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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中견제 공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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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中견제 공조 시사

문병기 기자 입력 2019-07-04 03:00수정 2019-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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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트럼프 방한 성과 설명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심화’를 꼽았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反)화웨이 전선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으로 표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무부는 “두 정상은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독립과 주권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콩강 지역 국가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중국이 경제적 개발을 주도해 온 곳들이다. 국무부는 또 “한미는 메콩강 지역의 개방되고 혁신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미가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주아세안 대표부는 5월 말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와 공동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5G 이동통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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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두던 정부가 협력 기조로 돌아선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미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주요 다자회의 때마다 열었던 한미일 3자 회담을 대신해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전략 참여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부는 “한미는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와 연합훈련 등 일본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트럼프 방한#인도태평양전략#린치핀#한미동맹#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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