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하라…동네 서점 사라지는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13.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대수보)에서 “순수 문화예술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편성해 전년도 대비 8.8%포인트 증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문화강국 실현 전략을 기반으로 문화연계 소비재 수출 확대, K-수출 인프라 개선, 문화산업 R&D 및 AI 시대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문화재정 현황 등 폭넓은 의제가 다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현황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산업 K-컬처만 장시간 논의했고 부동산 등 다른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화강국 실현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 문화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항유 확대 및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김 대변인은 “K-컬처 골든타임에도 최근 정부의 문화 분야 예산은 역주행하고 있었다”며 “문화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는 8.2%, 문재인 정부는 5.7%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1%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9조60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전년도 8조8000억 원 대비 8.8% 증액한 것.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순수예술 영역 지원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산재해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일정 기준 건축물에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기로 한 규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정부가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소수 업자가 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고 저품질의 유사 조형물이 전국 곳곳에 난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순수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사항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출판 분야를 포함해 문학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분야 예술이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공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을 망라하고 각종 문화 관련 정책이나 업무를 종합 관리하도록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국가공기업의 해외지부 현황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해외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