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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민하 시사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김민하 시사평론가는 5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 업앤다운’에서 “특검은 절대적인 명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명분이 없으면 결국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나는 반드시 이 정권 내에 공소 취소를 분명히 관철시킬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평론가는 앞서 6·3 지방선거 전에 특검을 추진하려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뤘고, 국정감사 전에도 추진하려다 미뤘던 점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을 더 낮추는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명분이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공소 취소와 연관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박상수 변호사는 해당 법안에서 공소 취소에 대한 조항이 제외됐다고 해서 법안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에서 조작 기소라고 정해진 결론처럼 내려버린다면 공소청에서는 ‘어서 옵쇼’하고 공소 취소해버릴 기세로 보인다”며 “결국 공소 취소 조항을 빼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나중에)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뀌게 된다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법 왜곡죄로 공소 취소까지 밀고 나갔던 사람들 모두 처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당 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평론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당내에 이견이 있고, 이 대통령도 그렇게(탄핵)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당내 누구든 만족할 수 있는 이슈를 꺼내야 되는데, 그 용도로 나온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김 평론가는 “야당이 ‘특검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 다음,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공소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소 취소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차라리 야당이 특검 후보 2명을 다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결정한다면 수사가 중립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11월 5일 〈법정모독 UP & DOWN〉 전문▷ 김형민: <법정모독 업앤다운> 목요일의 남자 김형민입니다. 오늘 터줏대감 박상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형민: 일단 기분 체크부터. 기분 좋으시죠?▶ 김민하: 기분 늘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텐션. 거의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컨디션으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마시마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가장 좋다는 동아일보, 채널A의 분장을 받고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네요.▷ 김형민: 원래 보통 시간 딱 맞춰서 오는데, 말끔하게 오셨더라고.▶ 박상수: 오늘 정말 오랜만에 풀 세팅된 메이크업. 정말 근데 저는, 분장이.▷ 김형민: 멋있죠. 분장 얘기 그만해. 형님 어디서 들으니까 형님 ‘친오계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 있던데?▶ 박상수: 진짜 그거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기자분이 근데 나중에 제가 해명을 들었어요. 다른 분한테 전해서, 나는 박상수를 얘기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친한계 핵심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밥을 먹어서 넘어간다 했다.▷ 김형민: 형이, 오세훈 시장이랑 밥을 먹어서 넘어간다?▶ 박상수: 먹고 넘어간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옆에 패널이 ‘박상수야, 박상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근데 그걸 부정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오세훈 시장과 저는 밥을 2024년 12월 계엄 직후에 한 번 먹었어요. 그때 먹은 이후로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어요. 먹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어제 페북에도 막 올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아니, 뭐 밥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정치인들이. 나는 민주당 쪽에서 이상하게 우리 뭐 보수 쪽이나 이런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냐면 ‘연어 술파티’ 하면 진술 바꾸고 뭐.▷ 김형민: 또 글로 넘어가. 여기 있던 강변이 형이 맨날 넘어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갔잖아.▶ 김민하: 그런데 요즘에 꼭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기자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각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정치인들이시니까 어쨌든.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막 옮기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뭐 친이에서 친박으로 막 이런 일들도 막 있고 했잖아요. 낮에는 친이인데 밤에는 친박이다. 아니면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어쨌든 그러한 기자들의 시각 평론가들의 시각에서는 좀 위기인 것 같으니 그러면 ‘한동훈 의원을 따르는 사람들도 일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친한계 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넘어갈까, 저분이 넘어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상수 변호사님은 그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을까요?▷ 김형민: 그러니까 인재 영입 1호니까. 아니, 근데 그만큼 지금 오세훈 시장이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나고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의 그 치열한 기싸움이랑 수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 그만큼 치열하다. 그걸 좀 보여 주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제가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가 과연 거기서 정식으로 사과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민하: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진작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과를 또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어떤 형태의 사과는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 그리고 계속해 왔는데 지금 또 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은 이제 사과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어떤 그러한 이슈, 과거라고 자꾸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들은 과거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미래 얘기를 할 때이며 그리고 또 현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얘기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형민: 회피를 하겠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박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건너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박상수: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보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계파를 밖에서 얘기를 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명한 색깔과, 노선, 가치관의 대립으로 나눠져 있어요.▷ 김형민: 가치관으로? 사람이 아니라?▶ 박상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냐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고, 이쪽에서 색깔이 가장 진한 사람은,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쪽에서 가장 진한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의원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소위 말하는 친한계로 불리는 거고 저쪽에서 색깔이 가장 강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장동혁 대표였는데, 이진숙 의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이걸 크게 보면 개혁 보수, 강성 보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할 때 제발 개혁 보수 후보는 한동훈, 오세훈 2명 넣고 강성 보수 후보 장동혁 하나만 넣지 마라. 제발.▷ 김형민: 다 넣어라, 김태규도 넣고?▶ 박상수: 김태규까지는 안 바라요. 적어도 이진숙은 넣어라. 왜냐? 이진숙 의원이 지금 그걸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령에 가서 보령 올공 집회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군구 중에 하필이면 보령 가서 이게 뭐겠어요? 왜 보령에 가서 깃발을 딱 꽂을 때 느낌은 ‘내가 이진숙이다.’ 이거 아닙니까? 보령에 가서.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의 이 마음을 좀 여론조사 업체들에서 좀 알아달라. 강성 보수도 2명을 넣어야 기준이 맞다. 그 장동혁 강성 보수 저기 지지자들도요. 선택지를 두 개 가지고 싶을 거예요. 이진숙, 장동혁 중에 고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형민: 자, ‘Forever-그레이스장’님 저희 애독자시죠 “안 넘어간다. 친한계 의원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암울한 시기도 헤치고 나가고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벼리사랑’님 또 오셨네요.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법정모독 흥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들어오세요. 오늘도 댓글 달아 주시면 소개하고 두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많은 의견 올려 주십시오.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복당의 원칙’ 대선이 한참 뒤인데, 오세훈 시장 항소심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대로 무죄 받으면서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들이 이제 막 치열한 기싸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싸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한동훈 의원도 몸풀기에 나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의 첫 과제인 복당. 이 복당 문제에 대해서 한 의원이 이제 일단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 보시죠. (영상 재생) ‘원칙 없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단 말이야. 원칙이 뭐예요?▶ 박상수: 이 당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원칙이죠.▷ 김형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상수: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도 지금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제일 강한 건 이진숙 의원이라니까. 장동혁 대표도 지금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김형민: 그 세력에서 장동혁 대표가 빠져나오려고 한다?▶ 박상수: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여기는 ‘이제 늪과 같다.’▷ 김형민: 영상을 봤는데, 올공에서 영상을 봤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를 정말 쌩,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더라고.▶ 김민하: 그때 마침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애국가 나오는데 누가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애국가가 나올 때 잠깐 얘기나 했을 거 같은데. 거기서 딱 정면을 응시하면서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강성 보수 하면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 더 강성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 강성 보수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여론에 좀 편승을 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거를 추구해 보려고 다들 이 경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은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 추구이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간에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보여 주고 싶은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복당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저 복당시켜 주세요. 복당 이번에 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미래가 없어요. 복당을 해야 내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 총선에서 다시 한번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 이번에 총선에서 다시 당선이 되지 않으면 난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가게 되면 한동훈 의원은 어쨌든 간에 명분 없는 또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다만 이게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당 이슈를 한동훈 의원 주도로 끌고 가려면,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한동훈 의원이 당의 조건을 막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안 돼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복당의 조건을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는 국민의힘이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어야지 나는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계속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한다든가, 계엄과 결별한다든가. 이런 수준에 그치면 안 된다. 더 나아간 어떤 보수 정치의 상을 보여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좀 못 미치는 점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요.▷ 김형민: 그러면 김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의원이 이제 조건을 내건다고 했을 때, 조건을 내걸면서 자기의 복당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내걸 수 있는 조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김민하: 지금 그래서 아마 좀 뒤에 이제 말씀하실 예를 들면 공천 얘기도 하고 뭐.▷ 김형민: 상향식 공천?▶ 김민하: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건 이제 어떤 당내 이슈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도 이제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가 잘 접근하다가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강성으로만 가면서. 그게 뭐냐 하면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한 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보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수 정치가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면서 지금 없어졌어요, 이 영역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여기서 포지션을 잘 잡으면 지금까지는 검사 이미지,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 상대를 잘 공격하는 이미지 이런 것만 갖고 사실 온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 정책이나 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따뜻한 어떤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상적인 어떤 정책적인 준비가 돼 있어라는 걸 보여 주면서 상당한 어떤 이미지 전환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줬으면 좋겠다.▶ 박상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따뜻한 보수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많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여서,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한동훈 의원은 제가 곁에서도 많이 봐 왔지만 자유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자유주의 보수가 자유주의가 있었냐? 하면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식 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자유라는 것은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세계와 대응하는 일종의 거대 서사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이거든요. 자유 세계라는 개념의 자유.▷ 김형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이제 사실 보수의 신념이긴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이게 유권자들, 대중이 봤을 때 자유주의를 내세운다?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상수: 아니죠. 이게 자유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따뜻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하는 복지를 연성의 형태로 민주당은 이만큼 복지를 하는데 우리는 한 이 정도 따라가는 복지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의 역동성을 믿고, 성장을 추동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 한동훈 의원은 계속 일관되게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금투세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넘어서서 폐지까지 밀어붙여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그 자유주의라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리버럴인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서 주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강성 보수가 이끌어 왔던 약간 권위주의적 보수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큰 정부 중심의 복지 사회를 끌고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국가를 비대하게 키우는 거죠. 국가를 비대하게 키워서,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나간다는 측면에서 사실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은 정부라든가, 자유를 강조하는 거라든가 시장경제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보수의 본류에 가깝게 가려는 게 있습니다.▷ 김형민: 그 아까 뭐 흑백논리일 수도 있는데, 원칙이 허물어지면 복당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 원칙이 만약에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 원칙이 허물어지면?▶ 박상수: 아니요.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한 길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나마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우리만큼 분열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은 건 뭐냐면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보수 전체가.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 보면, 부잣집이 상속 문제나 이런 거 부딪히게 되면은요▷ 김형민: 난리 나죠.▶ 박상수: 우애고 뭐고 없어요.▷ 김형민: 오히려 가난한 집에서의 상속이 깔끔해.▶ 박상수: 깔끔합니다. 가난한 집은 어차피 나눠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지금 우리 뭘 나눠 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잘못했다가는 TK로 완전히 쪼그라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일단 키워 놓고 싸우자, 이게 우리한테는 깔려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키워 놓고 싸우자, 아니면 우리끼리 다 죽는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래도.▷ 김형민: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향식 공천인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게 과연 제도화가 될 수 있냐? 이게 또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결국 한 의원이 주장하는, 요구하는 상향식 공천이 당내에 딱 들어가려면 당대표나, 아니면 적어도 원내대표 정도는 한 의원의 대리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게 과정이 너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김민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리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뭐 친한계 인사. 이렇게 분류되는 예를 들면 뭐 그게 원내에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전당대회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돼서, 대표가 돼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겠죠.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상향식 공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당원이나 지지자가 어쨌든 간에 그 지역구에서 지지를 하는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동훈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윤상현 의원이 같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나 이런 걸 보면 ‘위에서 내리꽂지 못하게 하자.’ 이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그게 사실은 또 문제인 점도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 체제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표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당원이 날 지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원 직선으로 당원 100%로 투표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김형민: ‘자기 사람으로 당을 꾸릴 수 있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김민하: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단지 이제 이런 얘기만 가지고 당원들이 선출하면 된다. 그다음에 지지자들이 어쨌든 간에 지지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를 섞어야 된다, 아니다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 이런 쟁점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향식 공천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누군가 어쨌든 간에 당권을 잡아서 구현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상향식 공천이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상향식 공천 다섯 글자로만 이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의 제가 뭐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법제화까지 가는 어떤 그러한 논리까지는 주장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읽혔는데. 저는 이런 이제 당내 룰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측면도 있어서, 거기까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항상 또 정치에 대해 평론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그것도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일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박상수: 이날 토론회에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현장에 있어 가지고 그날 발제나 이런 것들도 다 듣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사실 장동혁 대표도 상향식 공천 얘기합니다. 당원 직선제. 상향식 공천 얘기하는 거예요.▷ 김형민: 그게 사실 그거죠. 어떻게 보면.▶ 박상수: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는 건데, 한동훈 의원이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상향식 공천과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당원 직선제로서의 상향식 공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형민: 큰 차이는?▶ 박상수: 국민 비율을 얼마를 넣느냐예요.▷ 김형민: 이것도 결국 디테일이네요.▶ 박상수: 그러니까 민심 비율을 얼마를 넣느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동국대 정외과에 박명호 교수가 그날 발제를 했는데 박명호 교수 발제를 보면서 ‘어, 이거 말이 되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양당 모두 지금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국고보조금이 당의 운영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의사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넣은 주주가 더 그만큼 투표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국가가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당의 운영에 그만큼 기여를 하는데.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국민의 세금인 거잖아요.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으면 국민들이 정당 의사 결정이나 후보 선출에 그 비율만큼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박명호 교수 그 발제의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국고보조금 비율만큼은 민심 비율이 들어가도록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김형민: 이게 민주당 전대에서 당원주권할 때도 이 이슈가 항상 좀 불거졌었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이제 매번 하는 논쟁인데 그러면 이 논쟁을 하면 또 무슨 얘기들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정치가 답답해요.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면은 어려울 것이 없을 텐데, 나아가서는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하자’. 저는 그런 논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종의 역공작해 가지고 여기 공천을 왜곡하면 어떡하냐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또는 이 사람들은 빼야 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 그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응답자 중에 장동혁 대표가 좋아? 아니면 한동훈 의원이 좋아? 물어보면 어디가 더 높게 나올까. 이것이 또 문제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평소에 국민의힘이 중도적인 영역까지 쭉 펼쳐 놓고 그다음에 물어보면은 한동훈 의원 지지하는 쪽이 많아졌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이 또 쪼그라든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면은 그러면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높게 나오고. 이런 난점들이 있어서 디테일을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향식 공천 얘기인데 분명히 자기 유리한 대로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애초에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명분에 기초한 논의들이 이 명분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게 여의도 정치 이래서 문제입니다.▷ 김형민: ‘냐냐냥’님 “박상수 님 오늘 잘생겼어요.” 그럼 어제는요?▶ 김민하: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오늘이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도 얼굴에 좀 빛이 더 납니다.▶ 박상수: 여기가 너무 잘해요. 여기가. 한 번 꼭 나중에도 애용하시면 진짜 저는 채널A 정말로.▷ 김형민: 애용을 어떻게 해요?▶ 김민하: 불러야 애용을 하는데. 불러야 애용을.▶ 박상수: 저는 워낙 이렇게 방송마다 했더니 분장실에서 정말 필요할 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민하: 어떻게 미용실처럼 쓸 수 있는 건가요?▶ 박상수: 정말 필요할 때. 내가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 다른 방송사 가서도.▷ 김형민: 한 의원 어찌 됐든 열심히 뭐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언론사 포럼에서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나란히 이렇게 참석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드디어. 셋이 만난 게 2년 10개월 만이라고도 하고. 분위기 어땠어요 어제?▶ 박상수: 그러니까 이건 뭐 영상으로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김형민: 웃고는 있지만.▶ 박상수: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열심히 인사를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부동자세로. 그러니까 이 태극기, 어디서 애국가가 나왔나요?▶ 김민하: 애국가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딱 서야 하는데.▷ 김형민: 그 장면을 보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내가 스탠스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상수: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저기했던 게 뭐냐면 그날 토론회 날이 어떻게 된 거냐면, 9시 반에.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토론회가 있었고 10시에 조은희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조은희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주제가 뭐였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할까와 관련된 서울시당의 토론회였습니다. 서울시당의.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다 보니 화제가 된 거였죠.▷ 김형민: 많이 모였더라고요.▶ 박상수: 네. 그러니까 그 토론회는 조은희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였다.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 쪽 토론회에 가서 있었고 거기는 안 갔었는데, 나중에 그쪽의 영상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김형민: 예고도 없이 갔다면서요?▶ 박상수: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팻말이 조은희 의원, 오세훈 시장, 정점식 원내대표는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팻말이 없어. 팻말이 없다는 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란 소리잖아요.▷ 김형민: 그러니까 거의 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냥 예고 없이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민하: 난입이죠. 난입. 프로레슬링에서 막 저기 나오잖아요.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뛰어와서 막 이렇게.▷ 김형민: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왜 난입했을까?▶ 김민하: 장동혁 대표도 나름의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결국 3명 어떻게 되냐’의 구도인데, 장동혁 대표가 고립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론과 평론가들은 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런 걸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가지만 반장 연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고립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실제로 그런 건지는 추가적인 확인을, 내밀한 걸 봐야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과거에 ‘언더찐윤’이라고 사람들이 했던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 TK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의 이제 60명에 이르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장동혁 대표 최근까지 하는 거에 동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김형민: 동의가 안 된다?▶ 김민하: 그렇죠. 밖에 있는 한동훈 의원은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막 복당시키자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대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지지나 좋은 관계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3명 놓고 얘기할 때…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는 ‘괜찮은 관계야 그래도 우리가 승부를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할 거야’ 이거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좋은 토론을 하는데 나도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결과가 이제 이런 걸로 나온 거 아닐까? 근데 좀 역효과죠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민: 당대표인데 팻말도 없어.▶ 김민하: 네 그렇죠. ‘이름표도 없네. 그거 왜 갔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좀 이상한 장면이긴 하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겠지만 고단수의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박상수: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사전에 조율해서 팻말은 놨어야죠.▷ 김형민: 적어도. 손으로 쓰든 그래도. 우리가 급히 오면 A4 용지 반으로 접어서 적어 놓잖아요.▶ 김민하: 품에서 꺼내서 이렇게 놓든지. 여기다가.▶ 박상수: 꺼내서 놓든가.▷ 김형민: 좀 모양이 빠졌어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박상수: 저는 그래서 ‘내가 놓친 건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 나오더라고요. 팻말도 없는데 왜 갔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김형민: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의원 그래도 그 포럼장에서 보면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것 같은데.▶ 박상수: 정치인들은 만나면 다 웃으면서 악수를 하죠. 그거야 뭐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버틸 것 같아요.▷ 김형민: 버티겠죠. 어떻게든▶ 박상수: 그러니까 원래는 나오는 이야기가 뭐 연말연초쯤 결단을 해서 사퇴를 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이때 이제 해서 연임을 도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형민: 원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 박상수: 내년 8월까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형민: 그러니까 조기 전대를 열겠다?▶ 박상수: 조기 전대를 안 열고 그냥 끌고 갈 것 같다.▷ 김형민: 끌고 갈 것 같다.▶ 박상수: 왜 그러냐면 이게 이미 여의도에서는 소문이 파다했죠. 아마 기자님도 들었을 테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당내에서도 그렇고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때부터 정점식 원내대표를 못 믿고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근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네 마네 기사가 나와 가지고 한 번 또 뒤집어졌죠. 이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망을 품었으니까 저는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그만두면 우리 당의 당헌·당규상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합니다.▷ 김형민: 권한대행을 하죠.▶ 박상수: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룰을 짭니다.▷ 김형민: 그럼 안 되네.▶ 박상수: 안 되는 거예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대망론이 나왔을 때 ‘아, 조기 전대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 대망론이 나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장동혁 대표가 당무감사위원장을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11월이에요. 11월에 당무감사위원장 임명해서 당무감사 구성하는 데 한 보름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당무감사를 해요. 그러면 내년 1월까지는 당무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당무감사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자르겠죠. 숙청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고 나면 빈자리들이 생기죠. 거기를 조강특위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조강특위를 열면 조강특위가 또 한두 달 걸려요.▷ 김형민: 물갈이하겠죠 또.▶ 박상수: 물갈이를 해서 갈아 넣겠죠. 그게 3~4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당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당무감사랑 조강특위로. 그걸로 이 레짐이 흔들리는 걸 막으면서 버틴 다음 6월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워 놓고 그다음에 연임을 도전한다.▷ 김형민: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동혁 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를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내년까지 내년 봄, 늦봄까지 끌고 간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운다.▶ 박상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계획이에요. 모든 정치인은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계획인데 저는 이 계획은 성공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를 지금 칼을 빼 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척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잘려 나가는 사람들이▷ 김형민: 영남권 의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박상수: 이거는 척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형민: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 박상수: 이걸 돌파한다?▷ 김형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박상수: 그러니까 이걸 돌파한다? 이거는 반 장동혁의 연대를 이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응축하는 거거든요. 그 응축된 에너지가 6월 원내대표, 내년 6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터지는 순간 장동혁 대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김민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당원 직선 100% 이거 추진을 할 때 반발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일부만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사고가 나서 ‘양향자 최고’ 뭐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웃지 못할 사안이 이루어져서 이거 우스워졌잖아요. 사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가지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큰 어떤 것들을 거치다 보니까는 실제 빈 데가 여러 군데가 생겼고, 여러 군데를 보수해야 될 때가 생겼는데.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 봐야 된다’ 뭐 이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속내는 다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더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당무감사·조강특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모르겠는데. 당무감사를 하는 사람부터.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장동혁 대표가 좋아하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선호하는 이슈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당무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게 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가▷ 김형민: 시작부터가.▶ 김민하: 거기서부터가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당무감사입니까? 거기서부터는 그냥 줄 세우기 솎아내기지. 그러니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죠.▷ 김형민: 이준석 의원도 만났잖아요. 한 의원 분위기 안 좋던데요. 제가 봤을 때?▶ 박상수: 그런데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내부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진짜 거의 SNS상에서 저는 법비가 우리 당에다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개혁신당 내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천하람 의원이랑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조만간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또 만나고 오면 제가 또. 천하람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 김형민: 천하람 의원은 지금 스탠스가 좀 어때요?▶ 박상수: 천하람 의원이요? 답답해하죠. 저랑 통화하면서도 많이 답답해했고▷ 김형민: 이유가 뭐야? 답답한 이유가 뭐야?▶ 박상수: 아니, 천하람 의원이, 내가 천하람 의원한테도 얘기했어. 이 친구랑 저는 고려대 로스쿨 선후배인데 제가 좀 더 형이라서 그때부터니까 벌써 10몇 년 넘게 친분이 이렇게 지내 온 사이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랬지. “아니, 네가 지금 좋은 데를 간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무슨 보수한테 좋은 데를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의 희생하는 그러한 곳에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답답할 상황이고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점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천하람 의원이라도 좀 품어라. 지금 요즘 보니까 인터넷 짤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준석 전 대표와 천아용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더라고요. 신기루처럼.▷ 김형민: 한 명씩 한 명씩.▶ 박상수: 김용태 의원 사라지고, 허은아 사라지고, 천하람 사라지고.▶ 김민하: 근데 이제 뭐든지 정치라는 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내가 가려고 준비를 하면은 그전에 왼쪽으로 한두 발자국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천하람 의원이든지 아니면 이주영 의원이든지.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가려고 ‘나의 수도권 출마 구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게 이제 이준석 의원 쪽의 설명이었잖아요. 언론에 한 설명이.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내가 개혁신당을 지키는 쪽이고 개혁신당이 살려면 수도권 출마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걸 볼 때 ‘국민의힘에 가나 봐’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꾸로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뭔가를 도모를 하고 싶은데, 꼭 국민의힘에 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도모를 하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나는 개혁신당을 지키려는 거야’라는 어떤 서사가 미리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누가 봐도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하고 2021년도 재보궐선거 할 때도 그랬지만 본인이 오세훈 시장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서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내가 그때 세대포위론 만들고 해서 당선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뭔가 주류가 되고 하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기여할 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제갈공명이다. 이거잖아요.▷ 김형민: 킹메이커가 되겠다?▶ 김민하: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의 앞날이냐 개혁신당의 사정은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럼 나머지 이제 천하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사정은 그건 관심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언론 평론가들 다 이제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럼 천하람 의원은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지금 박상수 변호사님이 지금 만난다고 그러고 통화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영입 작전이 나오는 건가요?▶ 박상수: 근데 그거는 천하람 의원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있는 거고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천하람 의원의 순천에 가겠다는 그런 입장과 용기, 이런 거는 우리 보수에서 충분히 평가를 해 줘야▷ 김형민: 저도 그건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상수: 진짜 높이 평가해 줘야 돼요.▷ 김형민: 본인의 신념이 있다는 거니까.▶ 박상수: 근데 어떻게 이거를 무슨,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게. 제가 봐도, 제가 지금 다른 정당과 다른 계파에 몸담고 있지만 제가 봐도 이거는 보수 전체를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비난을 한다라는 게 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김형민: 이길 수도 있잖아요. 형님 희생이라고 안 하고.▶ 박상수: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정현 전 의원이 이겼던 데예요. 그리고 가끔 무소속도 되고. 순천이 어떠냐면 민주노동당도 가끔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이 그나마 당선되는 호남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하람 의원도 계속 거기에 투자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대의 테이블은 아직 깔리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김형민: 앉을까 말까? 테이블에 앉을까 말까? 이러는 것 같아요.▶ 박상수: 지금 깔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연대의 테이블에 나중에 초대가 되려면 최소한 그 테이블에 앉을 만한 판돈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친한계가 됐든, 친오계가 됐든, 당권파가 됐든 다 그 판돈을 불리는 상황 같거든.▷ 김형민: 자기 세력권을 새로 불리는.▶ 박상수: 그렇죠. 그 판돈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찐윤이 됐든, 다 판돈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개혁신당도 개혁신당의 나름대로의 판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 세력 안에서의 판돈이라는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력과 지지율,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세력도 지키지 못하고 지지율도 지키지 못하면,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도 잃을 수 있다.▶ 김민하: 한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이준석 의원의 판돈은 개혁신당일 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좀 더 앞서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 어차피 판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냉정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테이블에 개혁신당이라는 지지율과 의원 수를 가지고 어떻게 앉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판돈이 오세훈 시장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 나머지 사람들은 판돈이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 테이블은 없는 거죠.▷ 김형민: 그렇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이랑 한 의원 조만간 만남이 예고돼 있나요? 이렇게 좀 얘기되는 거.▶ 박상수: 아뇨 아뇨. 뭐 특별히 못 만날 이유도 없고,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무슨 만남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도 없고.▷ 김형민: 오 시장이 사실 운을 띄우긴 했잖아요.▶ 박상수: 그렇죠. 못 만날 이유는 없어요. 못 만날 이유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물밑에서 진행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형민: 진실이시죠?▶ 박상수: 예, 없어요.▷ 김형민: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어쨌든 대권 후보가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2심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기사를 보면, 진보나 보수나 유죄 판결은 좀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후폭풍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국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좀 예상 가능했던 거로 봐야 해요?▶ 김민하: 예상 가능한 악재죠.▷ 김형민: 예상 가능한 악재. 악재긴 악재죠.▶ 김민하: 그렇죠,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게. 첫째, 이제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돈 나가는 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만 원·200만 원도 아니고. 400만 원도 아니고. 400억. 본 적도 없는 숫자입니다. 내 통장에 400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형민: 여기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웃음)▶ 김민하: 아이고 참나. 그 돈을 어쨌든 간에 물론 낼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낼 것이냐. 뭐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 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자체가 악재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돈을 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형민: 일각에서는 ‘윤석열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김민하: 그런 얘기까지 나올 거지. 우리가 왜 내야 돼. 법으로는 당연히 당이 내게 돼 있지만,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싸움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왜 내야 되냐.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갔으면, 우리가 이 돈 내는 거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선도 못 긋고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렇게 가면서. ‘이거 돈 내는 거, 우리가 다 연대 책임 되는 정치적인 난국에 누구 때문에 빠졌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생겨 버린 거거든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악재는 악재인데. 세 번째, 그런데 이 악재를 호재로 뒤집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의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있는 거냐.▷ 김형민: 이걸 호재로 뒤집는다.▶ 김민하: 그렇죠, 이게 시험대인 거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거봐라 하면서 진작 선 그어야 되지 않았느냐를 정치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의외의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김형민: 이게 호재로 만들 수 있는 건인가요?▶ 박상수: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예상하는 걸 물어볼 때, 저는 이거 유죄 나올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법조계에 있다 보니까 사법부 분위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가 지금 너무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지금의 시대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사법부는 제정신이었구나. 사법부는 이성적이었구나.’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려고 한대요. 사실 내란죄 관련된 재판에서도 보면, 사법부가 굉장히 그거를 나름대로 나눠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의한 사람들, 그날 안 사람들, 그다음에 그냥 롯데리아 정도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 이걸 좀 층위를 나눠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그 허위사실 공표 그 사건과 데칼코마니예요. 완전히 데칼코마니인 게, 왜 데칼코마니인지 말씀드리면. ‘김문기 몰랐다’와 ‘건진법사 몰랐다’ 똑같습니다. 둘 다 ‘몰랐다’예요. 몰랐다고 얘기한 거지 사실은.▷ 김형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몰랐다고 한 게 아니라 조작했다?▶ 박상수: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흐름이죠. 김문기와 건진법사.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부에 외압이 있었다’와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행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문제·행동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위 태양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 유죄를 인정해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을 해 버리면 무죄를 인정할 논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가 인정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객관적 팩트로 정해지는 거니까. ‘내가 얘기할 때 그걸 모르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고의를 없애 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무죄가 나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무죄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상고심에서는 그냥 고의 인정해서, 유죄 파기환송을 지금 시켜 놓은 상황인 건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걸 고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하고 무죄 내는 거는 사법부가 나중에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지금 사법부의 논리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이 있었던 그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대법원까지도 확정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한 95% 정도로 봅니다.▷ 김형민: 그 말은 즉슨 400억 토해내야 된다.▶ 박상수: 그렇게 가는 거죠.▷ 김형민: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세요. ‘피해자 정청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 의혹이 다시 민주당을 흔드는 걸 넘어가지고 막 심각합니다. 일단은 3일 의총에서 “증거 없었다.” 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청계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들불처럼 ‘뭐 사과 한 번으로 상처가 아물겠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김 평론가님,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끝날까요?▶ 김민하: 공개적으로 사과해도 끝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선택한 거잖아요. 이쯤에서 균열을 치유하고 분열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자고 선택을 했으면, 분명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 김민석 대표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함으로써 노리는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파브르 한국의 파브르 선생님이 있어요.▷ 김형민: 유브르, 유브르.▶ 박상수: 딱정벌레 전문가.▶ 김민하: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도 ‘좀 있으면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가 또 그 얘기한, 곤충 전문인지 모르겠으나,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김민석 대표 100일 지나면, 어떤 깃발 들지 모르겠지만 깃발을 하여튼 들긴 들 것이다.’ 뭐 그게 청기 올려 백기 올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깃발 든다는 게.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걸 볼 때는 ‘신천지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없었어? 그러면 싸워야지.’ 뭐 싸우기 위한 소재로 활용할 거라는 거를 계속 예고를 해 놓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할 텐데. 근데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여당이 한심합니다. 지금 예산 국회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되는 중차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산 국회라는 거는.▷ 김형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에 당내 예산의 ‘예’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김민하: 그렇죠. 신천지 얘기 이게 유튜브 열심히 보는 분들이나 아는 이슈지.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이 얘기를 어디 압니까? 신천지 얘기가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신천지 얘기 때문에 억울한 분들, 민주당에 4명 있지 않습니까? 친청계 최고위원 3명하고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이분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요하게는 이 4명이 억울한 거잖아요. 이 문제를 계속, 오늘도 신문 보면 여당 관련된 신문에 나오는 이슈는 신천지 얘기랑 조작기소 특검 2개인데. 이 꼴로 계속 갈 거냐. 한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그만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형민: 김 대표가 오늘 민티 나와 가지고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송구한 마음·죄송한 마음이 큰 게 아니라, 불편한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불편한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박상수: 지금 보면 김 대표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기에 몰렸어요.▷ 김형민: 위기라고 보세요?▶ 박상수: 왜 위기에 몰렸냐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검사장 출신이에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정당법 52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형민: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거론했다는 말이에요.▶ 박상수: 52조가 딱 이거예요. 당대표에 당선되기,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에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정당법에 있어요. 정당법에 있는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셉니다. 이 52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 유튜브 중에 소위 말하는 문조털래유 계열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가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유튜브 압수수색하는데 경찰 기동대가 출동하더라고요.▷ 김형민: 예 그렇죠. 기동대 출동했죠.▶ 박상수: 깜짝 놀랐어요. 경찰 기동대 출동하는 압수수색은 정말. 이 정도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튜브가 어제 썸네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형민: 뭐라고 했어요? 저 못 봤어요.▶ 박상수: ‘김민석 대표 정당법 52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들어간다. 김민석 대표에게 끝까지 간다.’▷ 김형민: 이런 전반적인 움직임이,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김 대표 축출 작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봐야 되는 사안인지.▶ 김민하: 작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심전심들이 있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만약에 유죄로 나오고 재보궐선거가 기대가 됐다고 하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김민석 대표가 그동안 해 놓은 말이 있잖아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내 직을 연동하겠다. 근데 아마도 그 재보궐선거 치렀으면 결과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겠죠.▷ 김형민: 쉽지는 않죠 지금 상황이.▶ 김민하: 그렇죠. 서울 여론이 지금 거의 TK만큼 안 좋은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봐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치렀는데 결과가 안 좋지 않으냐. 당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게 갈등을 쌓고 올라가서 이걸 꼭짓점으로 해 가지고 전쟁을 확 몰아붙이면 명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이 단계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이심전심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일은 두고 보겠다. 나름대로 그전에는 약간 속도 조절하면서 이 꼭짓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근데 법원이 무죄라잖아요. 2심에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마도 무죄가 확정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이 확 빠져 버린 측면이 있는 건데.▷ 김형민: 김 대표 반대 측 측면에서는.▶ 김민하: 그렇죠. 그런데 원래대로의 이심전심의 내용은 아마 이렇게 가는 거였을 것이다. 그러면은 고발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만, 지금 법으로 따지는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잔잔바리로 가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위력이 있을 거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내부 분열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뒤덮는 게, 전반적인 여당 지지율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어쨌든 간에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냐. 저는 유튜브에서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성윤 최고도 말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러면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법적인 액션에 들어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고, 법적인 결과를 지켜봅시다 하는 게 낫지. 우리가 피해자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맞냐는 거죠. 차라리 그거를 법으로 하든지.▷ 김형민: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지 않을까요?▶ 박상수: 저는 어제 신지호 전 의원이랑 다른 방송을 하다가, 신지호 전 의원이 굉장히 재밌는 가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물어봐야지 생각이 들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이거 발표 못 하게 되는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를 버린 거 아니냐.▷ 김형민: 버린 거 아니냐.▶ 박상수: 사실상 사석으로 버려 버린 거 아니냐. 신지호 전 의원이 그 가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울컥해서 눈물도 흘리고. 본인이 막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고 이제 좀 볕 들어 가지고 하려 하는데.▷ 김형민: 그럼 정리를 하면 김민석 대표는 이거를 공개를 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공개하지 말고 덮어.’▶ 박상수: 그런 거 아니냐는 가설을 신지호 전 의원이 저랑 방송할 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솔깃하면서도 위태롭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이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분열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곱 빛깔 민주당을 만나고 싶어요. 한 7개쯤으로 쪼개져서, 기호 다 달고. 빨간 민주당·파란 민주당·노란 민주당 다 나왔으면 좋겠어.▶ 김민하: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도 일곱 빛깔 국민의힘이 될 텐데. (웃음)▷ 김형민: 총천연색 총선. (웃음)▶ 박상수: 어쨌든 만약에 신지호 전 의원이 내세운 가설처럼,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를 놓고 조국혁신당과 친청계와 손을 잡기로 했다면. 아니, 진짜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진짜 경천동지할 일이거든요.▷ 김형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이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거에 전제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지시를 그렇게 다이렉트로 했을 거냐는 건 확인이 안 되는 얘기니까 모르겠는데.▷ 김형민: 그쵸. 추정의 영역이죠.▶ 김민하: 의견을 뭘 가졌을까 생각하면.▷ 김형민: 신천지 보고서를.▶ 김민하: 그렇죠. 신천지 문제를 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당내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의견을 가졌을까. 여기서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 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조사받으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뭐 소환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을 바랐을까? 아니면 ‘계속 뉴스에 신천지 나오고 이게 뭐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을까? 저는 아마 후자에 가깝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누가 수사기관에 불려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신천지가 어떻게 가입을 집단으로 했는지. 이거는 자기들도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김형민: 의총에서?▶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당을 들쑤시고, 수사기관을 들쑤시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균열을 좀 치유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만 덮는 게 낫지 않아? 하는 의견이 다수설이었던 거잖아요.▷ 김형민: 박수도 나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분위기는 좋았다. 의총에서.▶ 김민하: 의원들은 기분이 좋았겠죠. 이걸 뭘 계속 얘기하냐. 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전반적으로는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의 대체적인 분포는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게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이제 버린 거냐? 그렇다기보다도 이럴 때, 이렇게 좀 수습할 때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라고 김민석 대표 그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겠죠.▷ 김형민: 그럼 김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안 한 게 더 도움이 됐다고 좀 보세요? 했으면 사실 수사 의뢰까지 가야 되는 스킴이었으니까.▶ 김민하: 제가 만약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부 인사였으면 덮는 게 맞았다고 했겠죠.▷ 김형민: 열람은 왜 하라고 해 그럼?▶ 김민하: 열람을 해야 그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내 지역구에 이게 있는 거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김형민: 자체적으로 조용히 좀 처리를 해라. 자정 작용을 이제 해라. 이런 건가요?▶ 김민하: 그런 필요가 있으면 열람을 하라는 건데, 실제로 그 열람해 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 지역구에서 신천지를 다 축출하겠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물론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종교 집단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 집단이 평소에 정치에 개입을 하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정치 집단이 특정 정당에 이렇게 집단으로 입당했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평론가 입장에서는 항상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박상수: 근데 왜 이런 의혹, 일종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되냐면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이거를 친청계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까지 밀고 들어갈 거예요. 이걸 명분으로. 그러면 이건 그냥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조국혁신당까지 쭉 밀고 들어가서 합당이 이루어지면, 합당을 명분으로 전당대회를 새로 개최할 수 있죠.▷ 김형민: 통합 전대 이런 거?▶ 박상수: 통합 전대. 그 통합 전대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김민석 대표는▷ 김형민: 축출 작전이라고 보는 거네.▶ 박상수: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공천권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친청계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되죠. 그럴수록 지분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합당 당시에. 이게 합당이라는 게 일종의 기업 간의 M&A와도 같은 건데, M&A 할 때 이쪽 회사 지분이 주가가 오르고 이쪽 회사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쪽 지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그 주가와 똑같은 게 지금 지지율인데 지지율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김민석 대표는 지금 사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형민: 네, 사지로 걸어갔다?▶ 박상수: 네, 사지로. 그러니까 당은 수사를 면했는지 몰라. 하지만 김민석 대표는 이제 수사받아야 돼요. 김민석 대표는 수사받아야 되고, 김민석 대표는 모든 정치적 공세를 혼자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김형민: 이제 정청래 의원 SNS에서 뭐 ‘책임져라.’ 이렇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 이렇게 말했어요.▶ 박상수: 저기 뭐지. 그 있어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김형민: 그거 뭐야. 그거 돈키호테?▶ 박상수: 아니요. 몬테크리스토라고 있어요.▶ 김민하: 소설이지 않습니까? 알렉상드르 뒤마▶ 박상수: 거기 나오는, 거기 나오는 대사예요.▷ 김형민: 이게? ‘사과는 가해자의 의무,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 이게?▶ 박상수: 비슷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김민하: 변호사님 교양이 더 높으시고▷ 김형민: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를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김민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 전 세계 정치가 그렇지만 참 희한한 게 일단 피해자가 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김형민: 지금?▶ 김민하: 예.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형적인 그 문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신천지가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김민석 대표가 해서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큰 득을 봤냐?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전당대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김민석 대표한테 오히려 손해다. 손해이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당대회 때 누가 더 신천지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지를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쪽이 더 많이 썼을 거예요. ‘내가 신천지라니. 그게 말이 돼?’▷ 김형민: 아니야.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김민하: ‘나를 신천지가 지지한다니. 이런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정청래 전 대표 쪽 지지층만 결집하고,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당시 후보 지지율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피해자라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당시에 정청래 전 대표 진영에서 했던 사실관계가 안 맞는 얘기, 악선동에 가까운 얘기 다 꺼내서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김민석 대표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총리였는데,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공작을 펴 가지고 이거를 좌초시켰다. 또는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눈▷ 김형민: 시간을 끌었고 이랬다.▶ 김민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 출신 인사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 가지고 이걸 왜곡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그러면 결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이거는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하는 얘기여서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김형민: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그럼 당내 친청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기에 막 결집하는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민하: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전당대회 스코어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확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특히 서울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여성위원장 선거나 이거는 뭐 득표율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여성위원장 선거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은 지금 친청계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손을 들어 줄 만한 그러한 당내 여론이나 이런 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김형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하: 특히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만 얘기하자는 분위기가 절대다수지, 이걸 가지고 끝장을 보자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김형민: 원래 하얀 백지에 빨간 점이 찍혀 있으면 빨간 점만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백지인데. 지금 그래서 착시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민하: 그러니까 네 분의 위치. 1명은 전 대표고, 3명은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의 위치와 함께, 이분들의 백업을 해 주는 대형 유튜브와 곤충 박사 파브르 선생님의 이 위력이 커서 그런 거지. 제가 볼 때는 당내의 여론 자체가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김형민: 아니, 국민의힘도 친청이에요? 왜 김민석 대표 물러나라고 그래요?▶ 박상수: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응원하는 거랑 비슷해요.▶ 김민하: 정청래 전 대표가 조금 더 이제 좋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박상수: 비슷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지호 전 의원의 그 가설이 되게 섬뜩했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가 끊임없이 찢어야 된다. 그냥 발기발기 찢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은 근데 생각보다 정청래 전 대표 쪽이 세력이 굉장히 단단한 것 같긴 해요.▷ 김형민: 강성이니까. 굉장히 그쪽에선 코어라고 하니까.▶ 박상수: 아니, 진짜 저는 딴지 게시판 열심히 보거든요. 딴지 게시판을 보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김형민: 아니,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거긴 조국혁신당 게시판이 됐다고 이미.▶ 박상수: 그러니까 반명은 거기 다 있어요. 반명은 거기 다 있고. 올공은 부정선거 컬트고. 거기는 약간 부정선거는 세상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올공은 컬트고. 그래서 올공은 반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최근에 올공 쪽에 한 분이 SNS 쓴 글을 제가 이렇게 제 페북에도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4·19를 할 때래요. 진짜 이분들은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노선이 아니라▶ 김민하: 3·15 부정선거니까 4·19를 해야 된다?▶ 박상수: 4.19를 해야 된다. 4.19를 할 때라고. 그래서 4.19 사진을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세계관은 내가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다. 거기는 진짜 부정선거 컬트고. 진짜 반명은 딴지 게시판에 다 있습니다. 거긴 진짜 진짜 내추럴 본 반명인 것 같아요. 그냥.▶ 김민하: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의견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어요. 대놓고 탄핵하자고 하는 데입니다.▷ 김형민: 돌아서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결별 수준. 그러니까 증오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는.▶ 박상수: 아니,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싫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니▷ 김형민: ‘에스더’님 이렇게 쓰셨어요.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이전투구. 심란한 건 국민뿐이다.” 쓴소리를 날려 주셨어요. 마지막 주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세요. ‘결국 특검행?’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굉장히 빠르게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필요한 거라고 좀 보세요?▶ 김민하: 저는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통과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민: 아니,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빨리 통과됐단 말이에요. 어제 법사위도 통과됐고.▶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계속해서 미뤄져 온 측면이 있거든요. 원래는 그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전에 하자.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는 지방선거 후에 하자. 근데 이제 국정감사 하기 전에 하자. 국정감사 들어가니까 이 국정감사 하는데 이걸 왜 하냐. 그래서 끝나고 하자. 예산이잖아요. 이제 예산 끝나고 하자. 이러니까 아마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가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도 지금 낮아지는 상황에 지지율을 더 낮추는 그러한 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여서▷ 김형민: 쉽게 말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 김민하: 그렇죠. 여론도 안 좋은데 이거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는 명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실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평론가 입장에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을 다 겪어 보면서 그때도 계속 평론을 했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검찰 수사들이 이제 맞는 수사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커피 발언 이거 가지고 경향신문 압수수색하고 뉴스타파 압수수색하고 이게 당시에 이재명 캠프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다 이제 수사를 했는데 용두사미 돼 가지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이걸로 공소장 쓰고 그걸 판사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이게 뭐냐고. 그럼 그 수사 왜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수사의 배경이나 이런 거를 정말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초장부터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 이렇게 가져간 게 여론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얘기는 공소 취소와 연관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함정으로 여당 스스로 들어가 버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하명수사’ 때문에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실제로 윤석열 커피 보도라는 건 있지도 않았는데 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게 뭐 특정한 무슨 대통령의 유불리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였는데도, 이런 걸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문제로 지금 끌어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이런 문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민: 이게 대통령이 공소 취소 권한 빼 달라고 했잖아요. 뺐어요. 뺐는데도 이 이슈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박상수: 그럼요. 왜냐하면 특검에서 조작기소라고 정해진 결론처럼 내려 버리게 되면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공소청이나 이런 데는 어서 옵쇼 하고 그냥 공소 취소해 버릴 그럴 기세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 여기서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거는 뭐 정해진 결론대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근데 그거는 정권 바뀌고, 그 다수당 바뀌게 되면은요.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왜곡죄로 이거 공소 취소까지 밀고 나갔던 그 사람들 다 처벌될 겁니다.▷ 김형민: 형은 왜 이렇게 법왜곡죄를 좋아해요?▶ 박상수: 법왜곡죄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어요.▶ 김민하: 법왜곡죄를 반대하셨을 텐데, 되자마자 법왜곡죄 애호가로▶ 박상수: 저는 그래서 법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민주당에게 참교육을 시켜 주기 위해서, 이 법왜곡죄로 이거 수사하시는 분들 이거 해 가지고 이렇게 조작기소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 나중에 우리 정권 바뀌고 나서 우리가 다시 특검 만들어서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법왜곡죄 특검 해 가지고 그대로 다 보내 드릴 수가 있을 거니까. 저희는 뭐 그거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쓰는데 저는 이 정치적 의도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김형민: 무슨 의도?▶ 박상수: 그러니까 친청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 흔들려고. 제가 여기 올 때, 여기가 아니었나? 여기 올 때, 그 플래카드 봤다고 그랬잖아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서울시당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서울시에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야, 이것 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탄핵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거 탄핵 기각될 거거든요. 그 책임은 사법 개혁 안 해서 그렇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한테 떠넘기는 그걸 하려고 지금 친청계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짝 피하면서▷ 김형민: 책임은 안 지고▶ 박상수: 책임은 안 지고, 강성 지지층에서부터 과실만 얻으려는 거죠.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거 뻔히 아니까 김민석 대표가 살짝 회피 기동하면서 ‘그러면 국정조사 합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정조사도 난리가 났잖아요.▷ 김형민: 그것도 미뤄졌죠. 지금.▶ 박상수: 그것도 왜냐하면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고 그러고. 지금 사법부가 심상치 않아요. 완전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또 그것도 물러섰어요. 그럼 지금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물러나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패널 중에 한 분이 ‘형, 김민석 대표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길래, ‘김민석 대표가 뭘 잘했는데’ 그랬더니 민주당 패널이 ‘결단을 하잖아요.’ ‘맨날 물러서는 결단?’ 내가 그러면서 ‘맨날 후퇴하는 결단?’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김형민: 이걸 해서 결기를 보여 준다?▶ 박상수: 그러니까 그나마 민주당 진영 전체에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악마화된 존재가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때려서, 이거라도 해서 지금 빠져나가 보려고▷ 김형민: 쉽게 말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박상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형민: 동의하세요?▶ 김민하: 그러니까 사실 저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는 좀 했는데, 조희대 탄핵 문제는 당내에 균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형민: 이견이 있죠.▶ 김민하: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가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돌아가는 분위기 볼 때. 그렇다면은 당내에 뭔가 누구든 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를 꺼내야 되는데, 그 용도로 사실은 이제 나온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은 사실은 이런 정치적 의도, 저런 정치적 의도로 모든 일들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게 뭐 그런 의도가 없는 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명분을 챙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전혀 지금 챙기지 못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듯이 이거를 처리하면 이제 법왜곡죄로 다 걸릴 거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대안적인 얘기를 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특검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또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공소청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공소 취소할 것이다. 이걸 우려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추천 방식이나 이런 거를 갖고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특검의 추천 방식을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추천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추천권을 우리한테 다 주면은 그중에 뭐 어차피▷ 김형민: 야당에? 추천권을?▶ 김민하: 그렇죠. 야당이 2명 다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 결정하면은 그러면 뭐 수사가 어쨌든 간에 중립적으로 될 것이고. 수사가 중립적으로 되면은 민주당이나 정권이 원하는 결론은 안 나오지 않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나은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김형민: 그게 민주당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김민하: 그렇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법왜곡죄로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아마.▶ 박상수: 저는 이 민주당에 줄을 서서 숙청을 당하는 일을 당해 봐야, 그래야 이게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보면은 국민의힘에 줄을 서서 숙청을 당하는 것만 있고, 민주당에 줄을 서면 안전한 거 아니야? 안전하지 않다. 법은 양면의 칼이다. 너희들 어느 한쪽에 공정하지 않고 줄을 섰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는 거를 양쪽 다 한 번씩 느껴 봐야 될 거 같아요.▶ 김민하: 근데 제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김형민: 맨날 복수해요. 마지막으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김민하: 저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공소 취소 얘기로 이어지는 모든 이슈들은, 이 이슈들이 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속마음으로 ‘나는 반드시 이 정권 내에 공소 취소를 분명히 관철시킬 거야.’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절대적인 명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그 도움 안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김형민: 개인적으로 명분은 이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자, 댓글, 11시 8분입니다. 누구를 드릴까요? 이분을 드리겠습니다. ‘쇼타임’님, “김민하 기자님도 여기 나오시네요.” 기자 아닙니다. 평론가입니다.▶ 김민하: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기자인지 평론가인지.▷ 김형민: 근데 오늘 꽤 많이 나왔어요. 댓글에. 자, 그리고 ‘Forever-그레이스장’님, 저희 애독자시죠. 이분 드리겠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암울한 시기도 헤쳐 나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모독 업앤다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com/live/nSHC1gcZoVY임현석 기자 lh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1년 성과를 공개하며 3차 단속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취임 후 경찰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1년간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 성과다”라며 1, 2차 부동산 범죄 단속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 추진 결과 총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했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구속된 인원의 범죄 유형을 보면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로 4명, 공급질서 교란행위 6명, 재건축 비리 2명, 기획부동산 2명, 농지투기와 명의신탁 미등기 전매 등에서 각각 1명씩 구속됐다. 이 대통령은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며 “이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6일 오후 4시경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특검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른 특검법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김진성 씨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다. 법안 상정 직후인 오후 3시 58분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24시간 뒤인 6일 오후 4시경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전망이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특검법 법안 처리 이후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 오후 3시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장외투쟁에 나선다”며 “8일 청와대 앞에선 현장 최고위를 열고 1인 시위도 시작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태권도장 차 안에서 초등생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입건됐다.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아동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사진과, 폭행 당시 관장의 욕설과 폭행 소음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며 엄벌을 촉구했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진주시 소재 40대 태권도장 관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관장은 지난달 29일 태권도장 승합차를 직접 운전하며 원생들을 집으로 배웅하던 중, 조수석에 탄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가량 강하게 내리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장은 해당 원생이 차 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태권도장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해, 온라인에는 당시 차안의 상황이 녹음된 영상이 올라와 확산했다. 당시 차 안 뒷좌석에는 마침 피해 아동의 누나를 비롯해 다수의 다른 원생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누나는 동생이 관장에게 폭행 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살펴보면, 관장은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렸다. “야, 이 XX새끼야”, “손 내려”, “XX놈이네 이거”, “뭘 잘했다고 울어”, “장난하는 거 같아?”, “손 안내려? 내리지마 XX놈아” 등 관장의 음성이 담겼다폭행을 당하는 아동은 울먹이며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반복했다.관장은 “A4 용지에 빼곡하게 반성문을 써 와라” 등 명령을 했다.발언 중간에는 둔탁한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관장이 학생을 휴대전화로 내려 치는 소음으로 추정된다.피해 아동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의 고소 및 고발 접수 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며 “차량 내 동승자 진술과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추가 학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은 그간 검찰 및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 및 기소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이번 특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일단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본회의 표결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민주당이 24시간 뒤인 6일 중 이를 강제 종료 표결하고 특검법을 표결 처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측근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이자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을 넘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도한 범죄 집단,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외에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법안 처리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강대강 대치’가 더 고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선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의장단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여성 환자의 흉기에 얼굴 등 찔려 다쳤다. 50대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 교수는 응급 치료를 받은 가운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진료실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어떤 사람이 교수 얼굴을 찔렀다. 피가 많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환자를 긴급 체포했다.피해 교수는 얼굴과 머리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곧바로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았다. 머리 부위에 3㎝가 넘는 열상과 손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가해자는 이 병원 환자이긴 하지만 이날이 진료 예정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진료 도중 범행이 발생했는지와 구체적인 피습 장소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병원 내 안전 및 정신질환자 대책의 필요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2018년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이른바 ‘임세원법’이 2019년 국회를 통과했고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보강,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추진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헌정회 회장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국민 수용성이 낮아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임기 내 개헌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 회장을 비롯한 정치 원로들과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경청했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에게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는 한편,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며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다”며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데 안타깝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찬에 참석한 헌정회원들은 최근 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모두의 성장’과 농어촌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사이버 보안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헌정회 회장단의 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도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초만 해도 국가부채와 마이너스 성장 상황 가운데 전환을 위해 애썼는데, 그 결과 경제 지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Y’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명분으로 ‘민주당 TV’를 개설한 데 이어 대통령도 ‘직통 채널’을 연 것이다.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다.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총 23회 개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통해 왔고 뉴미디어인 유튜브 플랫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Y는 이유를 뜻하는 영어 단어 ‘Why(왜)’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려는 취지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답변과 주요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의 공식 SNS에 달린 국민들의 댓글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코너도 진행된다.성 수석은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 발언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진솔하게 국민의 언어로 국민 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방송인 손정은 씨가 진행할 예정이다. 첫 회차 촬영은 4일 오전에 완료됐고 편집을 거쳐 5일 밤 9시 KTV 이매진과 ‘이재명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성 수석은 “편당 방송 분량은 약 30분으로, 해외 순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분간 2~3주 간격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소통 창구’로 뉴미디어 영상 매체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정치인이나 지도자는 당대 존재하는 가장 유력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메시지를 증폭하고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첫 주제를 ‘대통령의 소통철학’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여러 매체서도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으니 그런 답변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현안 답변, 정책 설명을 담을 예정이고 국민 댓글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고 했다. 방송에 선별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비어천가식으로 질문하지 않고 정말 비판적 관점에서 진행되는지 직접 (언론 등이) 검증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1회차를 보고 사후적으로 의견을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공개적으로 수정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언론의 자유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언론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저널리즘 원칙을 돌아보며 기사를 써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 문제의식에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언론 자유도 지켜나가고 또 언론의 책무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방식으로 전통 언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원칙적 답변 드린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민주당 정치인 댄 고(41·한국명 고원영)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미국 의회에 입성했다.이로써 댄 고 당선인은 김창준 전 하원의원, 앤디 김 상원의원, 미셸 스틸 전 하원의원, 영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데이브 민 하원의원에 이어 역대 7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 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댄 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AP통신 집계 결과 댄 고 후보는 6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마이카 퀴니 존스 후보(37.3%)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쳤다. 해당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댄 고 당선인은 한국계 아버지와 레바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한인사회와 외교가에 널리 알려진 명문가 출신이다. 그의 조부인 고(故) 고광림 박사는 1960년대 초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와 대사대리를 지낸 저명한 국제법학자다.아버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낸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이며, 숙부는 예일대 로스쿨 학장 및 국무부 법률고문을 역임한 해럴드 고(고홍주) 박사다.하버드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HBS)을 졸업한 댄 고 당선인은 마티 월시 전 보스턴 시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고위 참모로 활약하는 등 지방과 연방정부를 두루 거쳤다.2018년 매사추세츠 3선거구 당내 경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8년 만에 연방의회 재도전에 나선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선거 기간 서민·중산층 생활비 부담 완화와 민주주의 수호,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댄 고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와 미국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직후 투표록을 사후 위·변조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선관위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총 44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고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한 주요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특검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되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선관위는 이후 선거 관련한 법적 분쟁과 책임 추궁을 우려해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이 특검 수사 결과 새롭게 포착됐다.투표록은 투표 진행 상황과 용지 교부 등을 기록하는 공문서로, 투표 당일 작성해 개표 종료 후 봉인한 뒤 임기 종료까지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뒤늦게 투표록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적어 넣거나 용지 부족을 사전에 요청했다는 등의 내용을 ‘특이사항’란에 허위로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우 특검보는 “이처럼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은 무번호 용지가 배포된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이며 조작된 투표록은 중앙선관위에 취합된 뒤 국회 등 관계 기관에도 진실을 숨긴 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 등을 함께 적시했으며, 확보한 전자정보와 서류 분석을 통해 조직적인 은폐 및 위·변조 지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을 포함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카르텔을 청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우리 사회에는 극복해야 할 온갖 카르텔들이 남아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7월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 관련 장기 계획을 잘 세우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는 요즘 국민들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중간 단계를 다 없앨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하되 이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하면 관료화될 수 있다. 민간 경쟁을 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지적한 것은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휴게소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 운영 구조가 논란이 됐다.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 업체가 실제 입점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는 다단계 구조로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평균 33%로 과도해 실제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낙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관계 부처가 실태를 파악해 개선에 나섰고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부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 이는 중간 운영 업체를 거치던 계약구조를 바꿔 입점 업체가 내는 수수료 부담을 매출액의 33% 수준에서 8~9%까지 낮추고 휴게소 음식값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속도로 운영 계약 개선 방식 기사를 소개하며 정책 변화를 지지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이용하기 즐거운 휴게소를 곧 만나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며 좌석에 앉으라고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지하철 출입구를 막아선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출입문 앞 바닥을 점거하고 앉아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이 게시됐다.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며 “사진 속 남성에게 여러 승객이 자리를 양보했으나, 연신 ‘괜찮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이어 “한 승객이 ‘당신이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곳은 승객들이 다니는 통로’라고 설명했음에도 해당 남성은 계속 ‘괜찮다’고만 답했다”며 “그러다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괜찮다고요!’라고 소리치더니 벌떡 일어나 옆 칸으로 이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나 이 남성은 이동한 옆 칸에서도 동일하게 출입구를 막아선 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바닥에 깔고 다시 앉았다.작성자는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유발하는 이 같은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시민들은 “다른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민폐 행위”, “걸려 넘어지는 승객이라도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효율적 지출’,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개 원칙 하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하고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는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고 성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5개월간의 성과를 거론하며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3.8% 성장률을 기록했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돌파로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 진입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97조2000억 원을 내년까지 전액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를 완결 짓게 된다”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지만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며 “소수에 집중되는 성장이 아닌 모든 지역과 국민이 과실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다. 동시에 107조2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李 “17개 조세지출, 재정지원으로 전환”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낭비 없는 효율적 집행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등 3대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 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을 폐지했고 6476개 사업, 총 107조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민생·복지 및 청년지원 △미래 성장동력 및 연구개발(R&D) △지방균형 발전 △국방 및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민생·복지 및 청년지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의 전환이다. 또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한다. 청년 예산은 53.5% 늘린 43조3000억 원을 반영했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1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최대 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12세까지 월 20만~30만 원) 등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미래 성장동력 및 R&D 분야에선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 원을 투입하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설계와 지역 반도체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학생부터 구직자와 재직자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AI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 및 안전 분야에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예산 투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을 받고도 살아남은 여성 사형수가 “깨어보니 끔찍한 통증과 혼란뿐이었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는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구술 성명에서 “1995년 발생한 범행에 대해 죽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사형장에 들어갔고, 마음의 평정을 찾은 상태였다”고 했다.파이크는 “며칠 뒤 병원 응급실에서 홀로 깨어났고 몸 전체와 손, 목구멍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깊은 고통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날 밤 이후의 삶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며 “피해자 가족이 겪은 끔찍한 고통과 상실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파이크는 1995년 당시 18세의 나이에 남자친구 등과 함께 동료 19세 콜린 슬레머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약 30년간 복역한 그는 올해 9월 30일(현지 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용 약물인 펜토바르비탈을 2차례 투여받았으나 사망하지 않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이후 파이크는 5일간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의식을 되찾았으나, 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 나가 팔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정맥 외 유출’ 증상과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테네시주 규정은 2차 투여 후에도 사형수가 생존할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파이크는 진술서를 통해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다”며 “그날 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떤 날은 희망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 지금은 하루하루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공화당 소속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올해 말까지 파이크에 대한 사형 집행을 일시 유예하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집행 실패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다만 변호인단이 요구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의 감형은 거부했다.이에 따라 이달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출될 차기 테네시 주지사가 파이크에 대한 재집행을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화당 유력 후보인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신속한 사형 재집행 및 전기의자 사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변호인단과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일 오후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암 방면(상행선) 열차가 고장 나 승객들이 전원 하차하고 상행선 구간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12시 23분경 7호선 보라매역을 지나던 장암 방면 열차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고장 발생 직후 보라매역에서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전원 하차시킨 뒤, 후속 열차와 고장 열차를 연결해 견인하는 ‘구원연결’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이 사고로 인해 현재 7호선 상행선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 및 차질을 겪고 있다. 다만 7호선 온수·석남 방면 하행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다.서울교통공사는 현장대응팀을 즉시 구성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신속히 조치하여 열차 운행 지장을 최소화하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아이가 빨던 수저를 여러 손님이 써야 할 수저통에 다시 넣은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 존이 생기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태국 음식점 야외 테라스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아기 엄마 둘이 밥을 먹고 있었다”며 “아기가 수저통에서 숟가락을 꺼내 빨기도 하고 내려치기도 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그걸 다시 수저통에 넣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아기가 떨어뜨린 숟가락만 5개 정도였는데, 아기 엄마가 오히려 수저통을 아기한테 더 가까이 옮겨 놨다”고 했다.작성자는 “아기 엄마는 그대로 계산하고 나갔고 테라스 바로 옆에서 비누방울 놀이를 했다. 바람 때문에 음식에 방울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동석자 어깨에 붙었다”고 했다. 작성자는 “웨이팅했던 다음 손님을 위해 직원분께 수저통을 다시 설거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나도 애를 키우지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아기들 숟가락을 들고 다녀야 한다”, “저는 아이 키우는 엄마지만, 노키즈존을 충분히 이해한다”, “매너가 없다는 아기 엄마 소리 듣기 싫어서 오히려 사용했던 자리를 물티슈로 다 닦고 치우고 나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무력화했다고 선언하며, 지하 핵시설로 의심되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등 잔여 시설에 대한 추가 군사 타격 가능성을 내비쳤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했다”며 “아직 한두 곳 정도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10분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의심받는 ‘곡괭이산’을 직접 명시하며 “곡괭이산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그곳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란과의 물밑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그다지 믿을 만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달 23일 플로리다주 유세에서도 대이란 군사 작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 작전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번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같은 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기자회견에서 “원한다면 우리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높이 수십 센티미터의 교구장 위에 방치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 1500만 원, 30대 교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아동 3명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40대 교사는 피해 아동을 높이 약 54㎝의 교구장 위에 올린 채 방치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불안을 야기한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상대방의 학대 행위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인정됐다.류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충격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 아동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부하 직원에게 보고나 설명을 막아서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방자체단체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해당 간부는 구청 과장 재직 시절 부서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감경됐으나, 해당 간부는 “정당한 업무 지시 및 개선 요구였으며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간부의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한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줘 업무 환경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았다.조기 출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출근 시간 이전의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팀장 보직 교체 권한까지 지닌 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자녀 돌봄 연가에 대한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간섭·지시한 것”이라고 짚었다.재판부는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내 근무 환경이 악화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발언을 이어간 점에서 중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가상자산 업계를 공황 속으로 밀어 넣은 최악의 사이버 침해 사태가 바이낸스를 덮쳤다. 북한의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이 단 20분 만에 최소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약탈해 갔고 바이낸스 직원들은 넋 놓고 실시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업계에선 이번 해킹 사건이 가상자산 업계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자산이 전통 금융을 대체할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해킹이 일어났던 29일(현지시간)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위치한 바이낸스 보안팀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다. 거래소 내부 지갑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무단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20분 만에 털린 63억 달러해킹이 시작되자 경영진은 즉시 약 100명 규모의 긴급 위기대응팀을 소집했다. UAE 현지에서 임신 7개월 차의 몸으로 밤을 지새운 이허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홍콩에서 긴급하게 전화를 연결한 리처드 텡 공동 CEO 등 임원진은 화상 회의에 참석한 뒤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이낸스 임직원이 손을 쓸 새도 없이 도난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10억 달러로 시작한 피해 규모는 불과 20분 만에 30억 달러를 넘어 6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후 이상 거래 알림은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가들의 컴퓨터로 보내졌다. 바이낸스는 ‘사이버 금융 보안 및 블록체인 포렌식(추적·분석) 전문 기업’인 TRM 랩스(TRM Labs),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엘립틱(Elliptic) 등과 손잡고 도난 자금이 흘러 들어간 디지털 주소(지갑) 목록을 긴급 작성했다.동시에 테더(Tether)와 서클(Circle)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기업이 관련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코인을 동결하는 것만이 자금 세탁을 막을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즉각 자산 동결에도 결국 빠져나간 자금그때쯤 시장에서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번졌다. 한 X(옛 트위터)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바이낸스가 대규모 해킹을 당한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인 잭 위트코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 역시 기술책임자(CTO)로부터 이상 징후를 보고받았다.위트코프는 해커들이 자금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믹서(Mixer) 프로그램인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블록체인 초보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명백한 해킹 패턴이었다”고 전했다.월드 리버티 측은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USD1) 약 2700만 달러를 즉시 동결했고, 뒤이어 테더와 서클 등 주요 발행사들도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바이낸스는 이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약 30억 달러의 피해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파악했다.하지만 해커들은 이들보다 한 발 빠르게 중앙화된 발행사가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금융(DeFi)’을 탈출구로 삼았다. 해커들은 동결 직전의 스테이블코인 6000만 달러를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아베(Aave)’에 담보로 맡긴 뒤, 동결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ETH) 약 2만 개(당시 시가 4460만 달러 상당)를 대출받아 빼돌렸다.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특정 주체가 임의로 동결할 수 없다. 결국 아베 등 탈중앙화 플랫폼들이 대출을 중단했을 때는 이미 해커들이 통제 불가능한 암호화폐 자산 24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를 손에 쥐고 사라진 뒤였다.● 사상 최대 거래소도 해킹에 속수무책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온라인상에서 공황을 일으키자, 자오창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바이낸스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 자금은 안전하다(SAFU)!”고 올렸다. 이어 바이낸스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내부 엔지니어의 노트북이 해킹당해 무단 출금 권한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며, 시스템 안정을 위해 모든 자금 출금을 일시 중단했다.미국 사법당국과 사이버 보안업계 분석 결과, 이번 사태의 배후는 북한의 해킹 조직인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로 특정됐다.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글로벌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무려 89%가 북한 연계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바이낸스 측은 사내 보유 자금 63억 4000만 달러를 투입해 고객 피해액 전액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하며 급한 불을 껐으나, 거래소 안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는 치명상을 입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된 이번 바이낸스 사태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앞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소조차 불과 20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및 포렌식 전문 기업’ 체인알리시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관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가상자산 ‘세탁’ 패턴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인알리시스는 “짧은 기간 동안 수천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격자들이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해 자동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단순히 자금을 이동시키는 대신, 여러 주소 간에 반복적으로 자금을 돌리는 것도 포착됐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