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선 개입 의혹 김규현 前국정원장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0일 01시 40분


경찰, ‘직권남용’ 국정원 압수수색
투표 하루전 “선관위 해킹 위험” 발표
보안점검 결과 바꿔 선거 영향 의혹

국가정보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사진)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국정원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보안 점검 때 작성된 자료들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김 전 원장 등은 2023년 10월 11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관위 내부망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직의 주도로 보안 점검 결과를 바꿔 부정 선거 의혹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때였던 당시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대통령실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 등을 중심으로 “선관위 해킹이 가능하다”는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국정원의 이런 보고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근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를 정보위에 보고했다”며 “경찰 조사에도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감사 자료 등을 포함한 내부 자료를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출국 금지#강서구청장 보궐선거#압수수색#해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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