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에 맡길 생각”

[李대통령 취임 1년 회견]
“국민 피해 안되지만 검찰 금도 넘어”
정청래 “특별히 감사, 좋은 결론 낼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기자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와 관련해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몫으로 넘긴 것.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다.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많은 것”이라며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다”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 버렸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보완수사권은 여당을 포함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수사권)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특별히 감사하다.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