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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참석자 간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대학 집중 육성 ▲첨단도시와 창업도시 조성 ▲메가특구 도입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뜻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오늘 지방시대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이 전략을 현실화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통합 문제가 결국 정치문제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이든 연합문제든 마지막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길게 보고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나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는 행정 통합의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시청·도청의 위치, 기관의 이름 등을 꼽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이러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시청 등을 두 군데 두는 방안 등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집중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만한 비용”이라며 “정부에서도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더 가중하는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에 대해 ‘소년 보호처분을 통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박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주말 배우 조진웅이 청소년기 범죄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했다”며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는 비정하다”고 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이 과거 소년 시절 받은 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고 했다. 그는 “조진웅이라는 인간의 삶은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황하던 소년이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대배우로 성장했고,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를 인정받으며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울만한 인생 성공 스토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그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집단적 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년 시절의 상처를 다시 파헤쳐 도덕의 이름으로 재판정에 세웠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단숨에 무효로 만들었다”며 “끝내 스스로 무대를 내려가게 했다. 이것이 정의인가. 아니다. 이것은 집단적 린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진웅의 배우 은퇴가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우리는 청소년에게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성하면 기회는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말을 현실로 증명해 보이자, 사회는 돌연 태도를 바꿔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년 보호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년 보호제도는 껍데기만 남고, 사회는 사실상 평생형 낙인 체제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절망은 다시 방황을 부르고, 배제는 또 다른 비행을 낳는다. 진정 사회 안전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갱생의 사례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무너지게 두는 사회가 안전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조진웅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 사회가 환영해야 할 희망의 이야기”라며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LG에너지솔루션은 메르세데스-벤츠 AG와 2조601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전체 매출 25조6196억 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판매 공급 지역은 유럽과 북미로, 계약기간은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일본에서 지난 4월부 11월까지 8개월간 곰의 습격을 받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23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6일 보도했다.환경성이 집계한 인적 피해(속보치)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곰 습격에 의한 피해자 수는 사망 1명 등 총 33명에 달했다.이로써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들어 8개월간 피해자 수는 230명으로 늘었다. 이는 환경성 집계로 종전 최다였던 2023년도의 연간 피해자 수 219명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13명으로, 역시 최다였던 2023년도 6명의 2배를 웃돈다. 지역별 피해자 수를 보면 아키타현 66명, 이와테현 37명, 후쿠시마현 24명, 니가타현 17명 등 순이다.이 기간 곰 포획 건수는 9867마리로, 역시 2023년도의 9276마리를 넘어 역대 최다를 새로 썼다.곰 출몰 신고 건수(홋카이도, 규슈, 오키나와 지역 제외) 역시 3만6814건으로, 2023년도의 2만4348건을 뛰어넘었다.환경성은 “개체수가 늘고 주민 생활권에서 먹이를 찾는 경험을 쌓은 곰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2월에도 계속해 출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계감을 피력했다.환경성은 곰 피해 대책비 34억엔(약 323억 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가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해당 건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런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지청장 시절이던 올 4월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당시 형사 3부장검사의 기소 의견을 묵살하고 무혐의 처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올 4월 18일 대검찰청에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하는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자인 엄 검사가 쿠팡 사건을 불기소(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당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 측은 해당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압수물 누락에 대해선 “김동희 검사는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무혐의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3월 5일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고 관련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다”고 했다. 무혐의 가이드라인 의혹에 대해선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처벌받게 하고 자신의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엄 검사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 검사는 쿠팡 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쿠팡 관련 사건 처리를 왜곡할 그 어떤 동기도 없다”며 “상설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양측 모두에 균형감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중기 특검은 이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알고도 덮어버렸다. 야당에 대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던 특검이 민주당에 대해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한 편파적 보복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칼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도대로라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특검이라는 말도 아까운 민주당 하청업자”라며 “통일교 돈, 민주당이 받으면 괜찮은 거냐”라고 말했다.전날 한 언론은 윤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과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양발 사이에 공을 끼우고 폴짝 뛰는 드리블로 한국 축구사에 굴욕적 장면을 안긴 멕시코 축구 스타 플레이어 출신 콰우테모크 블랑코(52)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멕시코 대표팀의 위협적 상대로 한국을 꼽았다.블랑코는 5일(현지시간) 폭스 스포츠 멕시코 채널에서 중계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 방송에 출연해 “멕시코가 다음 라운드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 편성”이라면서 “한국팀 만이 유일하게 (멕세코의 32강 진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 등 나머지 2개 대표팀보다 개최국으로서 이점을 안고 있는 멕시코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면서 “한국팀의 경우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90분 내내 쉬지 않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멕시코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블랑코는 “한국팀 축구 스타일은 특유의 속도 때문에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인) 하비에르 아기레에게 더 까다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멕시코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블랑코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1차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일명 개구리 점프로 굴욕을 안겨준 멕시코 축구 스타다. 당시 한국은 선취점에도 불구하고 1-3 역전패를 당했다. 상대 수비수를 창피하게 만든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 드리블에는 블랑코의 이름을 딴 ‘콰우테미나’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다.2015년 정계에 진출한 블랑코는 2016∼2018년 모렐로스주(州) 주도인 쿠에르나바카에서 시장에도 당선됐고 2018∼2024년에는 모렐로스 주지사를 지냈다. 2024년엔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특검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현판식에는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특검보와 수사단장을 맡은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 참석했다.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를 마쳤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관봉건 띠지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일이다. 또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일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손님 커피를 훔쳐 마시다 구조된 앵무새가 영영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지난달 죽었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머무르며 주인을 기다리던 이 앵무새가 지난달 24일 숨을 거뒀다. 카페에서 구조된 날로부터 8일 만이다.이 앵무새는 사망 전날 오후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중이었을 때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무새는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없었다”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구조된 뒤 원소유주나 입양자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0만6284마리 가운데 2만90368마리(27.5%)가 자연사했다.2만5136마리(23.5%)는 입양됐고, 1만9712마리(18.5%)는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됐다. 현재 보호 중인 동물은 1만4437마리(13.5%), 반환은 1만20188마리(11.4%), 기증은 4101마리(3.8%)였다.숨을 거둔 앵무새는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 마리 서식 중인 ‘청모자아마존앵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모자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다.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수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교사가 신속하게 응급처치해 살렸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고헌중학교 김우빈 체육 교사는 지난 9월 체육관에서 조별 작품 만들기 활동 수업 중 한 학생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김 교사는 즉각 체육관 반대편에 있던 동료 교사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쓰러진 학생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재빨리 치워 안전 공간을 확보했다. 주변 학생들이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도록 체육관 벽 쪽으로 이동시켰다.김 교사는 의식을 잃은 학생의 기도를 확보했다. 김 교사가 상태를 살피는 사이 학생의 호흡이 급격히 불규칙해지더니 이내 맥박과 호흡이 멈추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김 교사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가슴 압박을 이어가자 학생의 호흡이 잠시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시 멎기를 반복했다. 김 교사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김 교사 노력으로 학생은 현장에서 호흡을 회복했다. 이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김 교사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훈련했던 상황이지만, 막상 눈앞에서 제자가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니 손이 떨리고 덜컥 겁이 났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 나의 판단이 틀려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지 두려웠지만,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 받아온 연수 내용을 떠올리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처치했다”며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임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2만522달러(우리 돈 약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현지언론 WBHF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OSHA 및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저녁 마리온 호세 루가마(33) 씨가 공장 내 대형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바토 카운티 검시소는 루가마 씨가 가스 누출과 산소 부족으로 인해 질식·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OSHA는 루가마 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형원 E&C 아메리카에 대해, 이산화탄소 노출에 따른 노동자 질식 유발 및 산소 결핍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미비를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기업은 15일 이내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선택할 수 있다.OSHA는 지난달 16일 조지아주 3개 한국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3월 발생한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이곳에서는 5월에도 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OSHA가 조사하고 있다.현지 언론은 잇단 노동자 사망 또는 부상 사고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 지난 9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단속과 무관치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5일 오후 4시 10분께 충남 당진 신평면 금천리에서 1t 트럭 한 대가 근린생활시설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6일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 등 트럭에 타고 있던 2명과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관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고소를 취하하도록 한 50대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 씨의 신체를 접촉했다. B씨는 그 길로 집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한 뒤 카드키를 버렸다. 그러고는 곧장 경찰, 친척과 함께 집을 방문해 남은 짐을 챙겼다.A 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관한 출석 요구를 받은 날부터 B 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줘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B 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전과기록이 생겨 장래 진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했다.A 씨는 애초 1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보복 협박 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보복 범죄는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내리고 법정에서 구속했다.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한 이웃을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해당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54)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올해 3월 이웃 C(39) 씨 집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하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C 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 씨가 외출해 음주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이 일로 C 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 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 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C 씨가 A 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 씨는 자기 집 안에서 다시 흉기를 가지고 나와 C 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디즈니 콘서트홀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별세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향년 96세.호흡기 질환을 앓던 게리는 이날 LA 샌타모니카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그의 회사 게리 파트너스 LLP의 책임자가 언론에 밝혔다.그의 대표작인 빌바오 구겐하임은 외관을 티타늄으로 조성한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랜드마크 건축물이 한 지역의 도시를 되살린다는 ‘빌바오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빌바오 구겐하임 설계로 게리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함께 가장 유명한 미국 건축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캐나다 출신인 게리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건축계 최고 영예인 프리츠커상을 비롯해 주요 상을 휩쓸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FIFA 평화상을 받았다.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과 함께 인증서를 전달했다.인판티노 회장은 “FIFA 평화상은 매년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축구팬을 대표해 탁월한 리더십과 행동을 통해 전 세계 평화와 단합을 증진하는 데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특별한 개인에게 수여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전 세계 평화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보여준 그의 뛰어나고 탁월한 노력과 행동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 인생에서 큰 영예 중 하나”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 세계는 지금 더 안전한 곳이 됐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파키스탄-인도 간 충돌 등을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며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지만,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게 돌아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손잡이 달린 택배 손수레를 승강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승강기 내부에 손수레를 끌고 배당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공지에는 손수레 바퀴나 고정봉 등으로 인해 승강기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지를 두고 아파트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반복된 민원과 실제 손상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주민들은 과한 대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그럼 1층에 물건 쌓아놓고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면 되겠다. 결국 불편함은 누가 다 떠안게 되는 건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반대로 “택배를 던지는 등 승강기 손상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 씨 외에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전날 한 매체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 씨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 소속사는 4일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해당 매체에 따르면 박 씨의 매니저들은 개인 심부름 등 각종 사적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아왔고 박 씨 가족에 관련한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박 씨가 던진 술잔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박 씨 측이 차린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빚은 상황이다.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제작진은 전날 오후 출연진에게 이날로 예정된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 씨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여행을 떠나는 방식이며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의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촬영이 취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5일 방송가에 따르면 MBC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나도신나’ 제작진은 전날 오후 출연진에게 촬영 일정 취소를 공지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박나래와 장도연, 신기루, 허안나가 여행을 떠나는 방식이며 내년 1월 방송 예정이었다. 박나래가 출연 중인 다른 예능인 ‘놀라운 토요일’은 이미 촬영이 끝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방영된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박나래가 편집되지 않닸다.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박나래는 2019년 MBC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등 정상급 개그우먼으로 발돋움했다.전날 한 매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는 4일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개인 심부름 등 각종 사적 요청을 일상적으로 받아왔고 박나래 가족에 관련한 업무까지 처리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 매니저는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 매니저들의 업무 지출비가 제때 정산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 메시지 당사자인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밝혔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문진석 수석은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대통령실 소속인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연봉 2억 원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대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메시지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에게 “현지 누나(김현지)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장을 문 수석에게 보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실제로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전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사태가 불거진 지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도 “(당에서 염두에 둔 것이)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며 “특별감찰관 설치 문제나 임명 문제 이런 부분까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윤리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정청래 대표가 당의 윤리 감찰 지시를 신속하게 내렸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당의 윤리 감찰은 매우 독립적이고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은 이 결과를 신뢰하며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3대 특검 종료 시한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추진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특검법 발의에 대한 구체적 일정까지 포함한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3대 특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추가 특검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1심 내란재판부의 실효성, ‘법 왜곡죄’의 명확성 그리고 위헌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를 잘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