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 2기서 IRA 폐지 검토”… 韓 배터리업계 비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03시 00분


공약 실행에 10년간 6조달러 필요
IRA 폐지땐 5000억달러 마련 전망
美에 대규모 투자 韓기업 타격 우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IRA 폐지가 현실화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이 법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은 감세, 국경 강화 등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조7000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중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종료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잠재적 지출 상쇄 목록’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프로그램, 복지 정책 관련 예산 삭감 등이 들어 있다. 이 중 IRA는 기후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공화당은 IRA 보조금 폐지를 통해 약 50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IRA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기업에 주는 보조금 성격의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를 기대하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 실제로 IRA가 폐지될 경우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IRA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IRA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지역구의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IRA의 에너지 부분 세액 공제를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최근 요청했다.

IRA 폐지 검토와 더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방침도 국내 산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스티브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내정자 등이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 조항으로, 매달 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보편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 개정 없이도 관세율 인상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미국 공화당#국내 배터리 업계#트럼프 2기 행정부#보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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