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헌해야…선거제 개편도 필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李방탄 위해 의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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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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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국정혼란 주범은 이재명 세력… 李방탄 위해 의회독재”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며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걷으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11/뉴스1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다”며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이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