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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둘러싼 ‘진실게임’…靑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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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둘러싼 ‘진실게임’…靑 “日에 항의했고 분명히 사과 받았다”

문병기기자 , 황형준기자 입력 2019-11-25 20:43수정 2019-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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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배경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힘겨루기가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들이 나서면서 한일 정상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5일 “진실은 정해져 있다”며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측이 사과한 적이 없다면 공식 루트를 통해 항의해 올 것”이라고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사과했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23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발표 이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실명을 걸고 일본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외교소식통은 “한일 양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달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쪽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한일 간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경산성 발표 중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통보해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는 내용과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반도체 3개 품목은 개별 수출허가를 하는 기존 절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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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중순 먼저 한국에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연장을 교환하는 ‘빅딜’ 방안을 던졌지만 일본은 난색을 표했다. 이어 한미일간 물밑 접촉 끝에 일본이 막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다.

일본의 여론전에 정부와 여당에선 강경론도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합의 실천을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마지노선을 한일 정상회담 전인 다음달 20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데드라인’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일본의 협상 속도와 태도를 봐야 하는 만큼 사전에 시한을 못박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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