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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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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교육54%
칼럼23%
사회일반10%
보건7%
인사일반3%
노동3%

  • 국공립대 교수들 “자율성 막는 정책에 대학 경쟁력 추락”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이 때문에)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떨어지는 등 고등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꼈다”며 “위원회 설립은 한국 교육을 망친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들의 자리만 더 늘리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교련은 교육부 관료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잘못된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얼치기 정책을 내놓고도 수정할 의지가 없고, 변화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댄다”며 “학령인구 급감부터 강사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뿌려지고 있어 대학 재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대학들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많은 대학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실질 예산이 줄어 ‘이게 정말 대학인가’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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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학교땅에 세금폭탄 맞을판”

    “등록금을 11년 동안이나 동결해 이미 대학 재정은 빈사 상태인데 정부는 거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한다. 국가 교육 발전엔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을 걷을 생각뿐이다.”(서울 A대 법인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학교법인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들은 “과거 나라에 돈이 없을 때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세워 달라’는 국가의 요청에 독지가들이 사재를 털어 세운 게 사학”이라며 “이제 와서 사학을 적폐로 몰고 학교를 통해 세금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17일 서울지역 사립대학 법인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의 입법 예고안이 실행되면 국내 사립대들은 종부세로 296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늘어나는 재산세까지 합하면 총 329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해 분리과세를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금까지 0.2%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대로 분리과세 조항이 삭제되면 세율이 0.4%로 두 배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게 된다”고 호소한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강사법 폭탄까지 맞아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라며 “여기에 세금 폭탄을 때리면 사립대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 개정안을 두고 “교육기관을 영리법인과 같이 취급해 과세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냈다. 현재 국내 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19.8% △고등학교 40.7% △전문대 93.4% △대학 81.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협의회는 “이미 사립학교들은 점점 가중되는 재정 부담에 학령인구 급감으로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지방대부터 폐교 도미노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 초중고교 학교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관련 협의회 관계자가 진영 행안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재정은 개인 이득이 아니라 교육에 재투자되는 돈인 만큼 현행대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니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볼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임대료를 받는 수익용 토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 세 부담이 사립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임우선 imsun@donga.com·김예윤 기자}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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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 “국내 대학교육 망치고 있는 교육부 폐지하라”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국내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는 교육부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사립대교수회와도 협력해 교육부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성과 역량을 훼손하는 관료 주도의 정책을 폈다”며 “(이 때문에) 2013년 세계 41위였던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위로 떨어지는 등 고등교육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꼈다”며 “위원회 설립은 한국 교육을 망친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들의 자리만 더 늘리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교련은 교육부 관료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잘못된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국교련은 “(교육부는) 얼치기 정책을 내놓고도 수정할 의지가 없고, 변화를 요구하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핑계만 댄다”며 “학령인구 급감부터 강사법까지 10년 이상 이어진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온 것은 교육부가 스스로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고등교육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학생 장학금으로 뿌려지고 있어 대학 재정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대학들은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많은 대학은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실질 예산이 줄어 ‘이게 정말 대학인가’ 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이형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이미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에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상태”라며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까지 4개 교수단체와 협력해 22일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교육부 폐지운동 방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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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치’에서 서류작성-입사지원을 한번에

    입시업체 진학사가 채용시장을 공략해 만든 원스톱 취업정보사이트 ‘캐치’는 15일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입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채용 즉시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캐치는 채용공고를 클릭하면 공고 내용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재무평가, 현직자 기업평판, 기업분석리포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 관련 사이트나 카페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기업비교 기능도 지원해 본인이 관심 있는 기업 두 개를 클릭하면 해당 기업의 △기업평판 △재무평가 점수 비교 △매출액 △영업이익 △사원 수 △조직문화 △분위기 만족도 △직원 평균 연령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채용공고를 쉽게 확인하려면 키워드별 맞춤형 채용공고인 ‘취향저격공고’를 이용하면 된다. 15일 문을 여는 ‘채용 즉시 지원 서비스’는 캐치를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입사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한 게 장점이다. 캐치 관계자는 “여러 회사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취준생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즉시 지원을 가능하게 해 효율을 높여 줄 서비스”라고 말했다. 캐치는 입사지원서 작성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키워드별로 저장해 두는 기능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열정’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갈 에피소드를 저장해 놓으면 추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항목을 작성해야 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다. 한편 캐치는 온라인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취준생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과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캐치는 신촌, 안암, 경희로 등 대학가에서 ‘캐치 카페’를 운영 중이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캐치 카페에 방문해 기업의 채용담당자나 해당 직무의 현직자와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현재 한샘, NHN, 기아자동차 등 여러 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 취업 길라잡이’ 등 취준생들의 관심이 높은 채용시장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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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교수들 “고등교육 붕괴 부른 교육부 폐지해야”

    전국 41개 국공립대 평교수 1만6000여 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7일 국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교련은 15일 낸 성명서에서 “10여 년째 이어져온 고등교육 붕괴와 대학 위기 초래의 주범이 교육부임에도 관료들이 전혀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학 자율성 회복 △교육부 폐지 △고등교육정책 전담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관료가 주도한 획일적 규제, 통제, 간섭 때문에 대학은 학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 민주성과 공공성의 가치로부터 멀어졌다”며 “교육부 폐지를 통해 대학이 더 이상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현 정부 역시 교육부와 교육 관료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만 추진 중”이라며 “위원회가 옥상옥 또는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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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명문고 키워야” vs “경쟁교육 심화될것”

    충북도는 ‘명문고 육성’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충북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이를 비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졌다. 13일 오후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충북의 지역인재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충북도 측의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도내에 명문고가 없다 보니 2011년 이후 지역의 상위 3% 중학생들이 499명이나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도내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크게 악화됨은 물론이고 학력 역시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측은 “우수한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 도내에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대기업이 여럿 들어오고 신도시가 형성돼도 정작 그 가족들은 함께 오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 설문 결과 67.3%가 지역 내에 명문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이 같은 호소에 정작 학교정책을 담당하는 충북도교육청은 “명문고 육성을 추진하는 도청의 생각이 전근대적”이라고 반박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자사고 등에 강하게 반대하며 평준화 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날 도교육청 측 토론자로 나선 임성재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명문고를 논하는 토론회 자체가 유감”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에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률’이 중요하지 않은데 충북도의 학력 저하를 명문대 진학이란 잣대로 보는 게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장에는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 관계자들이 ‘특권 경쟁교육 심화 자사고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지역에 자율형사립고 등 명문고를 설립하는 안을 놓고 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3선 도지사로 일하며 충북의 교육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명문고 육성을 추진해 왔다. 충북도는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자사고 설립을 희망했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우수학교를 통해 세계에서 앞서가는 인재를 만들려고 기를 쓰는데 언제까지 지역경쟁과 서열화만 얘기할 것이냐”며 “우리끼리만 시험이나 경쟁 없이 가르치겠다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청주=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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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카톡 그만 좀…” “아이에 애정 좀…” 교사-학부모 깊은 골

    올해로 초등학교 교사 4년 차인 박모 씨는 아직도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이 버겁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반말을 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잘 모르셨나 본데…’라며 학급 운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박 씨는 “부모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겠느냐”며 “교사로서 믿음과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초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한모 씨(41)의 생각은 다르다. 한 씨는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며 “아이에게 애정을 갖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교사와 학부모의 ‘동상이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초등 교사 1972명, 초등 학부모 1533명 등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한 속내’를 물었다. 교권 추락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먼저 교사들에게 ‘학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93.1%가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을 물었을 때 20%만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 교사들은 ‘1 대 다(多)’ 구조로 학부모를 상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교사들은 가장 힘든 부분으로 ‘근무 외 시간에 전화·카톡 연락’(28.9%)을 꼽았다. 초등 교사 장모 씨는 “학부모들이 한 번씩만 전화해도 교사는 20여 명과 통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애로 사항으로 △교사의 교육 방침, 훈육 등에 대한 간섭(22%) △자기 자녀만 특별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태도(16.7%) 등을 꼽았다. 반면 교사들은 △아픈 아이 상태 체크 요청(29.5%) △근무 시간 내 연락(25.8%) △교우 관계 중재 요청(21.8%)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해 교사 10명 중 8명 이상(85.2%)은 ‘학부모에게 말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은 △민원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지거나(50.7%) △학부모가 기분 나빠 할 것(24.3%)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들과는 반대로 ‘할 말은 하는’ 분위기로 파악됐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담임에게 요청사항을 말 못 한 적 없다’(64.6%)고 답했다.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는 ‘담임의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32.6%)이 가장 많았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17.3%) △학급 운영 방식이 못마땅함(11.4%) △특정 학생 편애(11.1%)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71.1%)와 학부모(35.6%) 모두가 ‘인격적인 존중’을 제일 많이 꼽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들이 ‘가정 내 학생의 인성 교육’(21.8%)이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에 학부모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애정’(29.4%)이 절실하다고 답해 인식차를 나타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이 근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로부터 업무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사들이 휴대전화 한 대를 업무용과 개인용 두 개의 번호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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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어려움 말 못해”-학부모 “할말은 한다”…스승의 날 ‘동상이몽’

    올해로 초등학교 교사 4년차인 박모 씨는 아직도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이 버겁다. 나이가 어려서인지 반말을 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 잘 모르셨나본데…’라며 학급 운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박 씨는 “부모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데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겠느냐”며 “교사로서 믿음과 지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초3 자녀를 둔 학부모 한모 씨(41)의 생각은 다르다. 한 씨는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사들이 사명감이 없다”며 “아이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교사·학부모의 ‘동상이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디지털 교육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초등교사 1972명, 초등 학부모 1533명 등 3500여명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말하지 못한 속내’를 물었다. 교권 추락 등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먼저 교사들에게 ‘학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93.1%가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 때문에 힘든 적’을 물었을 때 20%만이 ‘있다’고 답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이뤘다. 교사들은 ‘1 대 다(多)’ 구조로 학부모를 상대하다보니 스트레스가 특히 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교사들은 가장 힘든 부분으로 ‘근무 외 시간에 전화·카톡 연락(28.9%)’를 꼽았다. 초등교사 장모 씨는 “학부모들이 한번 씩만 전화해도 교사는 20여 명과 통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애로 사항으로 △교사의 교육방침, 훈육 등에 대한 간섭(22%) △자기 자녀만 특별대우 해주길 바라는 태도(16.7%) 등을 꼽혔다. 반면 교사들은 △아픈 아이 상태 체크 요청(29.5%) △근무 시간 내 연락(25.8%) △교우 관계 중재 요청(21.8%)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 대해 교사의 10명 중 8명 이상(85.2%)은 ‘학부모에게 말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들은 △민원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지거나(50.7%) △학부모가 기분 나빠 할 것(24.3%)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사들과는 반대로 ‘할말은 하는’ 분위기로 파악됐다.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담임에게 요청사항을 말 못한 적 없다(64.6%)”고 답했다.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는 ‘담임이 학생에 대한 애정 부족(32.6%)’이 가장 많았고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17.3%) △학급 운영 방식 못마땅(11.4%) △특정학생 편애(11.1%)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71.1%)와 학부모(35.6%) 모두가 ‘인격적인 존중’을 제일 많이 꼽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필요한 점으로는 교사들이 ‘가정 내 학생의 인성 교육(21.8%)’이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애정(29.4%)’이 절실하다고 답해 인식차를 나타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들이 근무 시간 외에 학부모들로부터 업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교원 투넘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사들이 휴대전화 한 대를 업무용과 개인용 번호 두 개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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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마음의 근육’을 키울 추억

    어린이날 아침, 가족들과 외출 중에 폐지를 줍는 한 할아버지를 봤다. 어린이날 기대감을 종알종알 풀어내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니 순간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 저 노인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을 텐데…. 폐지를 주우며 어린이날 아침을 보내는 자식의 노후를 본다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문득 지난해 본 통계청 데이터가 떠올랐다. 통계청의 미래인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금 초1인 학생들이 30세가 되는 204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1775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4.4% 수준이 된다. 노인 인구가 738만 명(14.3%)에 불과(?)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노인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2.5배 많은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노인이 되는 2100년 즈음에는 어떨까. 우리 아이들은 100세 어린이날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들 세대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이 지워져 있나’를 생각하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해준 것만큼 아이들이 누리고 사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이런 모호하고 무거운 기운을 내뿜는 한국의 미래사회 앞에 우리가 어린이날 고민할 건 선물만이 아니다. 꼭 사회 문제가 아니어도 학업부터 교우 관계까지 한국 아이들이 어른으로 자라며 겪는 일은 하나하나 모두 녹록지 않다. 생업을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출지는 물론이고 이런 힘겨운 일들을 함께 공감하고 이겨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숙제다. 이런 건 값비싼 선물만 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린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남녀 초등학생 3200여 명을 설문했더니 어린이날 하고 싶은 일로 48%가 장난감, 선물, 용돈을 원한다고 했다. 정반대로 ‘관계’를 고파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가족들과 놀러가고 싶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기타 주관식 응답을 써낸 학생들도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남학생 기타 응답의 태반은 ‘게임하고 싶다’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 사기)하고 싶다’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유년기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을지 여러 아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중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조언이 기억에 남는다. 오 박사는 “한 인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모와의 좋았던 추억”이라며 “생각만 해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즐겁고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라”고 말했다. 조건 없이 사랑받았던, 즐거웠던 유년기 경험은 사춘기는 물론이고 어른이 돼서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똑같이 게임기를 사줘도, 사주는 행위만이 아닌 함께 게임을 즐긴 추억 자체가 선물이 돼야 하는 식이다. 그는 또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쓰라”고 조언했다.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 적어 전하고, 이를 모아 책처럼 묶으면 아이들과 대화가 어려운 사춘기에도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게 된다고 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도, 감가상각 되지도 않을 부모의 진짜 선물이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imsun@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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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등 전염병 걸린 학생, 학원도 등원 막을수 있어

    앞으로 독감이나 A형 간염, 결핵 등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학교나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원에서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학원 설립자나 원장들은 감염병에 걸린 학생 또는 강사를 학원장 차원에서 격리 조치할 수 있다. 해당 감염자들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힌 뒤 등원을 보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외에도 의사가 ‘감염성이 높은 질환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환자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를 격리 조치할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학원이나 과외교습소는 그렇지 않아 전염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규칙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독감 등에 걸린 어린이들이 학교는 가지 않으면서 학원에는 나가는 경우가 있어 전염병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 가운데 90만 명가량이 법정 감염병에 걸렸다. 2017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에서는 결핵환자가 강의를 수강해 학생 수백 명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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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교육의 質’ 고민 없는 무상 확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난해 여름의 일이다. 차를 몰고 경기 외곽 교외 도로를 달리는데 커다란 노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새벽 나무에서 탈출한 싱싱한 복숭아’ ‘20개 만 원!!’…. 마침 빨간 신호에 걸려 멈춘 차에서 노점 매대를 힐끗 보니 갓난아기 머리만큼 큰 복숭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세상에 저렇게 크고 예쁜 복숭아를 1만 원에 팔다니! 전날 ○마트에서 복숭아 한 박스를 4만 원 넘게 주고 샀던 터라 구매욕이 동했다. 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런데 웬걸, 상인이 매대 밑 구석에서 1만 원짜리라며 주섬주섬 꺼낸 것은 흡사 자두 크기를 방불케 하는 생기다 만 복숭아였다. 속으로 ‘속았네! 속았어!’를 외치며 빈손으로 차로 돌아왔다.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별로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값싼 교육, 그 질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취재한 지난 1년간 여름에 있었던 이 ‘복숭아 사건’을 떠올릴 일이 많았다. ‘고교 무상교육’부터 ‘무상교복’ ‘반값 등록금’ ‘대학 입학금 폐지’에 이르기까지 유독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려는’ 교육정책이 많았던 탓이다. 싸면서도 질 좋은 교육이면 좋았겠지만 실상은 대부분 가격을 낮춘 만큼 교육의 질적 저하를 피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뾰족하지 않아 무산됐던 사안이다. 현 정부는 다시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이를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겼다. 교육계에서는 그때부터 이미 “총선용”이란 지적이 나왔던 터였다. 교육부 직원들조차 ‘장관 취임식 날 처음 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이달 9일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작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무상교육에 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통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사실 그 돈은 그만큼 다른 교육 투자를 포기해야만 만들 수 있는 돈이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간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버렸다. 그나마도 2024년까지 얘기고, 2025년 이후로는 아무런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 당장 수년간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에 쓰게 된 시도교육청들은 “학교 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까지 당겨다 써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지금도 교육의 질적 투자는 ‘미미’ 교육은 국가의 그 어떤 분야보다 가격 경쟁력만큼이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분야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육예산은 얼마나 비생산적으로 쓰이고 있을까. 먼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예산 중 교육 분야에 책정된 돈은 총 74조9163억 원으로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가 잘해서 예산을 더 준 것은 아니고 내국세의 20.46%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되게 돼 있다 보니 세수가 늘면서 자연히 교육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물론 세수가 적게 걷힌 해에는 그만큼 교육재정도 따라 줄기 때문에 기존 연도에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교육청의 빚이 급증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무튼 75조 원에 이르는 이 천문학적인 교육 예산은 80%가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다. 결국 각 지역 시도교육청을 운영하는 교육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생산적으로 돈을 쓰느냐가 한국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눈길은 많지 않다. 오죽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 입구에 500만 원짜리 전자동 신발 모래털이를 놓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떠돌 정도다. 그나마 교육부가 운영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사이트 정도가 보통 국민들이 시도교육청의 돈 씀씀이를 엿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올라온 최근 3년간의 시도교육청별 예산 집행 결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약 절반(평균 46.7%)은 교사 등 인건비에 쓰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역별 예산 편성 관행에 따라 그 사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교육의 질적 개선에 투자되는 돈은 미미했다. 학력 신장, 외국어 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평균 5.9%의 예산이 투자됐고,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대한 예산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2016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은 교육과정 부문 투자 비중이 제일 적어 0.14%에 그쳤다. 서울은 경기와 함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0.03%) 부문에서도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이 지역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뽑히는 선출직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적 투자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학교 인테리어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시설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교육재정 압박이 커지면 그나마 무늬라도 유지해온 교육의 질적 투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격차 커지는 포용국가의 역설 현재 정부가 한국에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은 △민간기업 학자금 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 보조수당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전체 고교생의 60%가량이 현재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그간 민간기업이 부담해온 고교 학자금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과연 지금 한국에 필요한 복지가 ‘보편적 복지’이냐 ‘선별적 복지’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보편적 복지란 잘살든 못살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란 어려운 계층과 낙후된 지역의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는 것을 말한다. ‘포용적 국가 건설’을 모토로 하는 현 정부는 ‘모든 가정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거나 ‘모두에게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면 펼수록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별적 복지에 쓸 돈은 줄어든다. 정부에 예수와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칠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를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 보편적 복지가 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는 유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위정자의 자세일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학생 100명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면 학생들은 그 돈으로 각자 피아노학원을 다니거나 외식을 할 것이다. 그러나 100명에게 나눠줄 10만 원을 모아 1000만 원을 만들고 이를 학교 음악교육에 투자하면 모든 학생이, 또 그 다음 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거대한 공공의 가치를 무시하고 당장 개인의 눈앞에 던져줄 적은 효용의 과실로 환심을 사려는 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 부른다. 지금 정부는 1만 원만 강조하며 정상적인 복숭아 대신 자두만 한 복숭아를 내밀 심산은 아닌가. ‘모든 것엔 그 값이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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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학생, 교육감이 책임지고 전학 돕는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전학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보는 학교들의 거부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애를 먹어 왔다.(본보 2018년 8월 21일자 A1면 참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학교를 떠나 새로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입학 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학기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를 지정한다.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학 지침이 개정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학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중에라도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판단되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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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임우선]규제에 막힌 한국 대학, 블랙홀급 연구는 언제쯤

    이달 10일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던 날이다. 안타까움과 경이로움, 부러움과 허탈함이 뒤섞여 밀려왔다. 이유는 그날 있었던 두 가지 일 때문이다. 먼저 이날은 규제에 성장을 억제당하고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의 현실을 보도한 날이었다. 요약하면, 수도권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해 37년 전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법)’ 때문에 국내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마저 총정원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이 때문에 가장 전도유망한 분야라고 여겨지는 컴퓨터공학부조차도 십수 년째 매년 주전공생을 55명밖에 못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가르치고 싶다는 교수들이 대기 중인데도 인재를 못 키우는 국내 대학의 현실을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더 심각했다. 세계 컴퓨터과학 분야 대학평가 순위에서 서울대는 116위였다. 우리나라 1년 고등교육 전체 예산은 세계 컴퓨터과학 분야 1위인 중국 칭화대 예산의 두 배밖에 안 됐다. 돈도 얼마 안 주고, 인재도 마음껏 못 뽑게 하면서, 대학의 질주를 막는 규제만 주렁주렁 달아 놓은 게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전략처럼 느껴졌다. 더욱 절망적인 건 교육부조차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내 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어디에 물어도 ‘수도권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같은 날 오후 10시에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찍은 블랙홀의 모습이 공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연구진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구팀의 작품은 경이로웠다. 이런 멋진 일을 생각해낸 주인공들이 궁금해 정보를 찾다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원생 케이티 바우먼의 3년 전 TED 영상을 보게 됐다. 그녀는 자신이 추진하는 블랙홀 촬영 프로젝트에 대해 무척이나 열정적인 어조로 설명을 이어갔다. 내용보다 그 태도가 더 인상적일 정도였다. 블랙홀과 우주에 대해 말하는 다른 TED 강연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앤드리아 게스 교수, 행성과학자 캐럴린 포르코, 스탠퍼드대 물리학 교수 패트리샤 버챗, 다트머스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제디다 이슬러….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는 점이다. 시쳇말로 불만과 피로에 ‘절어 있는’ 국내 대학원생이나 교수들과는 ‘아우라’가 달랐다.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회적 수요가 엄청난 컴퓨터공학 분야조차 마음껏 키우지 못하는 한국 대학의 오늘을 생각하면,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까지’ 저토록 안정적으로, 즐겁게 연구하는 미국 고등교육 여건이 부럽기만 했다. 이들이 초원 위를 자유로이 뛰노는 말이라면, 국내 연구진은 비좁은 축사에 갇힌 소 같은 신세나 다름없었다. 수년 전 IBM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미국 왓슨연구소에 갔을 때, 현지에서 만난 한 한국인 연구자는 혹시 나중에라도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한국에선 결코 지금 같은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보장받을 수 없을 거예요. 당장 결과가 없으면 추궁당할 거고요.” 슬프게도, 그의 지적은 오늘도 유효해 보인다.　임우선 정책사회부 기자 imsun@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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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지원학생에 불이익, 헌재서 제동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중3 학생들은 올해 12월 고교 입시(후기)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문에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하고, 자사고 지원자에게는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해 자사고 불합격자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해 자사고의 전기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정족수(6명)에 1명이 모자라긴 했지만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해야 하는데 손쉬운 자사고 규제를 택해 전체 고교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호재 hoho@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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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도 영향 미칠듯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전국에서는 전체 자사고 42곳 중 24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우선 외견상으로는 자사고, 일반고 동시 선발과 중복 지원 금지 이슈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각 시도교육청들도 11일 헌재 결정 이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결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교육당국의 향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이번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중복 지원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 자체가 자사고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결정문에서는 동시 선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적 요체”라고 밝힌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들 재판관은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수 학생 선점과 고교 서열화 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재판관의 의견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 원인이라는 교육당국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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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전형, 교과성적 중요성 커져 중간고사부터 대비해야

    4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다.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긴장되는 시기다. 특히 내신 성적 위주로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학년의 첫 중간고사 준비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과 비율이 늘어난 데다, 교과 성적의 반영 비중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내신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0일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서울), 한양대(서울)를 비롯해 대부분 대학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성적만을 반영한다.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더라도 대부분 출결 및 봉사활동 내역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거의 없다.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에 유리한 일반고나 지방고 수험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가톨릭대는 학생부 교과로 270명, 국민대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으로 457명을 뽑는다. 숙명여대와 숭실대도 각각 학생부 교과로 260명과 475명을 뽑는다. 단 이들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2020학년도 아주대 학업우수자 전형에서는 20%를 반영하던 비교과를 폐지하고 교과 성적만 반영한다.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전형은 면접을 폐지해 단계별 전형을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변경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지 않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는 세종대가 460명, 아주대가 290명, 한국외대(서울)가 204명, 한양대(서울)가 288명을 뽑는다. 일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과 함께 면접이나 서류를 반영하기도 한다. 지난해 신설돼 150명을 선발하는 중앙대 학교장추천 전형은 학생부 비교과 외에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학업 및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 서류평가 비율도 40%로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려대(서울) 학교추천Ⅰ전형은 단계별 전형을 실시해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한다. 지난해에는 면접 반영 비율이 100%였지만 올해는 50%로 줄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지원자 간 내신이 비슷할 경우 합격자 선발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재상,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해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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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37년전 규제에 갇힌 ‘서울대 컴공’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전화숙 교수는 강의실을 돌아볼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다. “컴퓨터 기반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학생들은 엄청 몰리는데 우리 학과 입학정원은 몇 년째 55명으로 고정돼 있어요. 답답하지만 규제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전 교수가 말하는 규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법)이다. 37년 전 생긴 이 법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총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건 이 법규정 때문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는 시대 흐름을 거슬러 계속 축소돼 왔다. 전 교수는 “처음 교수가 됐을 때만 해도 학과 학생들이 90명 정도 됐는데 정부의 연구중심대학 정책에 따라 학부 정원이 줄어들었다”며 “50명대가 된 게 15년쯤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컴퓨터공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속도로 커졌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해가 다르게 늘었다. 현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는 학년별로 주 전공 학생 55명 외에 복수전공 학생 55명, 부전공 학생 55명, 자유전공 학생 30명 등 2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전 교수는 “실제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은 이보다 3, 4배 많았는데 규정상 주 전공 학생 수만큼만 복수·부전공 허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학부의 모든 예산과 기자재, 공간과 교수진은 ‘주 전공 정원’을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점이다. 55명을 기준으로 책정된 자원을 그 4배에 달하는 인원이 공유하다 보니 교육의 질적 저하를 피하지 못한다. 5일 동아일보 기자가 찾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실습실에서는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 컴퓨터 한 대를 번갈아 나눠 쓰고 있었다. 실습 컴퓨터가 부족해서다. 최대 60명이 정원인 이론수업은 100명이 듣는다. 학생들이 전공필수과목 수강 신청에 실패해 반발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전 교수는 “수년간 정원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안 된다’뿐이었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이 규제에 짓눌리는 동안 중국은 무서운 기세로 고등교육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 칭화(淸華)대의 1년 예산은 4조6000억 원으로 우리나라 1년 전체 고등교육예산(10조 원)의 절반에 달한다. 칭화대 컴퓨터과학기술과는 지난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의 전 세계 컴퓨터 과학 분야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화중(華中)과학기술대(6위), 저장(浙江)대(9위) 등 다른 중국 대학 11곳도 40위 안에 들었다. 반면 한국은 KAIST가 41위에 겨우 올랐고, 성균관대(72위) 고려대(80위)만이 100위 안에 들었다. 서울대는 116위였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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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생 50명에 실습 PC는 30대… 서울대마저 이런 지경

    “실습실이 정말 부족해요. 주 전공, 복수·부전공, 자유전공 학생까지 합하면 컴퓨터공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00명에 육박하는데, 장비는 주 전공 기준이라 5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교수님도 부족해서 실습 과목은 조교들이 봐주세요.”(한상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 4, 5일 서울대를 찾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한결같이 대학 정원 규제로 빚어지는 갖가지 학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내 최고 대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해 보였다.○ 추락하는 대학 경쟁력 자바를 이용해 카드게임을 만들어 보는 이날 수업에 참석한 학생은 50명. 그러나 컴퓨터는 30대에 불과했다. 상당수 학생들은 실습실 컴퓨터를 놔두고 각자의 노트북을 꺼냈다. 학생들은 “실습실 PC는 2인 1조로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데 안 친한 친구랑 앉으면 신경전이 벌어져 노트북을 쓰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실습실 컴퓨터에는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리눅스 운영체제(OS)가, 개인 노트북에는 윈도가 깔려 있다 보니 학생들의 화면 구동 속도가 제각각이었다. 입학정원 55명에 맞춰 구성된 교수진이 실제 정원의 4배에 이르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 분반을 하게 되고, 그만큼 교수당 강좌수가 늘어났다. 한 교수는 “원래는 9학점 강의를 해야 하는데 12학점을 가르치기도 한다”며 “외부에서 큰 연구과제를 맡으면 수업 감면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말뿐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대학 중 정부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대조차 현실이 이랬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수도권 재개발과 신도시 추진을 계속해 나가면서 대학은 인구가 집중된다는 이유로 성장을 막는 건 난센스”라며 “지방대를 살릴 뾰족한 수가 없으니 잘하는 대학까지 발목을 잡아 격차를 줄이려 하는데, 결국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숙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은 “이젠 전 세계 이공계 학회 어딜 가도 중국 학생과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며 “지방과의 형평성에만 안주하기에는 중국과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자율” vs 대학 “통제 벗어날 길 없다” 교육부는 “수도권법이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규모 신설 및 증설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학에 이런 해석을 적용한 적은 없다”며 “인구가 줄어 지방대들이 망해 가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을 풀면 뒷감당을 누가 하느냐”고 말했다. 국가 인재 양성이 중요해도 지방들이 다 들고일어날 일을 할 공무원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총정원 내에서 학과 간 구조조정을 하는 건 자율”이라며 “주요 대학들이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이름값에 기대 ‘학부 장사’를 하려 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대학이 학원도 아니고 시류에 안 맞는다고 비인기 학과를 다 없앨 순 없지 않냐”고 항변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진짜 인재가 필요한 분야면 정책적으로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방대 타격을 줄이자고 잘하는 대학도 제 살 깎기 하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도권 대학을 규제한 만큼 지방대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기조에 따라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다 보니 이제는 기본적인 시설 확보나 교원 확충마저 어렵다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지방의 한 전문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대학들이 물가상승분에 상응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교육부가 법이 보장한 대학들의 재정권을 박탈했다”며 “직업교육이 중요한 전문대에서는 특히 실습이 중요한데 돈이 없어 7, 8년 전 장비로 스케일링 실습을 하는 보건학과가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학을 규제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시간 동안 엄마가 준 용돈은 똑같았던 셈”이라고 말했다. “어떤 해는 취업률이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 해는 창업이 중요하단 식입니다. 평가지표가 매년 바뀌어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등록금이 동결이라 정부 예산을 받아야만 살 수 있으니…. 교육부 공무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지방대 A 기획처장의 말이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임우선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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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자사고, 평가보고서 제출… “수용못할 결과땐 소송”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일제히 5일 마감시간을 코앞에 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자사고들은 당초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죽이려 예년과 달리 평가기준을 대폭 높였다”며 지난달 29일 마감시한까지 재지정 평가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미제출 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5일 오후 5시로 제출시한을 연장했다. 서울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이날 평가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현 중3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행정소송을 내기 위해 뒤늦게 보고서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향후 법적 다툼 시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만약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며 “평가를 빙자해 정치 논리로 자사고를 죽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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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잘된다는 정부 말 믿었는데…” 특성화고 학생들 눈물

    “30%라도 넘었으면 했는데 못 넘었네요. 작년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 취업했는데…. 지난해 취업률보다 30%나 떨어졌어요.” 3일 서울지역 A특성화고 관계자는 취업률 최종 결과를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매년 전국 특성화고의 최종 취업률은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특성화고 교사와 졸업생들은 마지막까지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할 곳을 찾아 동분서주해왔다. 하지만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조기 취업길이 막히고 경기마저 끝없이 추락하면서 ‘취업절벽’을 극복하지 못한 특성화고가 쏟아져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65.1%에 그쳐 전년(74.9%)보다 9.8%포인트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4.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조만간 공개될 올해 취업률은 더욱 충격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수도권 특성화고 교사는 “우리 학교는 취업 명문인데도 취업률이 작년 대비 20%가량 빠졌다”며 “올해 취업률이 발표되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올해 특성화고 취업률 폭락 전망 올해 수도권 특성화고를 졸업한 강모 씨는 지난해 기업 수십 군데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는 “몇 년 전까지 선배들이 대거 합격한 기업들의 채용공고를 살펴봐도 채용을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고졸은 안 뽑는 기업이 태반이었다”며 “어쩔 수 없이 나를 포함해 취업에 실패한 친구 중 상당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치도 않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졸업은 했는데 취업도, 대학 진학도 실패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특성화고 졸업생 이모 씨는 “재학생일 때는 선생님이 꾸준히 취업처를 알아보고 면접 지도도 해 주지만 졸업하고 나면 기댈 곳이 없다”며 “사립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계시니 그나마 나은데 공립을 졸업한 학생들은 완전히 취업 알선의 끈이 끊긴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B특성화고 3학년 박모 양은 “중3 때 뉴스에서 ‘특성화고 나오면 취업 잘된다’는 정부 말을 믿고 진학했는데 갑자기 정책도 바뀌고 공중에 붕 뜬 것 같아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취업 위해 왔는데…”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 전례 없는 특성화고의 취업 한파는 학교 현장의 교실 분위기까지 확 바꿔 놓았다. C특성화고 교사 장모 씨는 “올 신학기 확 달라진 교실 공기를 체감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가거나 특성화고에 남더라도 대입을 준비하겠다는 학생이 엄청 늘었어요. 작년 선배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실제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특성화고를 다니다 일반고로 전학한 학생은 777명에 달했다. 서울 특성화고 한 곳의 규모가 통상 6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학교 1곳이 통째로 일반고로 바뀐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도 더욱 어려워졌다. 올해는 서울마저 전체 70개 특성화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38개교가 ‘미달 사태’를 겪었다.○ 동아일보 취업특강서 “취업 의지 다져” 이런 침체된 직업교육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특성화고를 돌며 ‘찾아가는 청년드림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함께 특성화고를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제공하는 연중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삼일상고에서 개최된 첫 회 특강에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여상 대강당에서 열린 강의에서는 한화생명 우리은행 등 우량 기업에 취업한 이 학교 졸업생들이 나와 고3 후배들을 위해 취업 노하우를 들려줬다. 올해 한화생명에 취업한 이선빈 매니저는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가 한 번씩 온다”며 “그래도 힘을 잃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최다빈 우리은행 행원은 “임원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이 나온다”며 “자신이 쓴 소개서 한 문장 한 문장마다 3, 4개씩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달달 외우라”고 조언했다. 두 기업의 인사팀 관계자들도 무대에 올라 취업 노하우를 전했다. 강무진 우리은행 인사부 차장은 “어떤 소재를 잡아 자기를 소개하든 결론은 우리은행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주은 한화생명 인사팀 차장은 “경제·금융 기사를 많이 읽어야 한다”며 “상식은 토론이나 면접에서 드러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만난 서울여상 3학년 최민주 양은 “선배가 와서 설명해 주니 모든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며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얻게 돼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조유라·김재형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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