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저가여행 이장단 기소에… 中 “권위주의 시대 회귀”

내달 총통선거앞 中선거개입 논란
대만, 최대 징역5년 反침투법 적용
中 “대만 주민들 강한 불만” 주장

中 단체여행 다녀온 타이베이 이장들 대만 타이베이시 이장들이 최근 중국으로 단체여행을 가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 모습. 대만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접대를 받고, 대만으로 돌아와 친중 성향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쯔유시보 홈페이지 캡처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 유권자들이 항공료와 숙박료 정도의 비용으로 중국 여행을 한 것을 두고 중국과 대만 당국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본토를 다녀간 대만 타이베이시 이장 41명이 대만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대만에선 “중국의 선거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최근 대만 국민과 각계 인사들이 정상적인 교류나 본토 방문에도 신문·위협을 받는다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이어 “민주진보당(민진당·대만 집권 여당)이 조성한 냉랭한 분위기에 대만 국민들은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방문 접대로 대만 유권자를 유인하고, 이를 교류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조작”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번 공방은 쯔유(自由)시보를 비롯한 대만 언론이 중국 정부가 ‘저가 중국 여행’으로 대만 유권자를 회유한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시의 이장 30% 정도가 일주일 안팎의 일정으로 중국에 다녀왔다. 대만의 이장은 한국의 동장 격이지만 선출직이다. 이들이 중국 방문에 쓴 비용은 1만∼1만5000대만달러(약 41만∼62만 원)로 항공료와 숙박비 정도에 불과해 식사나 관광 비용은 중국 측에서 부담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만 검찰은 15일 이장 41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뒤 친중 성향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등 ‘반(反)침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1000만 대만달러(약 4억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 논란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반중·독립 성향 후보와 친중 성향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총통 선거 후보 지지율이 막판까지 초박빙을 이루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19일 대만 롄허(聯合)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와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侯友宜) 후보가 나란히 31%를 기록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 후보는 지난달 말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 31%)을 유지했지만, 친중 성향 허우 후보의 지지율이 29%에서 2%포인트 오르면서 동률을 이뤘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