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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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4%

대통령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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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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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해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내란 특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농업4법 등 나머지 6개 법안도 부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범야권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선 ‘부결 당론’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7표(찬성 6표·기권 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2·10·12월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폐기다. 첫 번째 재표결에선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표결는 각각 4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재표결을 거듭할수록 이탈표가 점점 늘어나면서 여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찬성 4표·무효 1표 등으로 직전보다 이탈표는 줄었다.이날 폐기된 쌍특검법은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별 검사가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 방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 도입된 제도”라며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에선 이에 고성이 터져나왔다.야당 의원들은 8개 법안이 모두 폐기된 데 대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의하는 여당에 “(본회의를 계속) 진행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꼭 해야할 것이 있다고 하니 10분 이따 들어온다니까(기다리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특검법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9일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당초 고려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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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죽마고우 이철우 교수 “극우세력 수괴될 줄 몰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대통령을 ‘극우세력 수괴(우두머리)’라고 지칭하며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함께 다닌 57년 지기 친구다. 이 교수의 부친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였던 이종찬 광복회장이다. 이 교수는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40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해 가지게 된 믿음에 취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 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간과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올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성한 반일정서에 발맞춰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하면서 조심스러워 하는 나에게 눈을 부라렸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수괴가 될 것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한 수사를 위해 진보 이념을 차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맡아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2021년 그의 언동에서 진영적 사고와 갈라치기, 폭력적 기운을 느꼈지만 그의 졸개들이 추진한 홍범도 흉상 제거, 2023년 8·15 경축사를 통해 반대세력을 공산전체주의로 몰아세우는 담론 전략을 보기 전에는 그가 정신적으로 화융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해 광복절 경축사 때부터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공언해왔다. 이 교수의 부친인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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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7일 사과했다. 공수처는 기한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국민들께 굉장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정 위원장은 “경호처에서 그렇게까지 나올지 진짜 몰랐느냐”며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절한 국민들에 비해 사과의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오 처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진정한 사과는 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하게 빨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또 체포영장 기한(6일)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9시경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법적 결함을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공수처는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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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에 따라 심판…여야 떠나 국민만 보고 간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고 있다’는 기자의 말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걸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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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 경호처장에 10일 3차 출석 요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는 ‘인간 스크럼’과 차량 등으로 구축한 저지선으로 검사와 수사관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경찰은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박 처장은 4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의 첫 번째 요구에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7일까지 나오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며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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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제주항공 유가족에 10일부터 긴급생계비…특례보증도”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대출 금리 인하와 융자 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10일부터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겪으실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유가족의 긴급 생계비는 10일부터 지원된다. 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유가족과 사고 수습에 참여한 이들의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 심리지원단을 구성했다.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 회복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8~9일경 마무리되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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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중요임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선포 당일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자를 구속 기소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지난달 27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사령관(지난달 31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달 3일)에 이어 네 번째다.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계엄 당일인 3일에는 계엄군에게 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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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체포영장 집행땐, 막는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이를 재차 막아선다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 등을) 경호처 직원들이 (또다시)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꾸준히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특공대 투입 여부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만 드린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4일까지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7일까지 추가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채증(증거 수집)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 적용에 무리는 없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측은 체포 저지선 구축에 55경비단 등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호처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지만 경찰은 6일 “채증됐고,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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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6일 반발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선 영장의 위헌 여부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이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는 공수처 주도로 계속하고, 체포영장만 경찰이 집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수처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전에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 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6일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일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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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구조대원, 부상자 구하고 헬기 오르다 추락사

설악산에서 구조 작업을 마친 구조대원이 헬기에 올라가던 중 추락해 숨졌다.3일 산림청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8분경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계곡 인근에서 헬기에 오르던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 A 씨(32)가 25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경기도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설악산에서 낙상환자를 구조한 뒤 로프를 이용해 헬기로 다시 올라가던 중 하네스(harness·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기구)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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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고위급 간부 ‘관저 경호인력 투입’ 崔대행 지시 불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최고위급 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찰의 관저 투입 등 인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경찰 간부가 이에 불응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관저에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대통령실 청사를 경비하는 101경비단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청 간부에게 전달했다. 대통령실이 최 권한대행에게 관저를 경호할 경찰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 하지만 경찰 고위급 간부가 최 권한대행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은 경찰의 ‘체포조’ 80명과 함께 관저 1, 2차 저지선을 넘어섰으나 마지막 방어선인 3차 저지선에서 가로막혀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지만 버스·승용차가 막았고 200여 명이 벽을 쌓았다”고 했다.공수처는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는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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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BYC빌딩 화재 1시간반만에 진화…150여명 구조

3일 경기 성남의 복합상가건물 BYC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26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7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오후 4시 43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후 5시 16분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고, 2분 만인 오후 5시 18분 대응 1단계로 경보령을 하향 조정했다. 장비 41대와 인원 103명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화재 접수 1시간 24분 만에 완진했다. 이번 화재로 단순 연기흡입 등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발생 후 지하층에 고립된 인원이 있었으나 30명 전원 구조됐다. 옥상으로 대피한 70~80명에 대해선 보온 등의 조치를 했고, 이들을 포함해 구조된 인원 약 150명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전층에 걸쳐 5차 정밀인명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이 건물 1층에 자리한 김밥집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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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 강성 지지자들 관저 앞 밤까지 집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2일 늦은 밤까지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강성 지지층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이들에게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띄우자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9시 33분경 보수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를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서신에서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체포를 막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신은 지난달 29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 중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우리 더 힘을 냅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애국시민’으로 표현하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시민’은 보수 집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다. 김 전 장관의 서신에도 ‘애국시민’ 표현이 여섯 차례나 사용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이다. 집회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내일(3일) 오전 7시 공수처가 관저에 온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모여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다.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대거 모이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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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뒤 경찰차 4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男 체포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노원구 상계동 일대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4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도주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에서 뒤따라가던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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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접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예외로 두면서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된 것. 이에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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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살해협박 전화 걸려와”…유튜버 신고에 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에게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협박 전화는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상태로 걸려왔고, 상대는 ‘이 대표 살해 협박’만 한 뒤 끊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 과천청사에 머물고 있던 A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발신자를 추적 중에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1년 만에 살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데 대해 분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은 이 대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은 지 1년 된 날”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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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록장치 국내서 추출 불가…국토부 “美 보내 분석”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이 시작됐다. 다만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해 미국으로 가져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 작업에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모레(3일)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사조위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FDR는 자료 저장 유닛과 전원 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유실된 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에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분석하는 방안을 합의한 상태다.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 국토부는 “FDR에 대한 구체적 이송 일정과 한국 사조위 측 참석자 등이 정해지는 대로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이 될 FDR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조사인 보잉 측이 사고 원인을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에 무게를 둘 수 있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고 함부로 개봉하면 데이터 보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며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공동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한미 합동조사팀은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팀은 사조위 12명과 미국 조사팀 10명(미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 직원 6명) 등 총 22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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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 반려…“국정안정 힘 모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의 집단 사표를 수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최 대행이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전원이 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전날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최 대행 측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이를 두고 일부 국무위원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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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보신각 타종행사에 10만 인파 예상…정부 안전 점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진행되는 보신각 타종행사에 10만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당초 예정됐던 공연은 취소하고 타종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개최하는 ‘2024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서 △행사장 및 지하철 인파관리 △응급환자 이송 관련 △ 대중교통 연장운영 등을 살폈다. 또 안전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무대 주변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현황 등을 봤다. 의료부스와 한파쉼터가 설치된 운영본부를 찾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조·구급요원 배치 및 보온물품(손난로, 담요 등) 구비 상황도 확인했다.행안부는 타종행사 외에도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차산과 부산 광안리, 강원 강릉·양양, 충남 당진, 전남 여수, 경북 포항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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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게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같은 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최종 인용 결정된다.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6인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에 2명의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재는 일단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일각에선 심판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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