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CM 내달 4일 개최…한미 국방, 첫 대면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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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왼쪽),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뉴시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한미 SCM은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과 워싱턴에서 매년 번갈아 열리는 최고위 안보협의체다. 이번 SCM을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게 된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올 3월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취소한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SCM은 한미 국방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대면 회담으로 양국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한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 공조와 확장억제 등 연합방위태세, 지역안보 협력, 함정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번 SCM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미국과 합의한 가운데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맡아줄 것을 구할수 있다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누차 강조한 만큼 이번 SCM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진전된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