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허철훈 등 수사의뢰 권고”

조현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노 전 위원장,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표하며 사퇴했다. 윤 전 실장은 직위 해제됐다. 위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포함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중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총 6명에 대해선 징계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받은 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이며, 그 중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다.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고, 상급위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민원인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송파구선관위는 7종의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고 배송하느라 단톡방의 동 간사 서기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선관위는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오후 4시 46분경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 외에도 다른 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해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선관위가 오후 4시 46분경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없이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것을 보고받고도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 8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조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방지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투표소별 투표율 현황 파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