학교 현장의 교실 분위기까지 확 바꿔놓았다. C특성화고 교사 장모 씨는 “올 신학기 확 달라진 교실 공기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대학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가거나, 특성화고에 남더라도 대입을 준비하겠다는 학생이 엄청 늘었어요. 작년 선배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장 씨는 “조기취업이 막히면서 취업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한데, 수시원서는 9월에 내다보니 분위기 자체가 진학 준비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조기취업을 금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풀지 않으면 특성화고의 존재 의미는 물론 국내 직업교육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다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777명에 달했다. 서울 특성화고 한 곳의 규모가 통상 6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 1개가 통째로 일반고로 바뀐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도 더욱 어려워졌다. 올해는 서울마저 전체 70개 특성화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개교가 ‘미달사태’를 겪었다.● 동아일보 취업특강서 “취업 의지 다져” 이런 침체된 직업교육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특성화고를 돌며 ‘찾아가는 청년드림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 특성화고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취업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중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삼일상고에서 개최된 첫 회 특강에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여상 대강당에서 열린 강의에서는 한화생명, 우리은행 등 우량 기업에 취업한 이 학교 졸업생들이 나와 고3 후배들을 위해 취업 노하우를 들려줬다. 올해 한화생명에 취업한 이선빈 매니저는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일이 뜻대로 되질 않아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한번씩 온다”며 “그래도 힘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최다빈 우리은행 행원은 “임원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이 나온다”며 “자신이 쓴 소개서 한 문장 한 문장 마다 3~4개씩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달달 외우라”고 조언했다. 두 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들도 무대에 올라 취업 노하우를 전했다. 강무진 우리은행 인사부 차장은 “어떤 소재를 잡아 자기를 소개하든 결론은 우리은행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은 한화생명 인사팀 차장은 “경제·금융 기사를 많이 읽어야 한다”며 “상식은 토론이나 면접에서 드러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서울여상 3학년 최민주 양은 “선배가 와서 설명해주니 모든 말이 피부로 와 닿는다”며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얻게 돼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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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잘되는 전문대 가자”… 대졸자도 다시 진학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 올해 전문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 늘며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 위주 교육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입학 경쟁률도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런 내용의 올해 전문대 입시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전문대 모집정원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여파로 전년 대비 1608명이 줄었지만 전체 지원자 수는 153만6237명으로 지난해(142만7617명)보다 10만8620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쟁률도 2018학년도 8.4 대 1보다 높아져 9.3 대 1이었다. 올해 전문대 학과 가운데 가장 큰 인기를 누린 학과는 간호학과였다. 매년 전공별 지원율 1위의 선호도를 보인 간호학과는 올해는 인기가 약간 줄어 지난해(15%)보다 2.2%포인트 낮아진 12.8%의 지원율을 보였다. 그 뒤를 △재활(8.4%) △시각디자인(10.9%) △제과제빵(8.5%)이 이었다. 전문대교협은 “2017년 기준 전문대 취업률은 69.8%로 일반대보다 7.2%포인트나 높았다”며 “최근 극심한 청년실업 속에 전문대를 통해 취업에 유리한 역량을 키우려는 학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드론 △로봇 등 신산업 관련 학과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드론 학과의 충원율은 전년도(93.1%)보다 2.6%포인트 상승한 95.7%를 기록했고, 로봇 학과의 충원율은 전년도(82.8%)에 비해 14.9%포인트나 상승한 97.7%를 나타냈다. 올해 입시에서는 만학도와 성인재직자의 전문대 진학이 급증했다. 전체 신입생 17만5210명 가운데 25세 이상 입학자 수가 1만990명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756명이 40세 이상이었다. 전문대교협은 “정원외로 모집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의 지원규모도 2년 전보다 21%가 늘었다”며 “재학기간이 짧고 등록금이 저렴한 전문대가 재취업에 강점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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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날 수도, 노래할 수도 없는 종달새 마을의 슬픈 교육

    옛날 어느 나라에 종달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다. 이들은 높이, 멀리 날며 노래하는 것을 멋지게 여겼다. 매일 학교에 모여 그 방법을 익히고, 성실히 연습했다. 종종 열리는 ‘멋진 종달새 뽑기’ 대회는 이들의 비행 의지를 높였다. 그런데 어느 날 몇몇 종달새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행기가 날고, 스피커가 노래하는 시대에 날갯짓과 노래 연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래에 필요한 것은 비행기를 뛰어넘을 ‘창의성’”이라며 획일적인 교육과 평가를 없애라고 주장했다. 종달새들은 비행과 노래 연습 대신 뭘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성실한 연습이 바보 같은 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그만두는 새들이 늘었다. 종달새에 비유한 이 우화(寓話)가 상징하는 바를 눈치챘다면 한국의 교육 현실에 관심 있는 독자다. 지난 수년간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가들이 주도해온 교육정책의 키워드를 두 개 정도 꼽자면 ‘반(反)지식주의’와 ‘반(反)평가주의’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암기 위주의 지식교육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를 평가하는 중간·기말고사나 학업성취도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집단적 시험(일제고사)을 ‘적폐’라고 여겨왔다. 이런 생각은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사실상 폐지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자문위는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가 ‘국영수’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는 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단평가’에 대한 진보의 포비아는 입시에서 멀어 부담이 적은 학교, 즉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화됐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중간, 기말 등 정기고사가 없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 등을 진단하기 위해 초6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업성취도평가도 진보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2013년 가장 먼저 폐지됐다. 담임교사 판단에 따라 반별로 보는 ‘단원평가’가 학생들의 교육 이해도를 평가할 유일한 진단장치인데, 시행 빈도와 문제 난이도가 교사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결과를 낳았다. 초등학교는 한 인간이 일생에 걸쳐 배움을 계속해나갈 기초 토대를 만드는 곳인 만큼, 어찌 보면 초중고교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균질한 지식 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계에서는 ‘교사 주도 교육’이 마치 ‘학생 중심 교육’의 반대말처럼 여겨지며 폄훼돼 왔다. 요즘 교사들은 배경지식이 백지에 가까운 ‘초딩’들을 모아놓고도 학생 주도 수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 학생은 창의성의 재료로 쓸 기초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중학교에 진학한다. ‘상당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초등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균일한 평가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알 수조차 없게 됐다. 중학교 교사들이 저마다 토로하는 ‘난감한 상황’을 통해 그 심각성을 유추할 따름이다. “한 교시 내내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식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수업이 다 끝나갈 때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요. ‘선생님, 근데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요. 미치는 거죠.” 한 중학교 윤리교사의 말이다. 이번 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미뤄온 지난해 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초학력 보완대책을 함께 내놓겠다고 밝힌 걸 보면 기초학력 미달 수치가 꽤나 충격적인 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등 단계에서부터 균질한 평가도구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진단하고 구멍을 메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보 정부의 ‘철학’은 ‘집단적 평가’와 ‘학력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달새의 날개는 이렇게 꺾인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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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초등 입학 부모에게 돌봄 휴직을 허하라

    이번 ‘광화문에서’ 칼럼은 광화문이 아닌 ‘집에서’ 썼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3월 한 달간 회사를 휴직했기 때문이다. 휴직을 결정하기까지 내적 갈등이 많았다. 교육팀장을 맡으면서 알게 된 교육계 지인들은 아이의 초등 입학이 최대 고비라며 휴직을 권했다. 한 가까운 교사 지인은 ‘휴직을 안 하면 인생의 후회로 남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동료 기자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도 싫었지만 낮밤 없는 기자의 삶에서 입학할 때라도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 것 같았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안 했으면 애는 둘째 치고 내가 못 버텼겠다’ 싶은 상황이 많다. 초등 입학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국가가 한 달간의 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여성 경력 단절 및 저출산 심화를 막기 위한 ‘0순위’ 정책이란 생각이 들 정도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입학식 날부터 벌어졌다. ‘입학식만 치르면 다음 학교 방문은 3월 셋째 주 학부모 총회쯤이겠지’ 생각했는데 “내일 오전에는 학부모 연수가 있으니 강당으로 모이라”는 공지가 울려 퍼졌다. 휴직 안 했으면 어쩔 뻔. 아니나 다를까 당장 오후에 같은 워킹맘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야, 너희 애 학교도 학부모 연수한대? 나 내일 어떻게 해? 멘붕이야!” 다음 날에는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치열하다는 방과 후 수업 수강 신청이 있었다. 친한 동네 선배맘 왈 “인기 강좌는 3초면 마감되니 긴장하라”고 했다. 아이는 ‘마술’과 ‘줄넘기’ 수업을 꼭 듣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등교한 터였다. 심장이 쫄깃해졌다. 만약 실패하면 다음 방과 후 신청이 있기까지 석 달간 ‘고개 숙인 엄마’로 살아야 했다. 신청 개시 시간 20분 전부터 정좌하고 앉아 초속 클릭을 시도한 덕에 ‘마술’ 신청에 성공했다. 하지만 ‘줄넘기’ 수강은 실패했다. 만약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했을 게 뻔했다. 쏟아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 취재 스케줄을 감당한 뒤 저녁 늦게 퇴근 즈음에나 ‘맞다! 오늘 수강 신청이었는데!’ 하고 소리쳤을 것이다. 적어낼 서류와 준비물도 계속 쏟아졌다. 엊그제는 ‘쓰레받기 길이가 15cm인 미니 빗자루 세트’를 사기 위해 동네 문방구와 마트 4곳을 헤맸다. 학교 유인물에는 ‘너무 커도, 작아도 안 좋고 15cm 정도를 권한다’고 돼 있었는데 품절인지 어딜 가도 10cm와 20cm만 있었다. 워킹맘의 지원군 ‘○팡 ○켓배송’도 싹 다 일시품절이었다. 만약 휴직하지 않았다면 오후 10시나 돼서야 호러영화의 주인공처럼 문을 연 문방구를 찾아 헤맸을 판이다. 엄마가 아닌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워킹맘의 자괴감은 대단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니다. 아이가 홀로 빗자루 없이 등교해야 할 때, 제출 서류를 며칠째 못 보낸 걸 알았을 때, 아침부터 밤까지 야근 후 다시 새벽 2시까지 대리운전을 뛰는 심정으로 일과 육아를 해내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해야 할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나는 과연 무엇인가’란 감정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다. 지난해 2, 3월에 회사를 그만둔 초등 저학년 워킹맘 1만5841명(보건복지부,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이런 아픔이 있었으리라 본다. 휴직을 해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만으로도 워킹맘에게는 경력 단절의 고비를 넘길 처방이 되는 듯하다. 매일 아침, 배낭을 메고 교문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등을 지켜보는 것, 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의 손을 잡는 것, 그 시간 속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위안을 얻는 것이다. 160조 원을 쏟아붓고도 허탕 친 현금지원성 정책보다 초등 입학 한 달 휴직이 더 사려 깊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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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총 “폐원 불사” 4일 개학 연기… 교육부 “엄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예고한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가 4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부 조사에서 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381곳(9.8%)이 개학연기 투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유총은 “자체 조사 결과 1533곳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밝힌 개학 연기 참여 수치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개학 연기는 물론이고 폐원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을 수용하겠다며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단,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받아들일 경우 개학 연기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를 원한다면서 폐원 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불법 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일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미개원 시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개학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주말 내내 이어진 혼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개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고, 지역별 맘카페를 통해 유치원 측에서 받은 개학 연기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일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해당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국공립유치원 등에 수용된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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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원도 검토” vs “불법투쟁 엄단”…‘유치원 갈등’ 점입가경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개학 연기는 물론 폐원투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수용하겠다며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며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받아들일 경우 개학 연기를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화를 원한다면서 폐원투쟁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보로 한 불법 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며 사실상 대화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이 ‘강(强) 대 강’ 구도로 맞붙으면서 일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엄단이 현실화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다. 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일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미개원시 즉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한유총이 위협을 지속할 경우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수를 놓고는 한유총과 교육부의 집계가 엇갈렸다. 한유총은 자체 집계 결과 1533곳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190곳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발표해 양측이 최대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은 개학일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주말 내내 이어진 혼란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개된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고, 지역별 맘카페를 통해 유치원 측에서 받은 개학 연기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일부터 개학 연기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해당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 국공립유치원 등에 수용된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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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유총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정부 “감사-형사고발”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4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28일 선언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설립 투자금 등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 이유다. 전체 사립유치원(4100여 곳)의 78%(3200여 곳)가 속한 한유총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새 학기 돌봄 공백과 보육대란으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회원 유치원의 68%에 달하는 2274개 원이 개학 연기를 요구해왔다”며 “끊임없이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교육부가 거부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인정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이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불법 개학 연기를 철회하라”며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입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감사에 나서고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국공립 유치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을 총동원해 사립유치원생을 돌보는 ‘긴급돌봄’ 체계를 발동하기로 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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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들 “유치원 개학 코앞인데 아이 어디 맡기라고…” 발동동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8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새 학기 ‘돌봄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개학을 하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예정이던 학부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불안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강행할 경우 감사,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공문을 보내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갈등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부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공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등의 비리가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한유총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일반화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립유치원을 향한 여론이 악화하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최장 330일간의 심의 기간에 놓여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지난달 25일에도 총궐기 집회를 열었으나 교육당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실상의 공적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공적사용료는 토지, 건물 등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공적 용도로 사용할 때 지급하는 일종의 시설사용료다. 한유총 측은 설립자 개인이 만든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사실상 공공 목적인 ‘학교’로 사용하므로 공적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비영리 교육기관은 법적으로 공적사용료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유총은 또 정부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사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립 초중고교는 정부가 교사 인건비 전액을 지급한다. 사립유치원은 약 60만 원에 이르는 교사 처우개선비만 지원받는다. 한유총은 ‘유치원도 학교라면 사립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대우해 달라’고 말한다. 교육당국은 ‘초중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유총과 교육당국이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고 있다. ‘직장맘’들은 갑자기 휴가를 써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경기 용인시에서 만 5세 아들을 기르고 있는 곽모 씨(41·여)는 “아이가 유치원 가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휴원한다고 하면 아이돌보미를 금방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한유총이 개학을 연기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5일 한유총을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한유총을 너무 몰아세웠다”고 지적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한유총은 일단 협상 시한으로 정한 3일까지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실제 무기한 개학 연기에 나설 방침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4일 이후에도 교육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개학 연기와 총궐기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기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긴급 돌봄체계를 발동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임시 돌봄 공간과 교사를 마련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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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수업료-급식비 신용카드로 내세요”

    이번 신학기부터 수업료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든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학부모의 현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포함한다. 교육부는 “그간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 교육비를 현금 납부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입장에서도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교육비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 사다. 학교에서 먼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학부모가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가 카드사에 할부 신청을 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액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교육부는 2016년 34개 학교에서 신용카드 교육비 납부를 시범 도입한 뒤 지난해 전체 고교로 확대한 바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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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사교육 잡겠다던 정부 정책… 어떻게 사교육 진흥책 됐나

    쓰기 싫다 하지만 끝도 없이 쓴다. 잡겠다고 하지만 갈수록 멀어진다. 바로 한국의 ‘사교육비’다. 다음 달이면 지난 한 해 한국의 초중고교 사교육비가 집계돼 발표될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매년 3월 15일 전후로 국내 초중고교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해 왔다. 올해 수치는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찍으리라 본다. 2017년 이후 현 정부가 내놓은 교육 정책 대다수가 의도와는 달리 사교육계를 번창시키는 ‘단비’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초등부터 보자. 가장 큰 헛발질은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금지였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해온 영어를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못 하게 하니, 학부모들은 황당함과 불안감을 토로하며 학원을 찾았다. 많은 학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회화는 좀 됐으면’ 하고 바라는 상황에서, 학원들은 ‘쏟아지는 고객들’에 소리 없이 환호했다. 현장을 둘러보면 초등 저학년 반을 20∼30%씩 증설한 학원이 적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선 10만 원이면 됐을 수업을 30만 원 넘게 내고 다녔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영어 학습의 기회에서 원천 배제됐다. 이 정책의 더 큰 문제는 비단 영어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란 점이다.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은 중고교에 비해 국영수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계기로 많은 학부모가 일찍이 ‘학원의 맛’을 보게 됐다. 학원들은 학교 수업과 달리 ‘레벨 테스트’를 보고, 분반을 한다. 중간중간 또다시 테스트를 봐 끊임없이 경쟁시켜 나간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그간 몰랐던 ‘자녀의 위치’를 알게 된다. 내 아이가 A, B, C를 할 때 다른 아이는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도 학원에 들어서는 순간 ‘문제적 상황’이 된다. 현장을 보면 영어에서 느낀 이런 ‘위기감’이 수학 등 다른 과목 사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다. 학원에 갈 생각도 없던 많은 학부모를 정부가 나서 ‘사교육의 러닝머신’ 위에 올려 태운 셈이다.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오긴 힘든, 그 무한 트랙 위에 말이다. 현 정부가 열심인 혁신학교나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혁신학교의 취지와 교육 방식에 공감하는 학부모들조차도 ‘그래도 혁신 다니면 공부는 엄마가 따로 챙겨야지’라고 말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자유학년제 역시 교과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더욱 학원을 찾는 양상이 나타난다. 취재 중 만난 한 중학생 학부모 말마따나 “학교에서는 ‘죙일’ 놀고 하교 후에 ‘열공’” 하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현장에서 보기엔 현 정부의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도 사교육 경감에 별 영향을 못 줬다. 오히려 외고·자사고를 준비하던 학생들마저 ‘마지막 남은 성지’인 영재학교·과학고 입시를 노리면서 일부 지역의 사교육은 초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영재학교·과학고는 모든 종류의 고교 입시 가운데 가장 극단적 강도의 수학·과학 선행을 요구한다. 사교육 비용도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이렇게 해 두면 설령 일반고 가도 내신 1등급 쉽게 따죠. 남들 내신 공부할 시간에 비(非)교과 스펙 만들고요.” 강남 학부모의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 고교에서 유효한 입시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역대급 국어 문제’도 나왔다. 한 사교육업체 회장은 사석에서 “교육부 안에 사교육 진흥을 위한 비밀조직이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상은 높은데 구현 능력이 부족한, 안쓰러운 교육 정책의 현주소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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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초등교 입학대상 아동 19명 소재 불명

    전국 대부분 초등학교가 다음 달 일제히 개학을 맞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야 할 아동 19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6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중 14명은 출국 기록이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있는 아동 14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나거나 이주민 부부 자녀로 부모를 따라 본국에 돌아간 경우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당국은 현지 경찰 측에 협조를 구해 소재 파악 등 수사 요청을 했다.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5명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경찰청과 함께 아이들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명 외에 일부 학생도 초기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추적 결과 불법 체류자가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거나 국제결혼 가정 아동이 해외 외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부는 2016년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던 6세 신원영 군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다. 2017년부터는 초교 입학 예비소집을 되도록 참여하도록 하고, 불참 시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전화로 학교에 올 것을 요청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 정보를 활용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가정방문 등을 하도록 했다. 2017년 첫해 조사 때 소재 미확인 아동은 98명이었다. 이 중 2명은 아직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9명이 미확인 상태였지만 이후 소재가 파악이 됐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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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위 업무, 학교→교육지원청으로…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존 학교의 폭력처리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일반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업무는 교원들의 고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직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업무분장표에서 학폭위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는 일이 없도록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교사가 아닌 교육청 공무원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위 업무를 학교 내 자치위원회에서 지역별 교육청 지원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학폭법 개선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교원노조들은 학폭 처리에 따르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짐을 덜 수 있어 반겼던 것이지만 지원청 공무원들로서는 원치 않았던 ‘핵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시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내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단을 꾸려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학폭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후속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미 학폭위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 학생 특성이나 전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교육지원청이 ‘페이퍼(서류)’로만 일을 해야 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11개 지원청 중 학부모 민원이 강한 지역일수록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에 발표된 업무분장은 예시일 뿐 각 지원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권위있는 교사들조차 소송에 휘말리며 힘들다고 여긴 학폭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문에 담긴 업무분장을 ‘예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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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쭉해진 새학기 교과서…값 4~24% 내려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올해 초중고교 검정교과서의 평균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4~24%가량 낮아지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학년도 검정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초등 5, 6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은 지난해 4987원에서 4670원으로 6%(317원) 떨어졌다. 중2 검정교과서는 지난해 9028원에서 6856원으로 24%(2172원) 인하됐다. 나머지 학년의 초중 검정교과서 가격은 지난해와 같다. 반면 고교는 전 교과의 교과서 가격이 지난해 평균 7940원에서 올해 7625원으로 4%(315원) 낮아진다. 검정교과서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새 교과서의 쪽수가 이전에 비해 평균 23% 감소했기 때문이다. 초중학교 교과서비는 교육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벌 책 등을 추가 구입하지 않는 이상 학부모의 비용 부담은 없다. 교육부는 “교과서 값을 낮추는 대신 올해는 기획 연구비 및 심의본 제작비를 증액해달라는 출판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종전 교과서 1권당 2명만 인정하던 편집자 인건비를 3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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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학생 두려워 학교 못 가던 아이가 활짝 웃었다

    대전역에서 농촌 풍경을 따라 차로 30여 분을 달리면 대전 유성구 대동에 자리한 작은 학교 건물이 나온다. 옛날 스타일의 단층 건물, 화단에 세워진 책 읽는 어린이 동상, 축구 골대가 세워진 넓은 운동장은 여느 시골 학교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 학교는 ‘특별한 학생들’만 올 수 있는 특별한 학교다. 전국 유일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전용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다. 2013년 폐교를 활용해 세운 해맑음센터는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관이다. 학폭 피해를 겪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해 무료로 머물 수 있다. 서류상 학적은 원래 학교에 두되 실제 교육은 해맑음센터에서 위탁하는 형태다. 피해 학생은 2주간 기본 교육을 받는다. 길게는 1년간 장기 위탁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충분히 회복된 후에 원래 학교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 학폭 충격 헤어나지 못했는데… 갈 곳 없는 아이들 이달 12일. 이곳에서 학부모들과 교육부가 ‘학폭 피해 학생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20여 명은 대부분 해맑음센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학폭 피해 자녀의 ‘살길’을 모색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해맑음센터 같은 곳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죽는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7400개에 달하는 가해 학생 특별교육기관이 있지만 피해 학생만을 위한 기관은 4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피해 복합형이 아닌 피해 학생만을 위한 기관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가 학폭 피해를 당하고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갔어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시설 ‘위(Wee)센터’에 가면 가해 학생도 같이 교육받아요. 그 친구를 마주칠까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를 가보려 했지만 거기도 가해 학생 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어디에도 우리 애가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강원 춘천에서 해맑음센터를 찾아왔다는 학부모 A 씨의 말이다. 각각 영남, 인천, 충청, 대구, 광주에서 왔다는 학부모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영남에서 온 학부모는 “학폭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는 오도 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계속 고통을 당했다”며 “자식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 안 다녀본 기관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학교가 겁나서 못 가겠다는 아이를 위해 전국의 대안학교를 다 뒤졌지만 (곧 졸업하는) 중3은 아예 안 받는다는 학교가 많았다”며 “모든 대안학교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통합형이라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 극단적 선택도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자식이 겪은 고통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루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자전거 타고 학교 가는데 골목에서 차가 나와서 날 쳐서 죽였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라고요. 3년간 잠도 못 자고 소리 지르며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대구 학부모 B 씨) “아이가 7층에서 유서 써놓고 투신하려는 걸 가까스로 잡았어요. 학폭 때문에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갈 곳이 ‘위클래스’밖에 없었대요. 내 아이가 죽어 가는데 어디 도움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학부모 C 씨) 학부모 D 씨는 “아이가 ‘엄마,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4층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란 말을 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더 절망적”이라고 하소연했다. 고통 받는 자녀를 도울 수 없다는 좌절감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피해 학생만을 위한 통학·기숙형 기관 설립은 물론이고 피해 학생 부모의 심리적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만의 고통 아닌 모두의 문제’로 알면서 힘 얻어 그럼에도 해맑음센터에서는 희망이 꿈틀거렸다. 학부모 C 씨는 “이곳을 통해 아이도 살고 나도 살았다”고 했다. 그는 “해맑음센터 교사들은 다년간의 학폭 피해 학생 심리상담,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준다”며 “피해 학생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고통 공감을 통해 치유가 됐다. 죽으려 했던 아이도 센터를 수료한 후 밝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C 씨는 ‘회복’이란 단어를 강조했다. “아이가 그래요. ‘엄마, 난 해맑음센터 안 갔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야’라고요. 여기 있는 6개월 동안 웃음을 찾고 자신감을 찾았대요.” 교육부는 해맑음센터와 유사한 기숙형 학폭 피해 학생 전담 학교를 전국에 1, 2곳 더 만들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역별 통학형 센터도 더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이 수십 곳이라지만 대부분 전용 시설이 아니라 기존 복합시설에 이름만 피해 시설로 걸어놓은 곳”이라며 “숫자 늘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을 온전히 치유할 교사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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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찾은 유은혜 “미래교육 파트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찾아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중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교조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진보성향 교원단체인 전교조를 찾아 방명록에 ‘새로운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앞에 ‘소위’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 실체가 없는 단체임을 강조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전교조를 실체적 단체로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교조는 앞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공식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인 만큼 이번 방문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 교육부 장관의 방문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신호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3·1절 1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내부에 숨어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전교조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교조 방문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를 찾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하 회장은 “퇴근 후는 물론이고 한밤중에, 새벽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부적절한 전화에 교원들이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방지 대책과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교총의 요청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용 가능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신학기 전에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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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국가 선언한 文대통령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확대, 실업급여 인상, 치매 환자 관리율 확대 등 전 생애 주기에 맞춘 복지 혜택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혁신적 포용국가는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생애 주기 각 영역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펼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정책을 국민의 삶의 영역인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5개 분야와 생활기반과 관련한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4개 분야로 재구성해 소개했다. 분야별 포용국가 정책은 대부분이 국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대규모 재원 투자를 통한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돌봄 분야에선 지난해 발표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40%로 확대 △초등학생 돌봄시설 수용 8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과속 정책’ 논란을 빚은 고교 무상교육이 포용국가 정책 일환으로 재조명됐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3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지만 당장 소요 예산 공식 추정치나 예산 확보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과 쉼 분야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4배로 확대 △경찰·소방·복지 공무원 확충 및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 개로 확충 등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올 5월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전 계층에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책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로울 게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22년까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시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포용국가를 위한 장기 로드맵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은 ‘포용국가 비전 2040’ 수립을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오찬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의 의견을 듣고 5·18 폄훼 논란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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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과 귀가 돼주는 ‘아름다운 동행’

    “‘간장공장 공장장’ 빨리 말하기 게임은 하선 학우에겐 어렵지 않을까?” “그럼 2라운드에 ‘촉감으로 상자 속 물건 맞히기’ 게임을 넣자.” “오리엔테이션(OT) 상황을 점자로 전달하려면 누군가가 타자를 빨리 쳐야 할 텐데, 누가 속기사 역할을 맡을래?” “18학번 8, 9명이 속기사를 자청했어. 세션별로 돌아가며 맡기면 될 것 같아.” 이달 초 연세대 19학번 신입생 OT를 기획하던 이 학교 교육계열 학생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OT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연세대 개교 이래 처음 입학하는 시청각장애 학우인 김하선 씨(19)를 맞이하기 위해서다. 김 씨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서 가장 늦은 오후 9시 43분까지 점자 수능 문제지를 풀어 화제가 됐다(본보 지난해 11월 19일자 A2면 참조). 그는 수시전형으로 이 대학 교육학과에 합격했다. 연세대 교육계열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3학년 허나연 씨는 “기사를 통해 하선 학우가 우리 과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함께 즐길 OT 및 새내기배움터(새터)를 위해 미리 하선 학우를 만나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통상 신입생 OT는 게임과 응원, 학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비장애 학생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장애 학생들로서는 참여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면 행사 진행 내내 ‘외딴 섬’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면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텍스트로 입력한 뒤 점자화해 알려줘야 한다. 그나마 김 씨는 왼쪽 귀의 청력이 조금 남아 있어 누군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주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김 씨는 “OT 때 따로 속기사를 구할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학우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며 “그런데 학교 선배들이 미리 연락을 주고 속기까지 해줘 무척 고마웠다”고 말했다. 연세대에는 지난해까지 장애 학생 72명이 재학 중이었다. 허 씨는 “가장 신경 쓰는 건 우리가 몰라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하선 학우가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학에 앞서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서울맹학교만 다닌 김 씨에게 대학생활은 그 자체가 도전이다. 맹학교는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인지, 복도 어디쯤에 전기 스위치가 있는지 모두 꿰고 있다. 모든 시설이 장애를 고려해 갖춰져 있다. 하지만 대학은 전혀 다르다. 특히 연세대는 신입생들이 1학년 때 모두 송도캠퍼스에서 기숙생활을 한다. 김 씨에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맞는 ‘날것 그대로의 세상’인 셈이다. 연세대 측도 처음 맞는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이삼현 연세대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장애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대필, 이동보조, 식사보조 등 인력지원을 하는데, 시청각 장애가 있는 하선 학생에게는 2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의시간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당 가격이 600만 원인 점자전달단말기도 필기용과 읽기용으로 2대를 지원한다. 이 실장은 “지난 학기 한 청각장애 학생이 학점 4.3으로 만점을 받았다”며 “필요한 지원을 하면 장애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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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도입 전에 대입·내신평가제도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우선 대입제도와 고교 내신평가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이 답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각자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 6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5.6%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가장 먼저 대입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현 입시제도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 설문조사에는 고교 교사와 장학사, 연구사, 대학교수 등 1만552명이 참여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의 선결조건으로 ‘고교 내신평가제도 개편’(20.9%)이 꼽혔다. 현재 고교 내신은 완전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아니라 석차가 함께 병기되고 있어 선택 과목 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강생이 적은 과목은 상대평가 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으로 ‘과목 이수 기준 및 미이수자 대책 마련’(18.5%)과 ‘시설 및 인프라 구축’(18.3%)이 뒤를 이었다. 모든 학생이 충분한 과목 선택권과 양질의 수업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80.7%가 교과별로 기초 과목을 포함해 수준별 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수학점 기준에 미달한 학생 대책으로는 보충학습과 별도 과제, 해당 과목만 재이수, 학기 또는 학년 전체 유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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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OT 즐길 수 있도록…시청각장애 학우 맞이에 분주한 연세대

    “‘간장공장공장장’ 빨리 말하기 게임은 하선 학우에겐 어렵지 않을까?” “그럼 2라운드에 ‘촉감으로 상자 속 물건 맞추기’ 게임을 넣자.” “오리엔테이션(OT) 상황을 점자로 전달하려면 누군가 타자를 빨리 쳐야 할 텐데, 누가 속기사 역할을 맡을래?” “18학번 8, 9명이 속기사를 자청했어. 세션별로 돌아가며 맡기면 될 것 같아.” 이달 초 연세대 19학번 신입생 OT를 기획하던 이 학교 교육계열 학생회 간부들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OT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연세대 개교 이래 처음 입학하는 시청각장애 학우인 김하선 양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하선 양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국에서 가장 늦은 밤 9시 43분까지 점자 수능 문제지를 풀어 화제가 됐다(본보 지난해 11월 19일자 A2면 참조). 그는 수시전형으로 이 대학 교육학과에 합격했다. 연세대 교육계열 학생 대표를 맡고 있는 3학년 허나연 씨는 “기사를 통해 하선 학우가 우리 과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다”며 “함께 즐길 OT 및 새내기배움터(새터)를 위해 미리 하선 학우를 만나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통상 신입생 OT는 게임과 응원, 학교 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비장애학생들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장애학생들로서는 참여하기 힘든 내용이 많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면 행사 진행 내내 ‘외딴 섬’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면 누군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텍스트로 입력한 뒤 점자화해 알려줘야 한다. 그나마 하선 양은 왼쪽 귀의 청력이 조금 남아있어 누군가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해주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선 양은 “OT 때 따로 속기사를 구해 데려갈까 생각했는데 다른 학우들이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 고민이 많았다”며 “그런데 학교 선배들이 미리 연락을 주고 속기까지 해줘 무척 고마웠다”고 말했다. 연세대에는 하선 양 외에도 장애를 가진 학생 72명이 재학 중이다. 허 씨는 “가장 신경 쓰는 건 우리가 몰라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하선 학우가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학에 앞서 이런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답을 찾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5년간 서울맹학교만 다닌 하선 양에게 대학생활은 그 자체가 도전이다. 맹학교는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 개인지, 복도 어디쯤에 전기스위치가 있는지 모두 꿰고 있다. 모든 시설이 장애를 고려해 갖춰져 있다. 하지만 대학은 전혀 다르다. 특히 연세대는 신입생들이 1학년 때 모두 송도캠퍼스에서 기숙생활을 한다. 하선 양에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맞는 ‘날 것 그대로의 세상’인 셈이다. 연세대 측도 처음 맞는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이삼현 연세대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장애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대필, 이동보조, 식사보조 등 인력지원을 하는데, 시청각 장애가 있는 하선 학생에게는 2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의시간 중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대당 가격이 600만 원인 점자전달단말기도 필기용과 읽기용으로 2대를 지원한다. 이 실장은 “지난 학기 한 청각장애 학생이 학점을 4.3 만점 받았다”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면 장애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에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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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석달째 미루는 교육부

    ‘11월, 12월, 1월, 2월….’ 예년 같으면 11월 말 진즉 발표했을 자료인데, 어찌 된 일인지 교육부가 해가 바뀌도록 발표를 안 하는 자료가 있다. 바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부가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필평가다.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시행하는데, 결과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이 나타난다. 사실상 ‘학교 교육의 민낯’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육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자료다. 그런데 이번엔 왜 깜깜 무소식일까. 들리는 얘기로는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거의 8∼9%에 육박했다는 말도 나온다. 과목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최소한의 학업도 안 되는 학생이 10명 중 1명이란 얘기니 교육부로서는 정말 발표 자체가 난감한 상황이다. 사실 성취도 평가는 현 정부 들어 아예 없어질 뻔했다.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성취도 평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등이 공시돼 ‘학교 서열화’가 조장된다는 게 대외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계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공식 지표로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평가 자체를 없애려 한다’는 해석도 많았다. 학교별로 제각각인 내신시험이나, ‘톱급’ 학생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달리 성취도 평가는 전국 공통의 틀로, ‘중간 이하’의 학생 현황이 여실히 파악되는 유일한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성취도 평가는 학생보다 학교나 교육청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이었다. 학생들은 시험이 성적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데다 문제도 평이해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반면에 학교나 교육청은 결과가 안 좋으면 ‘제대로 가르치고 있냐’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학자는 공교육에 대한 ‘워치도그’ 차원에서라도 성취도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 직후인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성취도 평가를 전수에서 표집 평가로 변경하라’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전국 모든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하던 시험을 이 중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라는, 사실상의 지시였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 성적 공시는 자연히 불가능해진다. 자문위의 ‘제안’은 상당히 거친 방식으로 현장에 적용됐다. 제안이 발표된 시점은 그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이미 전국에 94만 명분의 시험지가 배포돼 있던 상황에서 3%를 뺀 나머지 시험지가 모두 폐기됐다. 평가를 준비해 온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바보’로, 국민들의 세금을 폐지로 만들어 버렸다. 2018년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렇게 3%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졌다. 교육부는 요즘 부랴부랴 이 결과와 함께 발표할 기초학력 강화 대책을 만드는 모양이다. 수치를 밝힐 땐 아마도 ‘3%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해명도 덧붙일 것 같다. 아픈 곳을 부정하고 싶다고 진단장비 자체를 없애버리면 환자는 결국 더 큰 고통을 받거나 급기야 죽을 수도 있다. 불편하고 골치 아파도 병변을 드러내고 문제를 파악해야 정확한 치료법을 찾아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 3%만 들여다봤는데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의미도, 재미도 모른 채 학교 수업을 견디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버릴 것인가. 교육당국의 기초학력 강화 대책이 면피용에 그친다면 한국 교육의 미래도 버리는 셈이 될 것이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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