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는 빼라”

“이해관계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입안·결재·승인 과정서 전부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한 지침을 재차 강조하며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것이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말씀 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