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비상계엄 45일 만에 서울서부지법 청구… 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5일 만으로,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17일 이틀 동안 조사에 전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