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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정부 셧다운 3시간전 모면… ‘우크라 지원’ 뇌관 남아

입력 2023-10-03 03:00업데이트 2023-10-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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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45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 미국 의회가 지난달 30일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3시간 앞두고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단되거나 공무원 임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면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 피로감’을 호소하는 야당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빠진 데다 이들이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음 협상 시한인 11월 17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향후 45일간 정부 지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당 내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61억5000만 달러·약 8조3300억 원)을 제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160억 달러·약 21조6800억 원)을 포함시켰다. 공화당이 제1당인 하원에서는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고, 집권 민주당이 제1당인 상원에서는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최근 미 고금리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 셧다운이란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매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온건파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 임시예산안 처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향후 45일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싸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은 내홍 조짐마저 보인다.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번 주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 압박이 커지자 매카시 하원의장도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국경 이민정책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우리는 동맹국이나 미국 국민,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미국의 지원을 믿어도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며 “반대편에 있는 제 친구들(공화당)이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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