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ICT-의료 64조 지원… ‘만성적자’ 서비스 수출 살린다

2027년 수출 세계 10위 도약 목표
수출 기업 최대 보증한도 2배로
제작비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사후면세점 1000곳 추가 확대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만성 적자인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액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년 넘게 15%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31.0%) 영국(48.1%) 등 세계 평균은 22.3%다. 서비스 수지도 해외여행이 늘면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에서 제조업보다 우위에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는 0.8로 제조업(0.6)보다 높고, 취업 유발 효과도 서비스업이 21.3으로 제조업(8.2)의 약 3배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2027년까지 총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의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늘리고, 보증 한도도 1.5배에서 2배로 높인다.

특히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서비스 수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검토된다. 서비스 업계에선 콘텐츠 제작비 등의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 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투숙한 외국인 고객이 주문한 면세품을 호텔 직원이 구매 대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후면세점도 2027년까지 1000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AI 반도체와 5세대(5G) 네트워크 등 장비·부품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한다.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중동, 아세안, 중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고위급 면담도 추진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