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업무에 누구도 왈가왈부 못해…방임할 수 없는 상황”

4부 요인 모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의
金총리 “필요하면 헌법 고쳐서라도 해결을”
선관위원장-지방선관위 상시 근무 등 논의
靑 “전부 입법 문제…국회서 의견 모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의 실천 과정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독립된 기관,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며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는 순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적·제도적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계기로 삼아 선거 제도와 운영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굳게 신뢰하는 민주주의로 다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대학생들을 만나 대화하는데 굉장히 미안하고 책임감이 느껴졌다”며 “참정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고, 선출된 권력은 물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도 반드시 국민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공동 선언의 자리”라며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의 부실을 규탄하는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한 방향으로 그것을 어떻게 고치자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 상시화 문제, 선관위원장 상시적 근무 문제, 지방선관위원 상시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며 “그러나 그건 전부 입법의 문제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은 국회에서 의견 모으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