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인터뷰
의정정책-조례시행추진단 꾸려… 정책 반영 과정 체계적으로 관리
여야정협의체 확대로 협치 이루고… ‘재정 전략회의’ 신설해 예산 운영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확대 성과… 민생경제 관련 정책 입안도 힘쓸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주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50)은 22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의원들은 도민들의 다양한 현안을 빨리 파악하고 ‘일하는 민생의회’를 실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칭 ‘의정연수원’과 ‘의정연구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의회법 제정, 꼭 필요할까.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감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구체적인 전략을 짤 것이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하는 민생의회’ 구체적 실행안은 무엇인가.
“우선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의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핵심 기구 역할을 한다. 3월부터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해 정책 정담회를 추진해 실질적 대안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해 의원 발의 조례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조례에 따른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해 입법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의사일정 보이콧, 의장 불신임안 제출 등으로 어려움 겪었는데….
“의회가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11대 경기도의회는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6명, 개혁신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시기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여야 모두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의제에 대해선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양당 협치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
“지난해 말부터 의장과 양당 대표, 총괄 수석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진행하며 주요 현안과 공통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잠정 중단됐던 ‘여야정협의체’ 확대 운영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여야정협의체 출범 후에는 협의체 내 별도 기구 형태인 ‘재정 전략회의’ 신설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경기도의 재정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산하 조직이다. 단기적 타협을 넘어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협력의 모델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도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 집행부와의 소통은 원활한 협력과 정책 실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에 착수해 소통과 협치의 틀을 복원하는 것이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의장 취임 직후 집행부와의 소통 중요성을 강력히 공표했고, 이후 항상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도 노력하는데 새해에는 집행부의 더욱 진전된 소통과 협치를 기대하겠다.”
―김동연 지사 도정 수행 능력, 어떻게 평가하나.
“점수로 굳이 말하자면 8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지난해 말 기록적 폭설 당시 피해복구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과 정책 추진력이 돋보인다. 도정이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력이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가야 한다.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과 정책 추진의 속도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해결할 과제다. 김 지사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정 기간 여러 성과가 있었다.
“3급 중간 직제를 새로 만들고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였다. 그동안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 없이 처장급 (2급)이 있어 조직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해당 안건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자평한다. 앞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생경제가 어렵다. 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악화로 도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입법 예고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과 지원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난해 말에는 가사 돌봄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경기도 가사 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력의 장을 이끌며 여야 간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살림살이가 한층 나아지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프로필
△경기 시흥 출생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지방자치·도시행정 석사)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의회 7, 8, 9,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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