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정책 라인,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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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14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는 지시와 관련해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도중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을 향해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 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원천차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업공무원을 로봇 ‘태권브이(V)’에 비유하며 “만약 지휘관이 빨간색이고 관료 조직은 회색이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서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 (공무원들이) 워낙 전문가들인 데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며 “결국 국민은 빨간색을,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면 회색이 다 침투해서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