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국민 저항권이 유일한 길…윤이 가르쳐 줘”
“지방 돌며 저항 완성…윤석열, 집회 보고 있을 것”
김학성 “尹 탄핵 인용은 정의 무시한 파렴치 행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무효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4.05.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된 뒤 두 번째로 찾아온 주말 광화문 일대에는 지지자가 집결해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다음 주 집회에 1000만 명이 집결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자유통일당은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 저항권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광화문 앞 동화면세점부터 시작한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위 행렬은 서울시청 앞까지 늘어섰다. 집회 참가자는 빗속에서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고 ‘사기 탄핵’ ‘윤 어게인’ ‘Stop The Steal’ 등을 외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헌법재판관 8명이 최후의 권위가 아니다. 그 위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최후의 권위”라며 “국민 저항권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광화문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월요일(14일)부터 부산·울산·포항·대구(를 돌며) 목숨을 걸고 국민 저항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것도 내가 뷔페 5만원짜리 다 사줘 가면서”라며 “철저히 확인해서 다음 주에는 1000만 명을 동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월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목숨 걸고 뛸 작정”이라고 예고했다.
동시에 “북한 연방제로 나라를 넘겨주면 되겠나.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가르쳐준 용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아마 틀림없이 이 광화문 영상을 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는 발언대에 올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적이라고 논평했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번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파렴치한 것으로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헌재는 자신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을 대신했고 대통령 지위마저 박탈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재는 상황 요건 충족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 지위를 대신해 헌법 정신과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결정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 체포와 법관 체포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면서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을 위치 추적으로 날조하고 체포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진술은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탄핵 인용 결정문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며 “정의를 외면하고 양심을 버린 (헌법재판관) 8인의 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천주교계와 불교계 인사로 연단에 오른 발언자는 임기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저항의 필요성을 남기고 갔다고 평가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한 일, 계엄을 선포한 일은 윤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나간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남긴 것은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이 썩어 병들었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전했다.
불교계 인사로서 무대에 오른 응천스님은 “이대로 선거하면 어느 누가 선거에 나와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다”라며 “자유 우파 국민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투·개표 방법 개선해 선거 치르도록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 길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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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22:25:22
확실한 건 헌재의 판결이 법리적인 판결이 아니라 다수당을 의식한 정치판결이라는 점이다.
2025-04-13 00:37:52
공산당 놈들이 경애해 마지않는 칼 마르크스가 최소한 하나 옳은소리 한게 있다. 역사는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위대한 혁명은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 내 앞에 갖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 행동해야 이뤄진다, 노동자들이여 분노하라, 봉기하라. 이 말을 우리가 적용받아 쓰게 될 줄은. 반국가, 반민주, 반시장경제 세력은 역사의 순리를 따라 저절로 척결되지 않는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시려 대통령직을 희생하여 가며 전국민이 싸울 판을 깔아주신거다,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2025-04-12 21:56:55
김학성이란 사람은 참 한심하네...대체 언제적 헌법이론을 공부한 것입니까? 독일에서 나찌 시대에나 통용되던 낡은 이론을 오늘날 되뇌이고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아야 합니다. 고유권한이라고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행사하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지요. 국민저항권은 바로 윤석열 같은 무도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광훈의 주장은 180도 전도된 주장으로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쳐 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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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22:25:22
확실한 건 헌재의 판결이 법리적인 판결이 아니라 다수당을 의식한 정치판결이라는 점이다.
2025-04-13 00:37:52
공산당 놈들이 경애해 마지않는 칼 마르크스가 최소한 하나 옳은소리 한게 있다. 역사는 저절로 진행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위대한 혁명은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 내 앞에 갖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 행동해야 이뤄진다, 노동자들이여 분노하라, 봉기하라. 이 말을 우리가 적용받아 쓰게 될 줄은. 반국가, 반민주, 반시장경제 세력은 역사의 순리를 따라 저절로 척결되지 않는다. 일어나 싸워야 한다. 이거 하나를 가르치시려 대통령직을 희생하여 가며 전국민이 싸울 판을 깔아주신거다, 나머지는 우리 몫이다.
2025-04-12 21:56:55
김학성이란 사람은 참 한심하네...대체 언제적 헌법이론을 공부한 것입니까? 독일에서 나찌 시대에나 통용되던 낡은 이론을 오늘날 되뇌이고 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아야 합니다. 고유권한이라고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행사하면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지요. 국민저항권은 바로 윤석열 같은 무도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광훈의 주장은 180도 전도된 주장으로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쳐 넣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