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문턱 낮춰
지역균형효과 크면 예타 통과 쉽게

2023년 12월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의 출근길 모습. (뉴스1 DB)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극심한 혼잡을 보여 ‘지옥철’로 불렸던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해 수도권 서북부 주민 교통난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예산처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신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등 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이다. 3조3302억 원을 투입해 총 25.8km가 길어진다. 5호선 연장사업이 준공되면 김포한강2신도시∼방화역은 기존 대비 약 31분(57→26분), 김포한강2신도시∼서울역은 약 31분(87→56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는 160%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개요 및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2호선 삼성역, 서울 3호선 신사역을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한 서울 동남권 지역 교통난을 줄이고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하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발표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5%포인트 낮아지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가 5%포인트 높아진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사업은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 효과가 크다면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역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