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전담팀 꾸려 “사건 신속 처리”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3.07.06 뉴시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팀을 꾸려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이 포장 수수료를 부활시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 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아 온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및 기만적인 ‘무료 배달’ 광고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업계와 대화로 끌어낸 수수료 인하안마저 정국 혼란 여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를 내린 직후 그간 무료였던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쿠팡이츠 역시 눈속임 요금제로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TF를 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TF 출범으로 중복 조사가 사라지면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