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방송하면 수익 몰수”…‘무법 유튜버’ 돈줄 끊는 법안 발의

부천역 일대 피노키오 광장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 사진=뉴스1

부천시가 ‘막장 방송의 성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힘 쓰는 가운데, 시민 일상을 볼모로 삼는 BJ와 유튜버들의 돈줄을 끊을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단속 피해 ‘게릴라 방송’… 상인들은 여전히 고통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광장 일대는 2022년부터 일부 유튜버들의 흉기 난동, 폭력, 음주 기행으로 얼룩지며 홍역을 치렀다.

시의 강력한 대응 덕에 드러내 놓고 벌어지는 대규모 소란은 가라앉았지만, 일탈은 더 교묘해졌다. 단속반의 눈을 피해 인근 골목이나 건물 내부로 숨어드는 게릴라식 방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영업 방해”를 호소한다.

지난 3일에는 학교 무단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은 A 씨를 비롯한 몇몇 유튜버가 부천역 집결 예고 글을 올려 인근 상인들을 긴장케 했다. A 씨는 자신의 채널에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하라”며 방송 참여 인원 모집 글을 올렸다.

그 외에도 일부 BJ와 유튜버들은 부천역이 ‘그들만의 그라운드’였던 시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근처를 맴돌며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 “수익까지 환수한다”… 기행 BJ·유튜버 제재 법안 발의

이처럼 단순 단속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국회에서 이들의 ‘수익 구조’를 직접 타격하는 법안이 나왔다.

부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란 영상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로 규정해 관련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를 추가해 ,직접적인 수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소란행위의 유통과 수익 구조까지 차단함으로써 ‘막장 유튜버 근절 3법’ 을 완성하고 관련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이상 수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