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본 원전 오염수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5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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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단 계기로 수입금지해제 목소리 높일 것" 우려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제소, '잠정조치' 청구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7월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정상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면서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산백서’를 발간해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며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금지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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