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1일 04시 30분


약 7000만원… 총 2억 재산 동결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2025.11.06. [서울=뉴시스]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윤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아크로비스타의 모습. 2025.11.06. [서울=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예금 채권 등에 청구한 1억3000만 원의 추징 보전을 1월 5일 인용했다.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보전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아크로비스타#추징 보전#서울중앙지법#특검#김건희#무상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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