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명확히 ‘의원’ 끌어내라 지시”… ‘요원’ 주장 정면 반박

[내란국조 특위]
국조특위서 尹측 주장 잇달아 반박
郭 “尹 비화폰으로 직접 연락해 지시… 인원 빼내라고 할때 ‘요원’ 없었다”
박안수 “국회의결 2시간뒤 철수 지시”… 이창용 “계엄, 경제에 상당한 대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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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의에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답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을 빼내라고 한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안에 있지 않았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두 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며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당일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연일 부인하는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선 이를 부정하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 국회 계엄 해제 의결 2시간 뒤 군 철수 지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 등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질문에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인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는 (요원 등) 병력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계엄 해제 의결 후 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반박하는 증언도 나왔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의 군 철수 지시 시간을 묻는 질문에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했다. 국회의 의결 해제 시간인 오전 1시보다 두 시간가량 늦게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

곽 전 사령관은 ‘철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스스로 판단해 철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서의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중간에도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 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소방청장 “그렇게 기억”

이날 청문회에선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함께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상민 증인이 경찰이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언론사 5곳을 봉쇄한 뒤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윤 대통령의 계엄 지시 사항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F4 회의에서) 예비비 확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로 (비상입법기구 창설 목적) 예비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문에 이 총재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묻는 질문엔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상당한 대미지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