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양자 등 12대 전략기술에 7조 투입”

정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의결
R&D 6.4조-스타트업 3700억
예산-정책 지원 양자전략위 출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약 7조 원을 투입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하나인 양자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속도감 있게 예산과 정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AI·양자·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40% 증가한 총 6조4000억 원을, 관련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37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기술 사업화’ ‘연구 대형화’ ‘제도 지원’ 등이다. 우선 기술사업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규 조성해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제도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점점 빨라지는 기술 변화 트렌드에 속도를 맞추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올해부터 폐지한다.

영향력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지정 규모를 기존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전략기술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기업의 현금, 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기업의 R&D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양자경제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