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빨리 충족되도록 주력”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유튜브 캡처) 워싱턴=뉴시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 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신속히 충족되도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계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양측이 안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전환을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조건들이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정부에선 올해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마무리되고 한미가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에 착수하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두고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 규제 조치를 취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 문제는 우리가 한국과 비중 있게 논의해 온 주제”라며 “쿠팡이 받는 조치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 다른 한국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한국이 분명히 이해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한국과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