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9-22 15:262023년 9월 2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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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다음날 재판소원 상정… 與 ‘사법 재편’ 독주
법왜곡죄 통과…판사들 “이제 누가 소신있게 재판하겠나”
위헌논란 법안 ‘땜질 수정’ 반복하는 與… 우원식도 “몹시 나쁜 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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